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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수家 사익편취행위' 관여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도 고발 대상
    '총수家 사익편취행위' 관여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도 고발 대상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 고발 지침' 개정안을 19일부터 내달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대한 사익편취행위를 한 총수 일가 또는 법인을 고발하는 경우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했다. 특수관계인은 회사의 오너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데 주로 오너의 친인척...
    2023-10-19 10:00
  • “전날 중국 증시, 국영기업 자사주 매입 소식에 강보합”
    “전날 중국 증시, 국영기업 자사주 매입 소식에 강보합”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10월 반도체 수출규제에서 특정 속도 이상의 반도체 수출을 규제한 데 이어 저사양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제3국 규제 우회를 막기 위해 중국 기어의 해외 사업체 대상 수출도 차단했다. 이전 엔비디아는 규제 우회를 위해 속도를 낮춘 반도체를 중국에 판매해왔다. 중국증권보는 올해 판다 본드 발행 규모가 1225억 위안으로 지난해 대비...
    2023-10-18 10:28
  • 김동연 “기회소득 확대…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할 것”
    김동연 “기회소득 확대…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할 것”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의 다른 이름은 기회이고, 경기도는 대한민국 ‘기회수도’”라며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더 많은 기회, 상생과 포용 기회, 미래 위한 더 나은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자신의 핵심정책 중 하나인 기회소득에 대해 김 지사는 대상...
    2023-10-17 14:59
  • 미국, 이번 주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 조치 발표…“우회로 차단 목적”
    미국, 이번 주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 조치 발표…“우회로 차단 목적”
    기술 성능 떨어지는 제품군까지 대상 확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번 주 대중국 인공지능(AI)용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를 담은 새로운 조치를 발표할 전망이다. 15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당국의 규제를 우회해 중국에 AI 반도체가 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새로운 규제는 기존보다 다소 기술 성능이...
    2023-10-16 16:39
  • "신규 화학물질 취급 시설, 가동 후 설치검사 가능해야"…정부 "개선방안 마련"
    "신규 화학물질 취급 시설, 가동 후 설치검사 가능해야"…정부 "개선방안 마련"
    환경부, 바이오산업 및 중견기업 대상 '환경규제 혁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중소기업 탄소배출량 측정·검증 지원 확대 필요 목소리도 사고 위험이 적은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 우선 가동 후 설치검사를 포함한 후속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나왔다. 또 중소기업의 탄소배출량 측정검증 관련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2023-10-16 16:00
  • “작년만 못하네”…전기차 생산 축소ㆍ파격 프로모션 단행
    “작년만 못하네”…전기차 생산 축소ㆍ파격 프로모션 단행
    전기차 시장은 최근 몇 년간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의 부상, 글로벌 오염규제 강화,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육성책 등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구가했다. 그럼에도 많은 소비자들은 높은 가격, 주행 거리 제한에 따른 불안감, 부족한 충전 인프라 등으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을 꺼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소비자들은 전기차 가격이 여전히...
    2023-10-16 14:20
  • 금융당국, ESG 공시 도입 2026년 이후로 연기…“추후 구체적 시기 확정”
    금융당국, ESG 공시 도입 2026년 이후로 연기…“추후 구체적 시기 확정”
    주요국 ESG 공시일정 등 고려해 2026년 이후로 연기글로벌 규제 도입 시기 참고·충분한 준비 기간 부여구체적 도입 시기 관계부처 협의해 추후 결정 금융당국이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ESG 공시 도입을 2026년 이후로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도입 시기를 추후 확정할 방침이다. 16일 금융위원회는 ‘ESG 금융...
    2023-10-16 14:04
  • [인사] 보건복지부
    ◇국장급 승진 △정책기획관 유주헌 ◇국장급 전보 △복지행정지원관 임을기 △사회서비스정책관 김기남 ◇과장급 전보 △인사과장 박재찬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백진주 △국제협력담당관 장은섭 △사회서비스정책과장 이선영 △인구정책총괄과장 이윤신 △기초의료보장과장 우경미 △아동복지정책과장 신욱수 △요양보험제도과장 김은영 △공공의료과장 김지연...
    2023-10-15 08:56
  • 중국 기업 해외 자회사도 美 AI반도체 접근 못 한다
    중국 기업 해외 자회사도 美 AI반도체 접근 못 한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중국기업의 미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 접근 차단을 위해 미국 행정부가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국은 중국의 군사적 활용을 저지하기 위해 AI 반도체 칩과 제조 장비의 중국 수출 규제 방안을 지난해 발표한 바 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이번 추가 규제는 중국기업은 물론, 이들의 해외 자회사 또는...
    2023-10-13 16:25
  • 병원도 ‘개인정보 전문 책임자’ 두게 된다…개인정보위 “의료 개인정보 보호 강화”
    병원도 ‘개인정보 전문 책임자’ 두게 된다…개인정보위 “의료 개인정보 보호 강화”
    이에 다수 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부족한 의료진과 행정인력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겸임하는 등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존재해 왔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의료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간담회’에서 개인정보위는 법 개정에 따라 향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갖춰야 될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향성에 대해...
    2023-10-12 17:07
  • 구인 회피 채무자 처벌 '징역·벌금→과태료'…형벌규정 46개 개선
    구인 회피 채무자 처벌 '징역·벌금→과태료'…형벌규정 46개 개선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형벌 규제 전담반(TF) 제3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3차 개선 과제는 불합리한 경제 형벌로 인한 국민들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큰 46개 규정이 선정됐다. 선정 과정은 국민신문고 데이터베이스(DB) 분석, 법령입안심사기준 기반...
    2023-10-12 08:30
  • 국감서 ‘PM 면허’ 언급 나올까…업계 촉각
    국감서 ‘PM 면허’ 언급 나올까…업계 촉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PM 공유 서비스 업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를 통해 PM 전용 면허 도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기대감을 키웠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2023-10-11 14:52
  • [국감 하고 잇슈] 국정감사 첫날…원희룡 “주택공급 확대” 방문규 “원전 생태계 복원”
    [국감 하고 잇슈] 국정감사 첫날…원희룡 “주택공급 확대” 방문규 “원전 생태계 복원”
    관련해 원 장관은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뉴홈과 품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민간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 확대, 정비사업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선 “법률·금융지원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적극 강구하고...
    2023-10-10 11: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일 ~ 13일)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및 간담회(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08:00 제10차 범정부 일자리TF(정부서울청사), 13:15 규제혁신 TF 회의(서울고용노동청) △제10차 ‘범정부 일자리TF’ 개최(석간)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 개최 △정부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및 간담회 ◇보건복지부 10일(화) △복지부 장관 10:00...
    2023-10-09 08:55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단’ 위촉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단’ 위촉
    유 교수는 한국회계학회장, 금융위원회 회계제도심의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조직분과 위원과KB국민은행 리스크관리위원장을 역임했다. 장정애 교수는 상법 및 상사실무 연구에 매진해 온 중진 법조인이다. 최근 ‘공정한 기업지배구조’, ‘주주제안권’,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및 ‘이사의 자기거래규제 강화’ 등의 주제로 기업지배구조...
    2023-10-06 12:31
  • [이슈&인물] 황석진 교수 “가상자산 2단계 법, 산업 육성ㆍ진흥에 중점 둬야”
    [이슈&인물] 황석진 교수 “가상자산 2단계 법, 산업 육성ㆍ진흥에 중점 둬야”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금융 범죄 전문가…가상자산 시장 정책 제언“ICO·운용업 규제 필요…법인ㆍ기관 투자 허용” 가상자산 시장의 겨울이 길고 깊어지고 있다. 많은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문을 닫았고, 중소 거래소 상당수가 자본잠식에 빠졌다. 테라-루나 사태 이후에도 코인 유통량 조작 의혹 및 상장피 수수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이어졌다....
    2023-10-06 05:00
  • 주유소서 전기차 무선충전 가능해진다…심야 자율주행택시 서비스도
    주유소서 전기차 무선충전 가능해진다…심야 자율주행택시 서비스도
    또한 모빌리티 분야의 규제 완화를 통해 자율주행차량을 활용한 심야시간대 노선버스·택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2023-10-05 08:00
  • “차세대 인터넷 잡아라…각국, 총성 없는 패권 전쟁 [웹3.0 창조적 파괴]
    “차세대 인터넷 잡아라…각국, 총성 없는 패권 전쟁 [웹3.0 창조적 파괴]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제도정비에 본격 착수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11월 블록체인 인프라에 투자하는 ‘EU의 디지털 10년 정책프로그램’을 승인했으며, 이를 통해 지난 2018년 설립된 유럽 블록체인 서비스 인프라(EBSI)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4월 유럽의회가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규제법안(MiCA)을 의결...
    2023-10-05 05:00
  • 미국, 조만간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추가 조치…‘AI 굴기’ 막는다
    미국, 조만간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추가 조치…‘AI 굴기’ 막는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르면 이달 초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를 업데이트할 계획을 중국 정부에 통지했다고 보도했다. 관계자는 “바이든 정부는 여러 이유로 수출통제 1주년이나 그 무렵으로 범위를 좁혔다”며 “다만 조치를 마무리하는데 필요한 기술 작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최종 계획이...
    2023-10-03 12:57
  • 대형마트 의무휴업ㆍ온라인 배송 규제 두고 여전히 평행선
    대형마트 의무휴업ㆍ온라인 배송 규제 두고 여전히 평행선
    정치권에선 대형마트의 휴일ㆍ새벽 온라인 배송 규제를 풀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지만 야당과 온라인ㆍ중소상인들이 대립하며 맞서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대구시는 지난 2월 지역 소상공인들의 강력한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전환했다”며 “지난 19일 대구시의 광역시의...
    2023-09-2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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