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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공휴일 4일 더, 5인 미만 사업장 빼고…野 “차별 안돼”
    대체공휴일 4일 더, 5인 미만 사업장 빼고…野 “차별 안돼”
    이런 야권 반발에 행안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은 보통 자영업자인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휴일에 장사하며 사람들이 오는 걸 반긴다”며 “유급 또는 추가 수당을 줘야 하는 문제를 담지 않아 사업장이 각자 판단해 쉬면 된다. 편의점 사장에 어떻게 ‘시급을 1.5배로 주라’고 강제하나”라고 말했다.
    2021-06-22 18:09
  • 행안위 소위, 대체공휴일 확대 불발…재산세 감면 확대는 통과
    행안위 소위, 대체공휴일 확대 불발…재산세 감면 확대는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7일 대체공휴일 확대법은 처리하지 못하고, 재산세 감면 확대는 통과시켰다.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제정법률안들은 전날 입법 공청회와 첫 심의가 진행됐다. 국민의힘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반대의견을 펴긴 했지만 제동이 걸린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반대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5인 미만...
    2021-06-17 18:20
  • [랜선핫이슈] 대체공휴일법 두고 정부 난색·류호정 타투 드레스·반디앤루니스 부도
    [랜선핫이슈] 대체공휴일법 두고 정부 난색·류호정 타투 드레스·반디앤루니스 부도
    결국 행안위는 17일 오전 법안소위를 다시 열고 제정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어. "타투업법 제정하라" 류호정 등 파인 보라드레스 입고 타투 드러내 류호정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등이 파인 보라색 드레스를 입고 자신의 등에 새겨진 타투를 공개했어. 타투업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야. 류호정 의원은 “지금은 2021년, 타투는 그 사람의 외모”지만...
    2021-06-17 10:12
  • 여순사건특별법,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여순사건특별법,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그 뒤 민주당이 당 차원의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면서 급물살을 탔고, 4월 22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행안위 전체 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지 않았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전라남도 여수ㆍ순천 지역에서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을 위한 출동 명령을 거부하고 무장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다. 진압 과정에서...
    2021-06-16 19:53
  • 대체공휴일 확대, 야·경총 더해 정부까지 반대…“與, 성급히 밀어붙여”
    대체공휴일 확대, 야·경총 더해 정부까지 반대…“與, 성급히 밀어붙여”
    더불어민주당은 행안위에 계류된 공휴일법 제정안을 통과시켜 광복절부터 적용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이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안에 대한 찬성이 열 명 중 일곱 명에 달한 것을 내세워서다. 국민의힘도 이에 찬동하며 행안위 여야 간사는 원만히 이날 공청회와 법안심사소위 일정을 합의했다....
    2021-06-16 17:49
  • 대체공휴일 확대에 野·경총 “영세업자 부담”…與 “있던 휴일 돌려주는 건데...”
    대체공휴일 확대에 野·경총 “영세업자 부담”…與 “있던 휴일 돌려주는 건데...”
    여야 의원들 모두 발의했기에 행안위원장인 서영교 의원과 행안위 간사가 합의해 마련한 자리다. 이처럼 여야 공감대가 조성된 상태라 공청회가 원만하게 흘러갈 거라 예상했지만, 국민의힘과 경총 측에서 적극적인 반대의견들이 제시됐다. 포문을 연 이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다. 김 의원은 공청회 실시 직전 지방세법 개정안 대체토론을 통해 “공청회를 급히...
    2021-06-16 14:35
  • 與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6월 처리 목표로 16일 공청회
    與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6월 처리 목표로 16일 공청회
    올해 휴일 113일 불과해 불만 쌓여 대체공휴일 확대 찬성 72.5%與 원내대표ㆍ행안위원장 의지에 국민의힘도 동조이 달 내 처리 목표로 16일 공청회 열며 첫발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이달 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해당 개정안은 민주당 최고위원인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으로 대체공휴일 제도 대상을 모든...
    2021-06-15 14:21
  • 민평련, 국민의힘 향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적극 동참" 촉구
    민평련, 국민의힘 향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적극 동참" 촉구
    이후 지난해 12월 행안위 입법공청회를 거쳤고, 지난 4월 행안위 법안 소위를 통과됐지만, 국민의힘이 심사 후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나갔다. 이와 관련해선 법안 의결에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회의안건으로 상정시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민평련은 "5·18민주화운동 41주년 기념식장을 찾아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
    2021-06-03 21:10
  • 고향에 기부하는 고향세법 논의만 14년째, 올해 국회 통과될까
    고향에 기부하는 고향세법 논의만 14년째, 올해 국회 통과될까
    고향세법은 20대 국회를 거쳐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돼 드디어 지난해 9월 행안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법사위는 고향세법의 내용상 문제(답례품 제공과 준조세를)를 이유로 논의를 중단한 상태다. 이는 앞서 행안위에서 답례품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통해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답을 들었고 준조세도 해결이 된 문제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큰...
    2021-04-24 07:00
  • 행안위, ‘LH 직원 재산 등록 의무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의결
    행안위, ‘LH 직원 재산 등록 의무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7일 전체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할 것을 규정했다. 부동산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때는 취득 일자와 취득 경위, 소득원과 그 형성 과정을...
    2021-03-17 20:40
  • [포토] 대화하는 전해철 장관-김창룡 청장
    [포토] 대화하는 전해철 장관-김창룡 청장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김창룡 경찰청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대화하고 있다.
    2021-03-17 12:00
  • [포토] 대화하는 서영교 행안위원장과 여야 간사
    [포토] 대화하는 서영교 행안위원장과 여야 간사
    1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간사, 국민의힘 박완수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2021-03-17 12:00
  • [포토] 답변하는 김창룡 경찰청장
    [포토] 답변하는 김창룡 경찰청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왼쪽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2021-03-17 12:00
  • [포토] 답변하는 전해철 행안부 장관
    [포토] 답변하는 전해철 행안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창룡 경찰청장.
    2021-03-17 12:00
  • [포토] 국회 행안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상정
    [포토] 국회 행안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상정
    1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하고 있다.
    2021-03-17 12:00
  • 에너지차관, 靑 하명에 與 단독처리…정부 읍소에 곤란한 野
    에너지차관, 靑 하명에 與 단독처리…정부 읍소에 곤란한 野
    10일부터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의에 돌입해 여순사건 특별법은 이번 임시회에서의 처리는 어려워졌다는 게 복수 행안위원들의 전언이다. 왜 이리 급할까. 정부 조직 변경은 통상 정권 임기 초에 이뤄져 ‘세팅’이 된다. 임기 말에, 그것도 차관을 신설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심지어 에너지 차관은 박근혜 정부 때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가 없앤 자리라 더욱...
    2021-03-10 17:25
  • “희생자엔 위자료”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여순사건 남아
    “희생자엔 위자료”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여순사건 남아
    이 밖에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 오는 22일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특별법 처리를 약속한 가운데,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행안위 서영교 위원장과 행안위 위원들에게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바라는 유족들의 탄원서를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안은 행안위 전체 회의에 이어 법사위로 회부될 예정이다. 여순사건...
    2021-02-18 17:21
  •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정의용호' 첫 외통위 보고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정의용호' 첫 외통위 보고
    피해보상과 추가 진상조사 근거 등을 마련하는 제주 4.3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4.3 추가 진상조사 시행 주체는 4.3 평화재단이 수행하되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은 진상조사를 위한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이로써 4.3 특별법은 이달 26일 법안처리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를 앞두게 됐다. 4...
    2021-02-18 16:06
  •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재정지원도 담겨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재정지원도 담겨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이 법사위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제주 4.3 사건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서영교 위원장은 "드디어 제주 4.3사건...
    2021-02-18 15:44
  • 여야 대표, 중대재해법 '정부안'에 동의…영수회담도 합의
    여야 대표, 중대재해법 '정부안'에 동의…영수회담도 합의
    중대재해법 외에도 행안위에 계류된 4.3 특별법, 국토위에 계류된 생활물류서비스법과 가덕도공항특별법 등 여러 법안에 대한 처리도 함께하기로 논의했다. 이 대표는 이해충돌과 관련한 법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의 협력을 당부했다. 다만 이해충돌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함께하겠다고 단언하진 않고 "국회의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
    2020-12-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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