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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권도형 송환’에…형벌·피해보상 기준 ‘코인=증권’ 재점화

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한국 송환 결정“양형 위해 피해 회복 할 수도…수사 중 재산 추징 가능성”루나 증권성 입증은 여전히 미궁…부분 유죄는 나올수도 ‘테라·루나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전 대표의 한국 송환이 결정됐지만 투자자 28만 명의 자산 복구는 미지수다. 법적 절차를 비롯해 다뤄야 할 법리적 쟁점이 많기 때문이다....

2024-03-21 17:16
정부 "저전력·고효율 국산 AI반도체 고도화 적극 지원"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서, AI서비스와 함께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돼 발전한다"며 "앞으로도 세계 최고의 저전력·고효율 국산 AI반도체 고도화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광주 국가 AI데이터센터를 모델로 한 성공 레퍼런스를 글로벌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공공 부문에 국산 NPU 우선 도입, AI 학습 데이터 보안 규제 완화...

2024-03-21 16:00
백기 든 바이든… 車업계ㆍ노동자 반발에 ‘전기차 보급목표’ 완화

지난해 전기차 판매 비중 7.6%2032년 56%까지 확대 추진애초 정부 제시안 67%서 목표 낮춰“정치적 압박에 완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핵심은 2032년까지 전기차 보급을 확대해 배출가스를 현재보다 절반가량 줄이는 것이다. 다만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동차 업계와...

2024-03-21 14:13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3. ‘브뤼셀’에서 신뢰 잃은 독일

獨, 기업활동 규제에 막판 돌아서 미국과 중국이 치열한 패권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군사력과 경제력이 G2에 뒤처지는 유럽연합은 규범적 권력임을 내세워왔다. 2005년부터 세계 최초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소를 운영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10월부터 탄소국경세를 시범 도입,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글로벌 이슈와 관련된 규범을 만들어 확산하며...

2024-03-21 05:00
‘밈공약’ 전락 가상자산 공약 재등장…비트코인에 주목받는 ‘코인 표심’

법조계 관계자는 “코인을 우리나라에서 발행하고 신고 해야 규제가 용이할 것”이라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도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는다는 것인데, 특히 김치코인은 취약점이 있어 요건을 강화하고 국내에서 발행하도록 하는 게 투자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공약은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이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나...

2024-03-21 05:00
슬그머니 오르는 이차전지주…2월 이후 반등했다

양극재 핵심 소재인 리튬 등 메탈 가격이 반등한 점도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리튬가격은 2022년 11월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하락하다 올 2월 들어 9개월만에 반등하고 있다. 다만 증권가에선 글로벌 전기차 수요가 위축되면서 이차전지 업종의 주가 상승보다는 비중 축소를 권하는 곳이 나오고 있다. 정원석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지금부터는...

2024-03-20 15:17
“중국 증시, 불확실성보다는 호재에 민감…리스크 지속에도 증시 하단 견고”[차이나 마켓뷰]

백관열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2024년에도 중국 리스크 요인들은 계속해서 확대되는 상황으로, 내부적으로는 헝다, 컨트리가든에 이어 재무 건전성이 우수한 기업으로 평가받던 대형 부동산 디벨로퍼 완커가 유동성 리스크에 노출되는 등 중국에 대한 투자 심리를 악화시킨다”며 “대외 리스크도 마찬가지로, 미국은 중국에 대한 규제 범위를 전통 산업과 바이오...

2024-03-20 08:05
건산연 "공급 확대하고 미분양 제도적 대응해야" 총선 앞두고 정책 제안

특히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민간 주도 시장 구조로의 변화가 급속히 가속화되고 있는 반면 기존 규제와 제도가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창의적 기술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밝혔다.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는 △지속가능한 공급체계 △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 △건설·부동산 금융의 안정화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2024-03-19 18:13
‘줄리아나’를 아시나요?…‘164억’ 짜리 초고가 아파트의 과거 [이슈크래커]

연예인들도 즐겨 찾으면서 줄리아나는 리베라호텔의 ‘클럽아이’, 선샤인호텔의 ‘보스’ 등과 함께 강남 핵심 나이트클럽으로 손꼽혔습니다. 2010년 클럽 붐이 일면서 줄리아나도 나이트클럽에서 ‘클럽 엘루이’로 바뀌었는데요. 개장 당시 화려한 시설과 큰 규모로 성황을 이뤘습니다. 4000명을 동시 수용해 각종 패션쇼나 힙합 콘서트, 가수들의...

2024-03-19 16:30
KT&G “내부인사 사장 선임은 글로벌 트렌드...경쟁사도 마찬가지”

담배산업은 법률, 경제, 의학 등 다방면에서 다른 산업과 차별화된 규제를 받는 산업인 만큼, 전문성이 경영자의 핵심 역량이라는 것이다. KT&G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들이 내부 출신 인사를 사장으로 선임하는 것은 급변하는 시장환경 속에서 경영자의 사업 이해도 및 전문성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024-03-19 15:30
한국회계기준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내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이행 지원 ‘맞손’

특히, 국내외 환경규제와 기후공시에서 핵심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에 대한 기업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두 기관은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과 관련 제도 간 연계성을 높이고 기업의 국내외 지속가능성 공시 이행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또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올바른 적용을 촉진하고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지침도...

2024-03-19 14:42
김철주 생보협회장 "생보업계 위기…제3보험 경쟁력 강화해야"

김철주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대응해 4대 전략, 8개 핵심과제가 포함된 ‘생보산업 성장전략’ 계획을 발표했다. 4대 전략으로 △경영전략 △상품전략 △채널전략 △신사업 등이 제시됐다. 생보 본업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신사업 신성장동력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성장전략을...

2024-03-19 14:21
[마감 후] ‘동병상련’ 삼성전자와 애플

특히 애플은 아이폰 판매가 부진하고 각종 규제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AI에 대해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EU 경쟁당국은 최근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18억4000만 유로(약 2조68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다. ‘반도체 삼국지’의 저자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는 올해 1월 페이스북에...

2024-03-19 14:00
중견기업계 “기업 스케일업 저해하는 각종 규제 철폐해야”

존속의 핵심 화두인 저출산 타개를 위해서는 기업의 스케일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15일 중견련을 방문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는 “출산율은 결국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 효과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별적 규제 철폐를 통해 높은...

2024-03-18 08:44
3·15 의거 64주년…한덕수 "유공자 명예 높이는 데 최선 다할 것"

특히 원전 산업에 대해 한 총리는 "기후위기 시대를 끌어나갈 중요한 성장 동력이자 에너지 안보 핵심"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올해 초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찾아 소형모듈원전(SMR) 등 원전의 무궁한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고, 우리가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정부가 창원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 '글로벌...

2024-03-15 10:43
서구권, 좁혀지는 틱톡 포위망…미 하원, ‘강제매각법’ 가결·유럽은 규제강화 포석

그는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에 천안문 광장에 대한 언급과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의 인권 침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관련된 정치적 발언 등을 검열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 관한 미국의 핵심 가치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도 틱톡을 겨냥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틱톡의 디지털서비스법(DSA)...

2024-03-14 14:16
오유경 식약처장, 올해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 목표

구체적으로 ‘안전에 신뢰를 더하는 과학’, ‘기대를 현실로 만드는 현장’, ‘안전의 시너지를 높이는 협력’ 등을 핵심 전략으로 꼽았다. 의약품과 식품 분야에서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마약류 불법 유통 차단망 강화 의약품 분야에서는 제품 공급·사용 환경의...

2024-03-14 13:00
디지털 치료제 개발기업이 말하는 규제과학의 역할은?

김강립 교수는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과학의 발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바이오헬스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규제과학은 핵심적인 인프라다. 규제가 시장을 막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허들을 잘 넘을 수 있을지 도와주는 것이다. 이건 정부와 산업계, 학계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03-13 16:59
정부, 콘텐츠 제작 지원에 1조 민관 펀드 조성한다

유료방송 재허가ㆍ재승인제 폐지 방송 규제도 개선한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미디어ㆍ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4월 출범한 위원회는 업계 의견청취 및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각계의 제언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2024-03-13 16:30
한덕수 "1조 규모 K-콘텐츠·미디어 펀드 조성,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

핵심 정책방안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서 위원회 논의를 계기로 올해 예산 반영과 법 개정을 이미 완료해 시행 단계에 돌입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유료방송의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하고 규모 있는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 점유율 규제를...

2024-03-1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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