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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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608억’ 호반건설-공정위 행정소송, 5월 첫 재판

호반건설은 이에 불복하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등 행정소송은 서울고법이 관할한다. 공정위 심결은 1심 재판 성격으로, 불복소송은 서울고법(2심)과 대법원(3심)에서 진행된다. 호반건설 측은 사건 변호인으로 대형로펌 법률사무소 김앤장 변호사들을 선임했다. 공정위 “총수일가 편법적 부의 이전 행위” 공정위 발표 자료에...

2024-03-01 07:00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FDA,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허가 거절 外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허가 취소 행정소송 대법원 상고 코오롱생명과학은 무릎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해 28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회사는 2019년 식약처 품목허가 취소처분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법원 판단을 구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024-03-01 05:00
금융당국, 함영주 DLF 2심 승소에..."재판부 입장 존중...상고 여부 검토"

한편, 이날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2심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22년 3월 함 회장 등이 받은 징계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뒤집는 결과다.

2024-02-29 17:28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2심 승소…사법 리스크 덜었다

29일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함 회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융당국이 함 회장에게 내린 기존 징계가 과도하며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함 회장의 경우 1심과 달리 일부 징계 사유만...

2024-02-29 15:23
[특허, 톡!] 강력해진 ‘특허청 행정조사’

경고장을 발송해보고 침해행위를 중지하지 않는다면 행정조사를 통해 유리한 증거자료를 확보함과 아울러 과태료를 통한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침해 고소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유리한 행정조사 결과 확보 후 당사자 합의 결렬 시 시도하는 것이 시간 및 비용 대비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향후 특허청 행정조사의 활용이 기대된다.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4-02-29 05:00
‘끝까지 간다’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행정소송 상고 결정

코오롱생명과학은 2019년 식약처 품목허가 취소처분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법원 판단을 구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한 바 있다. 인보사 품목허가 신청 및 승인 당시 원료가 되는 2액 세포의 유래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 하지만 품목허가 이전 단계부터 모든 비임상시험 및 임상시험을 동일한 세포로 진행해 품목허가를 받았기에...

2024-02-28 14:00
‘철근 누락' GS건설 영업정지 제동...법원 "효력 정지”

재판부는 “처분으로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면서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행정소송법 제23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2024-02-28 13:38
“여섯 동생 밥 빨리 챙기려다가”…자전거 절도 자수한 고교생 사연

경찰은 7남매의 맏이인 이 학생을 행정기관에 연계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0일 고등학생 A 군은 경기 오산경찰서 지구대를 찾아 자신이 자전거를 훔쳤다고 고백했다. 이틀 전인 18일 지구대 인근에서 “누군가 내 자전거를 훔쳐 갔다”는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아르바이트를 마친 뒤 걸어서...

2024-02-26 09:58
법원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체에 250억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정당”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자 A 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중국 기업 B 사가 생산한 액상 니코틴 원액이 함유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했다. A 씨는 수입신고 과정에서 해당 니코틴...

2024-02-25 09:00
NH투자증권, 차기 사장 인선 나서…1차 후보군에 정영채 사장 포함

정 사장은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탄탄한 실적을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점은 부담이다. 정 사장은 옵티머스 사태로 문책경고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이와 관련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다음 달 취임하는 신임 농협중앙회장의 의중에 따라 후보가 변경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4-02-22 15:53
‘의료계 집단행동’ 주동자 구속수사…체포영장 받아 신속수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대검찰청‧경찰청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하겠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박 장관은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 복귀한다면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사건을 처분하겠다”라며 “만약...

2024-02-21 15:36
2700개 영농조합, 등록확인서 안 내 납부한 법인세 돌려받는다

반면, A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내용으로 법인세를 부과받은 B 영농조합법인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을 벗어난 것으로,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이 법인세 감면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라고 결정해 B...

2024-02-21 10:00
서울시, 한강 매점 무단영업 손배소 승소…배상금 61억

시는 이번 소송 외에도 한강 매점 허가 기간 만료 후에도 무단 점유를 하는 경우 소송과 변상금 부과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재산은 시민의 편익을 위해 운영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민간 운영자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2024-02-21 06:00
"GS건설, 수익성 안정화·유동성 확보 후 안정적 주가 상승"

이 연구원은 “지난 1일 영업정지 9개월(국토부 8개월·서울시 1개월) 처분에 대해 공시했고 현재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들어간 상태”라며 “가처분 인용 시 당장의 수주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과거 사례를 고려 시 1년 이상 기간 소요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3배 미만으로 역사적 최저 수준에...

2024-02-20 07:59
GS건설, '검단 사고' 영업정지 취소 소송 제기

GS건설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내려진 영업정지 행정 처분 취소를 위한 소송에 나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최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국토부는 이달 초 검단 아파트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등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2024-02-19 14:36
한양 “광주중앙공원1지구 사업, 선분양 전환 사회적 합의 방안 마련해야”

한양 관계자는 “광주시가 한양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광주시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즉각 제기하고, 이와 별도로 수천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또한 제기하겠다”며 “케이앤지스틸 역시 속임수 행정, 각종 특혜에 대해 추가 고소ㆍ고발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2024-02-19 14:12
정부 "전공의 '진료 유지명령' 발령…의협 '집단행동 교사'에 상응 조치"

정부는 집단행동 자체를 막기보단 행정력을 활용해 그 규모를 축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먼저 의협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독려하는 상황을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 위반으로 보고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차관은 “(집단행동 교사로)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 검토를 마치는 대로 상응하는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집행부 2명에...

2024-02-19 11:16
학생 협박에 방검복 입고 출근한 교사…도대체 무슨 일이

이어 “그런데도 학교 측은 가해 학생들에 대해 사과하고 싶어 했다는 이유로 경미한 처분을 내리고 분리 조치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면서 “이후 가해 학생과 학부모는 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 신청을 했고 현재 피해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가해 학생 등은 피해 교사를 2년 전에 훈육...

2024-02-18 16:52
'심장염증 사망' 은행 지점장…법원 "유족급여‧장의비 안 준 건 정당"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한 B씨의 배우자 A씨는 2021년 1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이를 지급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사망한 배우자 B씨가 신협 지점장 영업 과정에서 비위생적인 곳에 출장을 가는 등 외부 영업활동이 잦아 감염성 심내막염을 일으킬만한 위험인자에 노출될...

2024-02-18 09:00
"방폐장 계획 무효화 해달라" 삼척시 주민...항소심서 패소

이들 원고는 2022년 3월 삼척시와 함께 원자력진흥위원회 상대로 1심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21년 국무총리 소속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의결했는데, 이에 따라 삼척시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중간 저장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해당 계획을 무효로 해달라는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이다. 삼척시는...

2024-02-1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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