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햇살론이 가계빚을 부추기는, ‘서민 죽이는’ 햇살론으로 변질되고 있다.
햇살론은 저신용, 저소득층 서민들에 사업자금, 생계비 등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그런데 경기 침체로 소득이 줄고 집값마저 떨어지면서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이들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정부가 대출금액의 95%를 보증해주고 있어...
이밖에 금융당국은 최근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신용회복기금 등 서민금융 지원제도 전반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에 들어가 추가로 연간 1조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같이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서민금융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국정현안 점검회의에서 “서민금융이 어려운...
신협 및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들이 햇살론 연체이자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가산금리를 제멋대로 높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신협 및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대부분 단위조합 및 금고에서 햇살론 연체이자율을 햇살론 보증비율을 내리기 이전과 같은 비율로 취급하고 있었다.
금감원은 최근 햇살론의 보증비율을 85%에서 95%로 올리는 대신 대출...
실제로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들이 정권의 치적 쌓기용 전시행정에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 규모와 지원폭은 늘어났지만 레임덕에 빠지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는 있다.
여기에 서민금융의 상징인 저축은행이 연이은 부실과 영업정지, 각종 비리까지 맞물리면서 한계에 봉착했다. 당국의 책임론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지난해 부터 세 차례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20개...
햇살론의 보증비율이 85%에서 95%로 올라감에 따라 금융당국의 공적자금 남발 논란과 동시에 이기적인 상호금융권 달래기라는 시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서민금융의 활성화란 취지로 현 MB 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정책대출이지만 상호금융권의 등쌀에 결국 국민 세금 남용이라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6일부터 햇살론 연체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햇살론 등 취약계층 금융지원 규모가 4조원대로 늘어나고 경기침체가 가시화되면서 연체율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금융사들의 계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증권사의 한 전문가는 "햇살론이 서민경제에 진정한 지원책으로 작용하려면 무작정 대출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햇살론의 지원 대신...
오는 6일부터‘햇살론’보증비율이 기존 85%에서 95%로 상향 조정된다. 반면 금리는 10~13%에서 8~11%로 소폭 낮춰진다.
3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가계부채 동향 및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에 따른 햇살론 제도 개선 사항이 오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햇살론은 신용등급 6~10등급이면서 연 소득 40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과 상관...
3대 서민금융상품으로 꼽히는 햇살론과 미소금융, 새희망홀씨대출 등의 연체율 증가가 심상치 않다. 햇살론 연체율은 지난해 12월 말 6.5%에서 올해 6월 말 8%로 증가했다. 새희망홀씨대출은 같은 기간 1.7%에서 2.4%로, 기업들이 내놓은 미소금융은 3.1%에서 4%로 높아졌다.
이들 서민들의 연체기간도 점점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갈곳 없는...
금감원과 상호금융권에 따르면 대출자격 여건을 높이며 리스크 관리에 나섰지만 햇살론 연체율은 급등하고 있다.
햇살론 연체율은 3월 기준으로 신협 6.7%, 농협 6.9%, 새마을 금고는 7%로 햇살론이 첫 출시된 지 1년 7개월만에 7%대로 뛰어올랐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햇살론 거치기간 1년이 끝나고 상환시기를 맞으며 고객들의 연체가 전보다 늘어가는 추세”고...
발표자가 햇살론 연체율 3%는 양호한 수준이며 그만큼 건정성 관리를 잘한 것이라는 발언을 하자 행안부 관계자가 맞짱구를 쳤다.
그러나 이는 과거 연체율 데이터에 근거한 것으로 2012년 3월 기준 기준 새마을금고의 햇살론 연체율은 6~7% 달한다. 왜곡된 데이터를 들고나와 관리를 잘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이에 대해 동조하는 분위기는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였다.
정책...
토론자로 참석한 신진창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은행 새희망홀씨대출 실적이 상호금융권의 햇살론 실적을 추월했다”고 밝혔다.
신 과장은 상호금융권의 햇살론 실적이 급감한 데 대해 “보증비율을 85%로 정한 것 때문에 상품 판매에 소극적이었던 것 같다”며 “이를 감안 보증비율을 95%로 높였다”고 말했다.
2012년 6월에 설립된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그동안 금융당국 주도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신용회복기금, 바꿔드림론 등 각종 서민금융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동향 및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둔화 등의 어려움을...
햇살론이 출시된 그해 7월이후 하반기에만 1조3859억원의 실적을 달성했다. 연간 2조원 대출규모를 달성해 그늘진 서민금융에 햇살이 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차가운 그늘만 짙다.
미소금융 실적은 내용과 규모면에서 더욱 저조하다. 지난해 3107억원의 지원 실적이 올 상반기 1279억원에 그쳐 반토막에도 못 미쳤다. 특히 대출은 늘어나고 있는데 정작...
이에 따라 실적부진에 빠진 햇살론, 미소금융 등 대표적인 서민금융지원 정책들의 대수술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는 이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르면 것으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서민금융을 꼼꼼히 살피라”고 당부했다. 이후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 금융기관을...
김 위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초청 CEO(최고경영자) 간담회에 참석해 “기존 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신용회복기금 등 5대 서민금융 방안 외에 또 다른 지원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중 새로운 서민금융 지원 활성화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의 이런 조치는 우리경제...
특히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3대 서민금융지원 상품인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과 함께 프리워크아웃 제도까지 내세우며 서민금융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서민들은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등 약탈적 서민금융이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금감원 안팎에서는 권 원장이 취임 1주년을 넘긴만큼, 한국경제의...
또한 서민금융 대표 상품인 햇살론과 미소금융의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햇살론은 최근 들어 실적이 다소 부진한 점을 고려해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할 방침이다. 미소금융은 직능별 대출 종류를 확대히 현재 21개 종류에서 31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유대 강화를 위해 미소금융 지점과 지역사회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미소금융운영위원회를 확대 설치해...
또한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서민대출 상품 3종(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과 차별화되는 대출 상품을 기획하는 것이 어렵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권 원장의 10%대 대출 상품 발언 이후 금감원은 구체적인 계획없이 은행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햇살론 등 서민대출상품기준을 완화한다거나 리모델링한다면 충분히...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의 대표상품 햇살론 취급규모 (2010년 7월~2012년 2월)는 저축은행이 1695억원으로 서민금융권(새마을금고, 농협, 신협)이 다루는 전체 취급액 중 8.8%에 불과했다.
취급규모가 가장 많았던 곳은 새마을금고로 총 6832억원 규모다. 이는 전체 취급규모의 35.6%를 차지한다. 뒤를 이어 농협 30.4%(5832억원), 신협 23.1%(4444억원) 순이다.
반면...
권 원장은 "정부의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강화 움직임, 서민금융회사의 구조조정 및 영업부진 등으로 서민금융 공급은 오히려 둔화되고 있다"며 "3대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은 지원 대상과 규모가 제한적이어서 800만명이 넘는 서민층의 금융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