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행안위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권력 눈치 보기 때문인지 전혀 수사하지 않은 채 사건을 묵살했다"며 "그러다가 지난달 초 언론 보도로 대장동 특혜 의혹이 부각됐지만 변죽만 울렸을 뿐 진척된 게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을 보면 FIU 관련 사건 규정이 서울경찰청에는 없고...
김 원내대표는 "이제 겨우 유동규 한 사람 구속됐을 뿐이지, 아직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 규명은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내일 국회 행안위에서 경찰청 국감이 예정돼 있는만큼 경찰의 수사뭉개기 문제점을 적극 지적하고 뒷배경이 뭔지도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와 별개로 국가수사본부의 본부장 수사국장...
행안위 경기도 국감일은 미정이지만 관계자에 따르면 순서상 내달 11~15일 사이에 열릴 전망이다. 시기상 민주당 대선후보 결정 직후다. 이 지사가 당 대선후보로 선출된다면, 경선에서 승리하자마자 야권의 집중공세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를 벼르고 있다. 당 관계자는 “형수 욕설 녹음부터 온갖 문제들을 다 들출 거라 이 지사로서는 대선후보 선출을...
비단 행안위 소관뿐 아니라, 이재명표 ‘기본 시리즈’를 두고도 국토위 등에서도 다양한 검증이 이뤄질 수 있다. 도리어 이재명표 정책 홍보의 장으로 반등시킬 수도 있다. 현직 도지사는 국회 국정감사 대상이란 점에서 지사직 유지도 관건이다.
이처럼 맹탕 국감을 중앙정치 당리당략에 따라 중탕할 순 있겠으나 제대로 우려낸 ‘마라맛’ 현안 질의를 기대하긴...
이 지사가 행안위에 검토를 건의한 법안은 위험물안전관리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법, 건축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안에 대한 일부개정안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에서는 가연성 소재가 쓰이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을 위험물관리자격을 취득해 공신력을 인정받은 자로 못 박도록 했다.
또한...
"온 국민에 공휴일 돌려주자"는 야당 기조에 반해 직장인들 "명절 연휴 축소, 있을 수 없는 일" 반발노동전문가 "혼란만 초래할 뿐"
"설, 추석 등 명절 연휴 이틀로 줄이면 어떨까요?"
최근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법'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을 당시 한 야당 의원이...
23일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법 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넘었다.
해당 법안은 공휴일과 겹친 주말 직후 첫 평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한다. 이 달 안에 국회 법제사법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장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이후 개천절과 한글날,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마련돼...
또 "정부 부처 간 엇박자도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법안 논의가 고작 3∼4시간 졸속 심사로 이뤄져선 안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제정안은 23일 행안위 전체회의와 향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될 경우 당장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공휴일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돼 추가로 쉴 수 있다.
다만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의 대체공휴일 적용은 보장받지 못한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전날...
이런 야권 반발에 행안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은 보통 자영업자인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휴일에 장사하며 사람들이 오는 걸 반긴다”며 “유급 또는 추가 수당을 줘야 하는 문제를 담지 않아 사업장이 각자 판단해 쉬면 된다. 편의점 사장에 어떻게 ‘시급을 1.5배로 주라’고 강제하나”라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7일 대체공휴일 확대법은 처리하지 못하고, 재산세 감면 확대는 통과시켰다.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제정법률안들은 전날 입법 공청회와 첫 심의가 진행됐다. 국민의힘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반대의견을 펴긴 했지만 제동이 걸린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반대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5인 미만...
결국 행안위는 17일 오전 법안소위를 다시 열고 제정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어.
"타투업법 제정하라" 류호정 등 파인 보라드레스 입고 타투 드러내
류호정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등이 파인 보라색 드레스를 입고 자신의 등에 새겨진 타투를 공개했어. 타투업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야.
류호정 의원은 “지금은 2021년, 타투는 그 사람의 외모”지만...
그 뒤 민주당이 당 차원의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면서 급물살을 탔고, 4월 22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행안위 전체 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지 않았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전라남도 여수ㆍ순천 지역에서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을 위한 출동 명령을 거부하고 무장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다. 진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행안위에 계류된 공휴일법 제정안을 통과시켜 광복절부터 적용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이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안에 대한 찬성이 열 명 중 일곱 명에 달한 것을 내세워서다.
국민의힘도 이에 찬동하며 행안위 여야 간사는 원만히 이날 공청회와 법안심사소위 일정을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