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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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이번 달 2일 열린 행안위·법사위 전체회의에선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했지만, 그 외 다른 민생법안은 다루지 않았다.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을 처리하고자 개최된 회의에 여당이 불출석한 경우도 더러 발생했다. 7일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는 육아기간 급여 지급 범위 확대, 육아휴직 자동 신청 등 저출산 해결을 위한 노동 법안...

2024-05-14 17:18
與野, 본회의 열었지만 민생법안은 뒷전

법사위와 행안위는 회의를 개최했지만 전날(1일) 여야가 합의 수정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만 처리했다. 여당 측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본지에 “어제 급하게 회의를 소집했기 때문에 다른 법안을 (검토 및 처리)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본회의...

2024-05-02 15:58
‘이태원참사특별법 여야 합의안’ 국회 행안위 통과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1일) 이태원참사 특별법 일부 쟁점 사안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1월...

2024-05-02 10:30
[속보] ‘이태원참사특별법 여야 합의안’ 국회 행안위 통과

[속보] ‘이태원참사특별법 여야 합의안’ 국회 행안위 통과

2024-05-02 10:18
‘與 상임위 생환율’ 최저 0%…巨野 견제 동력 상실

그 외 나머지 상임위의 생환율을 보면 △교육위·여가위(33%) △농해수위(42.9%) △외통위(44.4%) △환노위·문체위(50.0%) △행안위(55.6%) △국방위(57.1%) △산자위(58.3%) △기재위(60.0%) △운영위(63.6%) △국토위(72.7%) △법사위(75.0%) △정보위(80.0%) 순으로 낮았다. 22대 총선에서 192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기세를 몰아 입법 독주를 예고한 상황이지만, 이를 견제하고...

2024-04-23 16:26
역대 최다 발의, 통과율은 최저…21대 국회 '법안 폐기' 신기록

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5월 내 이태원참사 특별법(행안위)과 전세사기 특별법(국토위) 처리 협조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두 여야 이견이 큰 법안으로, 최악의 경우 협상 과정에서 상임위 파행으로까지 이어지면 민생 법안 처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특히 얼마 전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범야권 192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기세를 몰아...

2024-04-16 15:58
“MCI대부 추가 매각안 살핀다”지만…새마을금고, 부실채권 매각 플랜 '지지부진'

지난해 8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민 의원이 중앙회와 개별금고의 연체 등 부실자산을 인수·정리하는 전담기관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해 11월 말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 안건으로 올랐지만, 다른 현안에 밀려 회의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다음 달 30일까지 남은 21대 국회 임기에...

2024-04-15 05:00
'조속히 추진'한다지만 하반기에나 통과될 듯…속도 느려진 혁신안 [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국회 행안위에 회부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을 두고 일부 위원들은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 이관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전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 위원은 “행안위 위원 중에는 ‘(금융당국으로의 감독권 이관 내용을) 담지 않으면 아예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법안을) 올리지도 말라’고 하는 이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

2024-01-29 05:00
'전면적인 대수술' 발표 두 달…이행은 고작 두 건 불과 [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중앙회 지배구조 개혁ㆍ금고감독체계 강화 등 혁신안 핵심 법안 2건 '행안위 회부'에서 멈춰 대규모 인출 사태와 임직원 비위 등으로 수술대에 올랐던 새마을금고의 혁신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혁신위)를 출범하고 11월 혁신안을 발표했지만, 실제 이행한 것은 두 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11월 중 적극적인 논의'를...

2024-01-29 05:00
민주 "이재명 테러, 정부가 왜곡…내주 총리실 고발"

대책위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이 사건은 살인 미수, 정치 테러 행위"라며 "관련 문제를 따지기 위해서는 행안위와 정무위가 빨리 소집돼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위원인 이해식 의원은 "보다 상세한 사건 경위와 범인의 범행 동기와 당적·신상공개 문제 등 자료를 자체적으로 확보해 재수사가 미진할 경우 정치적인 요구를 계속할 생각...

2024-01-14 14:48
예산심사 태반이 巨野 단독 의결…총선 후 '나라 꼴' 보인다 [신년기획]

민주당은 정부가 전액 삭감했던 지역화폐 예산도 지난달 9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7000억 원 증액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지역화폐 사업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지역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처음 도입해 '이재명표 예산'으로도 불린다. 이외에도 지난달 16일 환노위에서는 기업의 선의에만 의존해 청년들에게 '희망 고문'을 지속한다며...

2024-01-02 05:00
“특조위 포기냐, 특검 포기냐”…변곡점 맞은 ‘이태원 특별법’ [관심法]

홍 원내대표는 본지에 “특검은 우리가 양보할 수 있다. 하지만 조사기구까지 다 드러내는 건 수용할 수 없다”며 “이게 야당 측 행안위 위원들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사 이후에 별도로 특검이 필요하다면 그건 다시 그때 따져볼 일이지만 진상조사 자체를 무력화시키면 특별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당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2023-12-13 16:10
유보통합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부처 일원화 환영” vs 공공성 강화·예산 논의 먼저”

지난 23일 행안위 전체회의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개정안 본회의까지 통과돼야”...“통합 모델도 명확치 않은데 법 개정만 서둘러” 유아교육과 보육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관련 유아교육 및 보육단체에서 찬반 의견을 밝히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일부 교육단체에서는...

2023-11-28 15:48
행정전산망 또 먹통…나라장터 1시간 ‘장애’

행안위 여당 간사인 김용판 의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가진 디지털 정부라는 자부심이 조금 손상된 것은 사실”이라며 “체면을 많이 구긴 것은 맞다”라고 꼬집었다. 해외 출장 중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고기동 차관은 잇따른 행정 전산망 사고에 거듭 사과하는 한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은 강병원...

2023-11-23 14:08
與 “野, 정부 예산안 민주당 예산안으로 변질...원점 재검토해야”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소관 예산안이 처리된 11개 상임위 중 행안위·농해수위·환노위·국토위·산자위·문체위 등 6개가 민주당의 일방 통과였다며 “정부 예산 심사가 정상 궤도를 이탈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 예산 7053억 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청년패스 예산 2923억 원 등 정부 예산안에 없는 비목을...

2023-11-21 11:41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순증 규모는 보건복지위(3조7431억 원), 농해수위(2조1276억 원), 행안위(1조2241억 원), 국토교통위(1조1885억 원) 등에서 컸다. 이를 합산하면 정부 제출안 대비 순증액은 약 8조7000억 원으로, 국회의 증액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665조6000억 원 수준으로 불어난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4.2% 증가한 규모로, 정부가 제시했던 예산안의 증가 폭(2.8%)보다...

2023-11-20 14:35
노봉법·이동관 탄핵 추진에 정국 급랭…예산안 법정기한 지켜질까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예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9일 오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지역화폐 예산 7000억 원을 증액하는 안건을 수적 우위를 앞세워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다. 다만, 예산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 만큼 추후 여야 협상 상황에 따라 증액 여부와 최종 규모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민생, 청년·소상공인, 미래를 위한 예산...

2023-11-12 15:07
野, '지역화폐' 예산 7000억 원 증액안 행안위서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지역화폐 예산 7000억 원을 증액하는 안건을 수적 우위를 앞세워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다. 예산 증액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 강행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 진작 효과가 명백히 입증됐는데도 정부·여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2023-11-09 13:18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법’ 행안위 통과...9일 본회의 통과할듯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전날 기자들에게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에 따른 과도한 정쟁과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원포인트 소위를 열어 신속히 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으로 현수막 난립 문제는 풀 수 있지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현수막 내용’ 문제는 입법 사안이 아니다”라며 “최근...

2023-11-01 11:29
이태원 참사 1주기, 與 “깊은 애도와 위로…1년 전 오늘 잊지 않겠다”

박 수석대변인은 “유감스럽게도 지난해 12월 제출한 재난안전법은 지난 달에야 행안위를 통과했고 다른 안전 관련 법안들도 상임위에 계류돼 발이 묶인 상황”이라며 “1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한 부끄러운 현실 앞에 국민의힘이 먼저 반성하겠다.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비극과 슬픔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2023-10-2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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