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인천, 체납지방세 징수율 전국 최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의 체납지방세 징수율이 전국에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2013년 2월28일 기준 체납지방세액 총 3조5373억원에 대해 지난 1년간 전국 지자체가 징수활동을 펼친 결과 27.2%에 해당하는 9604억원을 걷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2009년의 27.1%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각 시도별로 살펴보면 대형 사업과 국제행사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는 18개 시도 중 최저인 15.9%에 머물렀다.

반면 대구는 체납액 675억원 가운데 357억원을 걷어 무려 52.9%의 징수율을 달성했다. 광주 역시 625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357억원을 징수했다.

서울은 체납지방세 중 18.3%를 걷어 인천보다 실적은 높았지만 전체 체납액 규모가 1조1154억원에 달했다.

11개 세목별 체납액은 지방소득세 7901억원, 자동차세 7388억원, 취득세 5407억원, 재산세 5275억원 순이다.

2013년 신규 체납자를 포함한 지난해 2월28일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1년 전보다 3.8%가 증가한 3조6706억원으로 집계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체납지방세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압류·공매·출국정지 등 강제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확대하는 등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징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