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검색결과, 19페이지

검색결과 총4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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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대규모 정보유출…정보공개포털 가동중단

박덕수 행자부 공공정보정책과장은 "사업자번호로 등록한 단체의 리스트 중 가장 앞에 있던 한 단체로 정보공개청구 정보가 모두 넘어간 것"이라며 "잘못 이관된 정보공개청구 약 6만건 중 기관 간 이첩 등으로 인한 중복 사례를 빼면 총 5만2천건 정도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유출된 정보는 계정 등록 단체의 주소, 이메일, 연락처...

2015-02-26 08:34
법원 "일제동원 피해지원 재단 허가 무효…절차 하자"

준비위는 재단 설립 정관을 만들기 위해 여러 차례 회의를 열었는데, 이듬해 10월 열린 제9차 전체회의에서 안전행정부(현 행자부) 측은 안행부 장관이 이사장, 이사 및 감사를 임명하는 임명제를 요구한다고 통보했다. 준비위원들이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재단 임원을 내부적으로 뽑아 정부의 승인을 받는 '승인제'를 채택하기로 결정한 것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2015-02-26 07:38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최민호 전 행복청장 내정

충남 출신의 최 전 청장은 한국외국어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24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뒤 행정자치부 지방분권지원단장, 행자부 공보관, 행정안전부 인사실장, 행안부 소청심사위원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을 지냈다. 특히 최 전 청장은 2006년부터 2년 가까이 충남 행정부지사를 지내며 당시 충남지사로 재직하던 이 총리를 보좌한 바 있다....

2015-02-25 18:44
‘강원 공공데이터’ 개방, 강원도민에 유용한 정보 제공

2015년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지원사업의 ‘강원도 홍보 미디어 DB구축’ 분야에 과제를 신청하였고, 강원대학교와 한림대학교 등 도내 대학에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공모전을 진행하는 등 공공데이터 개방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 공공데이터가 청년 취업, 창업의 밑거름이 되길 희망하며 강원...

2015-02-09 13:04
주민번호 불법 수집하면 과태료 최대 3000만원

행자부는 지난 계도기간 중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 처리하는 공공기관과 각종 협회․단체를 대상으로 이들이 운영하는 16만 여개 홈페이지에 대한 주민번호 수집여부를 전수점검하고 일제정비를 실시했다. 점검대상 15만8936개 홈페이지 중 5800개(3.6%)에서 주민번호 수집·처리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홈페이지에 대해 법령상 근거가 없을...

2015-02-05 14:06
행자부, 신설 정부조직·기구 2년간 성과 못 내면 폐지

행자부에 따르면 정부조직·기구 성과평가제가 시행되면 새로 만들어진 조직과 기구는 원칙적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이후 성과평가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돼야만 정규조직으로 전환된다. 아울러 성과가 미흡한 정부조직·기구는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2년으로 정규조직화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년 후 다시 평가해 존치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2015-01-26 14:26
박대통령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개혁”…증세 대안 제시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치적 영향력에 의해 비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비판을 받아온 특별교부세에 대해 “행자부와 교육부가 단독으로 집행해 왔던 특별교부세도 사전에 지원의 원칙·기준 등을 먼저 밝히고, 또 사후에는 집행결과를 공개해야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관련부처의 다양한 수요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으로 해서 운영방식도 투명하게 개선할...

2015-01-26 13:06
행자부, 소비자피해구제 신청 편리…인터넷창구 단일화

행자부에 따르면 올해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예산 약 63%는 소비자 피해구제 온라인 창구 일원화 사업 등 부처간 연계·협업이 필요한 '정부3.0' 사업에 배정됐다. 또 온라인-오프라인 연계서비스(O2O), 다양한 통로로 서비스를 구현하는 '옴니채널 서비스' 등이 가능하도록 전자정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에도 초점이 맞춰졌다. 올해 주요 전자정부지원사업은...

2015-01-22 14:38
행자부, '의장이 행정책임자 임명' 내각제형 지자체 도입검토

행자부는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대립형 지배구조 외에 '통합형'을 허용하는 방안을 올해 적극 검토키로 했다. 통합형 지자체 지배구조는 선거로 구성된 의회가 행정의 주요한 의사 결정을 하고, 의장이 자치단체장의 역할을 겸하는 형태가 유력하다. 일상적인 행정은 의회가 관료 중에서 임명한 '책임행정관'에 일임된다. 책임행정관은 기업의 전문경영인과...

2015-01-21 15:03
'복리후생 정상화' 미이행 지방공기업에 불이익

행자부는 8대 정상화 과제를 이행하지 않은 지방공기업에 대해 올해 총인건비 예산 동결과 경영평가 감점 등 패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최근까지 전국 14개 도시개발공사가 11개 분야에서 57건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폐지·축소하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개정했다. SH공사와 경상북도개발공사 등 4곳은 유족 특채를 폐지했고, 광주도시공사와...

2015-01-19 08:11
정부, 인허가 때 등록면허세 부과 업종 64종 추가

행자부는 등록면허세 면허분 부과 대상 증가로 연간 지방세수 67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올해부터는 내국법인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국세 원천징수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한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작년까지 내국법인은 이자·배당소득의 법인세총결정세액이 산출된 후 그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개인 및...

2015-01-18 14:53
SGA ,9억원 규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사업 수주

레드비씨는 행자부의 민원24 사이트에 전자문서 보안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SGA 이기원 본부장은 “이번 사업을 올해 사업의 시작으로 나이스 관련 사업들을 계속해서 수주해 나가 교육SI사업으로만 올해 매출 100억원을 달성해 매출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1-15 13:25
쌀ㆍ밀가루 등 생필품 가격데이터 하루 50만건 공개

통계청과 행자부는 정부 3.0 빅데이터 분석과제로 ‘온라인 물가 작성시스템’을 구축해 지난해 1년간 가격 데이터를 수집했다. 작년에만 약 1억8000만 건의 가격데이터가 수집됐다. 수집된 데이터는 활용이 용이하도록 ‘개방형 프로그램개발용인터페이스’(오픈API) 방식으로 공개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번 개방을 통해 개인, 기업 등 민간에서의 데이터...

2015-01-14 15:52
'재정난' 인천, 체납지방세 징수율 전국 최저

2013년 신규 체납자를 포함한 지난해 2월28일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1년 전보다 3.8%가 증가한 3조6706억원으로 집계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체납지방세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압류·공매·출국정지 등 강제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확대하는 등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징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015-01-13 14:07
연말정산 민원서류, '민원24' 홈페이지서 무료 발급

연말정산 대상인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업무처리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사전에 준비해야 할 각종 증빙서류는 ‘민원24’에서 발급받으면 수수료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행자부는 전망하고 있다. 행자부는 또 ‘민원24’ 서비스와 유사한 명칭이나 홈페이지 주소를 사용해 민원대행 업무를...

2015-01-08 13:34
'유가족 특채 그만'… 도시철도공사 과다 복지 29건 폐지·축소

행자부의 ‘복리후생 정상화’ 방침에 따라 임단협이 타결되지 않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 전국 도시철도공사 6곳은 노사협의를 거쳐 9개 분야에서 총 29건을 폐지·축소하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업무상 순직했거나 공상으로 퇴직한 직원의 가족을 특별채용하는 유가족 특채제도를 운영하던 4곳이 모두 이 제도를 폐지했다. 서울메트로 등...

2015-01-08 10:19
재외국민도 22일부터 주민증 발급… 예상 효과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영주권자 약 112만명 중 국내거소신고자 8만여 명과 연간 국외이주자 3만여 명 등 약 11만명이 우선 주민등록을 신고할 것으로 행자부는 예상하고 있다. 행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과 같은 법 시행령개정을 완료했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그동안 재외국민들이 국내에서...

2015-01-07 14:11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합동영결식 거행

이날 합동영결식은 고인들에 대한 묵념, 유족대책위 대변인의 추도사, 정종섭 행자부 장관의 조사(弔辭), 헌화, 추모곡, 영정 이동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고인들의 영정과 위패는 인천 부평구 소재 인천가족공원에 임시로 모셔지고, 공식 추모시설이 완공되는 대로 이전돼 영구 안치된다. 그러나 고 권재근씨 일가족의 유족 권오복씨 등 일반인 희생자 약 10명의...

2014-12-27 09:35
'정부3.0 외면' 안전처·인사처 원문정보공개 실적 한 건도 없어

정부조직개편으로 신설돼 국민의 관심이 높은 안전처와 인사처의 정보공개 실적이 전무한데도 정보공개 정책의 주무 부처인 행자부는 이런 실태와 원인을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 결재문서 원문공개 서비스는 문서 생성자가 '공개' 수위를 결정하면 7일후 문서 제목 리스트가 '공개' 또는 '비공개' 상태로 정보공개포털에 게시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014-12-24 09:29
행자부, 지자체 살림살이 성적표 공개…"자립성 후퇴"

행자부에 따르면 전반적인 평가 결과를 보면 건전성 분야에서 작년 지자체의 채무는 총 36조 2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할 때 2조 2000억원이 증가했지만 채무비율은 13.35%에서 13.32%로 큰 변화가 없었다. 또 재정운용노력은 10개 지표 가운데 지방세징수율(96.3%→96.8%), 경상세외수입(3조 9천600억원→4조 3천300억원), 의회비(504억원→445억원), 업무추진비...

2014-12-2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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