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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개편안 원점 재검토…'유연성 확대' 골격은 유지
    근로기준법 개편안 원점 재검토…'유연성 확대' 골격은 유지
    앞서 고용부는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주’에서 ‘월 이상’으로 확대하고,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시한은 이날이다. 14일 기준 총 245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악용 우려를 이유로 한 폐기 요구도 있었다. 입법예고안은 특정 주에 근로시간이 최대 69시간까지 몰릴 수 있어 그간 ‘주...
    2023-04-17 15:30
  • 후원방문판매사, 온라인 판매 시 매출‧후원수당 정보 따로 공개
    후원방문판매사, 온라인 판매 시 매출‧후원수당 정보 따로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다단계 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고시 개정안)을 17일부터 내달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1일 시행된 개정 방문판매법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은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본사가 개설‧운영하는 사이버몰(온라인)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2023-04-17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위한 행정조사 실시(석간) △’23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협약식 21일(금) △고용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보건복지부 17일(월) △2023 트라우마 치유주간 '트라우마 회복을 위해 우리 함께 해요'(석간) 18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청원소위(국회) 19일(수) △복지부 1차관 15:00...
    2023-04-16 09:02
  • "동물병원 더 가까워진다"…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동물병원 더 가까워진다"…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생활문화 변화를 고려한 건축규제 완화방안과 감리원의 불법 이중배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300㎡ 미만 소규모 동물병원 등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해 입지 가능 지역을 확대한다. 그간 의원, 미용원 및 소규모...
    2023-04-12 06:00
  • 농협·신협 자금쏠림 막는다…상호금융 ‘거액여신 한도’ 연장
    농협·신협 자금쏠림 막는다…상호금융 ‘거액여신 한도’ 연장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권 거액여신 한도관리 방안을 오는 5월부터 1년 연장하겠다고 사전예고했다. 금감원은 오는 30일까지 상호금융업권으로부터 행정지도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의 거액 여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편중 여신의 위험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행정 지도를 연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3-04-11 14:48
  • [종합] 당정, 간호법·의료법 중재안…간호협회 '수용 불가'
    [종합] 당정, 간호법·의료법 중재안…간호협회 '수용 불가'
    정부·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11일 중재안을 제시하고, 야당과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간호협회가 중재안 수용 불가 의사를 밝히면서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간호법·의료법 등에 대한 중재안 등...
    2023-04-11 14:07
  •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2자녀 가구'까지 확대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2자녀 가구'까지 확대
    2자녀 가구 영유아까지 확대해 이용을 용이하게 하고, 어린이집 시설·운영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등 규제요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달 22일까지 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의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4-0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입법예고(석간) △소형선박 검사절차 간소화 등 선박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석간) 12일(수) △해수부 장관 10:20 연근해어업 선진화 및 규제개선 토론회(부산) △2023년 해양문화대장정 참가자 모집 △양식산업 미래 전략품목 토론회 개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통합 제공 13일(목) △해수부 장관 14:00 국회 본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10:00...
    2023-04-09 08:39
  •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연내 개청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연내 개청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공청회, 설문조사,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이를 반영, 법안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보완된 법안은 전문성에 기반해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제정 목적은 보완됐다. 특별법이 중앙행정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2023-04-04 16:35
  • 영국, 탄소국경세 도입 예정…미국 IRA 대응 차원
    영국, 탄소국경세 도입 예정…미국 IRA 대응 차원
    이달 중순 영국 정부는 ‘그린데이’라고 명명한 대규모 녹색경제 보조금 패키지를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그랜트 섑스 에너지안보부 장관이 30일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3740억 달러(약 489조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포함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IRA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도 IRA를 겨냥한 그린딜을 발표하고 탈...
    2023-03-30 11:00
  • 총수일가 사익편취 판단 기준 완화...대법 판결 반영
    총수일가 사익편취 판단 기준 완화...대법 판결 반영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공정거래법 상 사익편취 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익편취 행위를 규율함에 있어 ‘부당한 이익’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물량몰아주기의 요건 및 예외 규정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정위는 "최근...
    2023-03-29 13:17
  • "아파트 사전방문, 내부 공사 완료 후에 할 수 있다"…국토부, 제도 개선
    "아파트 사전방문, 내부 공사 완료 후에 할 수 있다"…국토부, 제도 개선
    국토부는 이러한 사전방문 일정 조정 등에 관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안으로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 기준을 완화하고, 용도변경이 가능한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의 범위도 확대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공급 시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부지에 대해서는 해당 부지의 거주자에...
    2023-03-29 11:00
  • 정부, 일본 수출규제 WTO 제소 철회…화이트리스트 개정안 행정예고도
    정부, 일본 수출규제 WTO 제소 철회…화이트리스트 개정안 행정예고도
    산업부는 WTO 제소 철회와 함께 현재 '가의2 지역'에 있는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우대 지역(화이트리스트)인 '가(현재 가의1) 지역'으로 이동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내달 12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현재 '가의1'과 '가의2'로 되어있는 구분을 '가 지역'으로 통합하는 것이며, 이는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원상 복귀하기...
    2023-03-23 17:00
  • 한·일, 상반기내 화이트리스트 복원 가능성↑
    한·일, 상반기내 화이트리스트 복원 가능성↑
    산업부는 이번 주 중 행정예고(의견수렴) 등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의 개정 착수와 함께 조속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일 측과 협의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상반기 내 한·일 화이트리스트 복원이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화이트리스트를 복원시키려면 우리는 전략물자 수출 고시를 개정해야 하고...
    2023-03-22 10:30
  • [윤노믹스 대개발시대] "우주항공청 청사는 사천?" 여야, 합동 세미나 개최해 의견 청취
    [윤노믹스 대개발시대] "우주항공청 청사는 사천?" 여야, 합동 세미나 개최해 의견 청취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 정책·연구개발·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일 입법예고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는 우수 전문가 채용을 위한 파격적 보수체계, 연구개발·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 유연화 특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23-03-20 16:42
  •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업체 6곳, 검찰에 기소…“법적 대응 예고”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업체 6곳, 검찰에 기소…“법적 대응 예고”
    앞서 식약처는 검찰과 비슷한 취지로 2020년 메디톡스, 2021년 휴젤, 파마리서치바이오 2022년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 등에 대해 보툴리눔 톡신 제품 품목허가 취소와 회수·폐기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식약처는 “수출 목적 의약품은 출하승인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의약품 판매 자격을 보유한 국내 의약품도매상에게 수출 물량을 넘기는 경우 국내...
    2023-03-16 15:00
  • 한국, 독일보다 1년 566시간 더 일한다
    한국, 독일보다 1년 566시간 더 일한다
    15일 한국행정연구원의 ‘한국과 주요 선진국 노동시간 규제 현황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전체 취업자의 연간 실노동시간은 2021년 기준 1915시간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16시간보다 199시간 더 긴 수치다.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주당 평균 노동 시간은 2021년 기준 40시간이었다. 이는 OECD 평균보다 3.2시간 길고 주요 7개국(G7)...
    2023-03-15 17:47
  •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특별법 관련 국민의견 듣는다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특별법 관련 국민의견 듣는다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도전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전문가 중심의 유연한 미래 공무원 조직의 혁신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와 오는 17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 의결을 거쳐 연내 우주항공청 개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3-03-15 14:00
  • 룸카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포함된다
    룸카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포함된다
    15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이날부터 20일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결정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정책·제도를 수립·시행·변경할 경우 관보, 언론 등을 통해 국민에게 일정기간동안 공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가부는 “최근 변종으로 운영되는 룸카페 등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임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3-03-15 12:00
  • ‘셀트리온’ 서정진의 복귀…제약바이오기업 올해 주총 관전 포인트는?
    ‘셀트리온’ 서정진의 복귀…제약바이오기업 올해 주총 관전 포인트는?
    한미약품은 정기 주총을 통해 대규모 경영진 개편을 예고했다. 박재현 제조본부장, 서귀현 R&D센터장, 박명희 국내사업본부장은 사내이사로, 윤영각 파빌리온자산운용 대표, 윤도흠 성광의료재단 의료원장,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의결된다. 조영식 에스디바이오센서 회장도 관계사인 바이오노트 이사회에 합류할 예정이다....
    2023-03-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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