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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서 ‘PM 면허’ 언급 나올까…업계 촉각
    국감서 ‘PM 면허’ 언급 나올까…업계 촉각
    2021년 11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행안위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행안위 소속인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해 7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2월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구조, 운전방식이 달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운전능력을 직접적으로 평가하기...
    2023-10-11 14:52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첫 걸음…김동연 경기지사, 정부에 주민투표 공식 요청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첫 걸음…김동연 경기지사, 정부에 주민투표 공식 요청
    도는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3건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통과될 수 있도록 주민투표가 내년 1월까지 이뤄져야 한다며 향후 국회와 중앙부처, 도의회 및 시군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도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공약이다. 김 지사는 전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2023-09-26 13:56
  • 野, 행안위서 이태원특별법 단독 처리…與 "입법 폭주"
    野, 행안위서 이태원특별법 단독 처리…與 "입법 폭주"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전체적으로 위헌성에 대한 지적이 있고 총선용 정치공세의 괴물이 될 것이 뻔한 무소불위 특조위를 탄생시키려는 특별법은 우리 사회의 큰 혼란과 갈등의 진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마치 이 비극적 참사를 외면하는 것처럼 비정함을 덧씌워 이를...
    2023-08-31 14:33
  • [속보] 국회 행안위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野 단독 처리
    [속보] 국회 행안위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野 단독 처리
    2023-08-31 12:10
  • 野, 여당 불참 속 ‘이태원법’ 행안위 안건조정위서 단독처리
    野, 여당 불참 속 ‘이태원법’ 행안위 안건조정위서 단독처리
    야당 위원들은 연이어 31일 예정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특별법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날 안조위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 수정안이 의결됐다. 회의에는 안조위 위원 6명 중 민주당 소속 송재호 안조위 위원장과 민주당 이해식‧오영환 의원 그리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참석했고, 국민의힘 소속...
    2023-08-30 17:28
  • [속보]이태원참사 특별법, 행안위 안조위 통과…야당 단독 의결
    [속보]이태원참사 특별법, 행안위 안조위 통과…야당 단독 의결
    2023-08-30 15:59
  • '추모의 시간'...여야 '화력' 조절 고민
    '추모의 시간'...여야 '화력' 조절 고민
    국회 행안위, 김관영 지사 출석 놓고 신경전노봉법·방송법 등 본회의 직회부 법안 뇌관17일 ‘백현동 개발 의혹’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별세로 여야의 정쟁도 수위 조절에 들어갈 전망이다.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잼버리 대회 부실 논란에 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이 뇌관으로...
    2023-08-15 16:33
  • "손 대자니 총선이 코 앞"....'정치 게임' 휘말린 새마을금고 [관심法]
    "손 대자니 총선이 코 앞"....'정치 게임' 휘말린 새마을금고 [관심法]
    금융위로의 감독권 이관 법안 행안위 계류국회 행안위 안건 상정 여부 미지수새마을금고 특성상 정치권 논리에 맞물려 새마을금고 자금이탈 사태가 진정세로 접어들었지만, 관리감독 기관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문제가 정치권에 남아있다. 정치권 및 금융업계에서는 새마을금고 개혁 방안이 "정치권 핑퐁게임에 빠졌다”라는 말이 나온다....
    2023-08-07 15:48
  • 이재명,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특별법 반드시 제정”
    이재명,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특별법 반드시 제정”
    행안위원장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도 간담회에서 “작년 10월에 이어 올 7월에도 대한민국에는 국가가 없었다는 절규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답답한 현실”이라며 “사전 경고성 신고가 묵살되고, 현장에는 컨트롤타워가 없고, 사후대책을 만들면서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이런 모습이 공통된 점”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이런 현상들이 왜 벌어질까, 이태원참사...
    2023-07-31 15:43
  • 12년만 수해에 “정쟁 중단”...여야 일제히 ‘수해 복구’
    박 원내대표는 현장을 둘러본 뒤 기자들을 만나 “비닐하우스 등 들여다보니 도저히 작물들, 건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며 “피해를 조속하게 산정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국토위, 행안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장에 동행한 민주당 의원들은 일상 회복이 가능한 수준에서의 ‘피해 보상...
    2023-07-17 15:33
  • '새마을금고법' 2년 전 발의 해놓고...사태 터지자 '뒷북' [관심法]
    '새마을금고법' 2년 전 발의 해놓고...사태 터지자 '뒷북' [관심法]
    국회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이 의원은 2021년 1월 14일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게 하는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해 5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 상정이 된 후 현재까지 행안위 소위에 계류 중이다. 당시 나온 국회 행안위 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감독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2023-07-11 15:11
  • [위기의 새마을금고]금융위로 감독권 이관 법안 또 나온다…이번엔 현실화되나
    [위기의 새마을금고]금융위로 감독권 이관 법안 또 나온다…이번엔 현실화되나
    국회 행안위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국정감사 전인 9월까지 발의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행안부가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신용·공제사업은 행안부와 금융위원회가 협의해 감독하게 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행안부의 요청이 있으면 검사를 지원할 수 있지만...
    2023-07-09 11:12
  • 선관위 사무차장 "특혜채용 의혹 20여건"…행안위서 여야에 뭇매
    선관위 사무차장 "특혜채용 의혹 20여건"…행안위서 여야에 뭇매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허 사무차장에게 "(전수조사 자료를) 안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허 사무차장은 "감사원은 전 직원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전수조사하고 저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개인이 정보제공 동의, 협조를 받아서 조사를 하다 보니 부동의해서 전수조사에서 제외된 직원이 많이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이...
    2023-06-22 18:19
  • 행안위서 이태원특별법 격돌…與 "재난 정쟁화" vs 野 "상식 입법"
    행안위서 이태원특별법 격돌…與 "재난 정쟁화" vs 野 "상식 입법"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는 이태원특별법이 상정됐다. 야당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이태원특별법은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에 5만명이 넘게 서명했고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소속 183인의 의원이 함께 발의할 정도로 국회 내 대다수가 지지하고 국민들도 지대한 관심이 있는 법안"이라며 "다수의 국민과 동료 의원들이...
    2023-06-22 16:10
  • 사망사고시 살인죄 적용..."음주운전 근절" 법안 쏟아진다 [관심法]
    사망사고시 살인죄 적용..."음주운전 근절" 법안 쏟아진다 [관심法]
    앞서 지난달 24일 개최된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법안과 관련해 의무형·참여형, 설치비용 부담, 부착 기간, 미설치 시 처벌 조항 등이 논의되기도 했다. 다만,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해당 입법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곧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병합심사를 거쳐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현 대표는 지난 4월...
    2023-06-08 13:55
  •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공개 ‘김남국 방지법’ 행안위 통과...25일 본회의 상정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공개 ‘김남국 방지법’ 행안위 통과...25일 본회의 상정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논란이 커지면서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가상자산이 재산 신고...
    2023-05-24 18:02
  • [속보]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법'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속보]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법'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2023-05-24 17:34
  • 국회의원·장관도 보유 ‘코인’ 공개…‘공직자윤리법’도 소위 문턱 넘었다
    국회의원·장관도 보유 ‘코인’ 공개…‘공직자윤리법’도 소위 문턱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재산등록 시 가액 산정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의 거래 방식과 높은 등락폭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걸로 최종 결정됐다. 또 정부...
    2023-05-22 16:24
  • [포토] 고성 오가는 행안위 소회의실 앞 …'강원특별법 상정 갈등'
    [포토] 고성 오가는 행안위 소회의실 앞 …'강원특별법 상정 갈등'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김교흥 위원장과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비롯한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 회원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5-22 15:02
  • 장제원, ‘돈봉투 탈당’ 이성만에 “부끄러운 줄 알라”...李 “싸가지없이”
    장제원, ‘돈봉투 탈당’ 이성만에 “부끄러운 줄 알라”...李 “싸가지없이”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행안위원장과 최근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이성만 의원이 16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설전을 벌였다. 두 사람의 설전은 장 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찬진 사무총장을 상대로 북한 해킹 공격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답변하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및 무소속...
    2023-05-1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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