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은 중기부 장관에게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다. 해임 결정은 중기부 인사혁신처 협의와 청와대 보고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한다.
김 이사장은 4일에는 정상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4일 오후 순방하는 만큼 그 뒤 김 이사장의 해임 결정이 판가름날 것이라는 관측이 돌았다.
2대 이사장인 김 이사장은 관료...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자유한국당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생떼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진짜 의도는 어떻게든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려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국당은 이날 조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12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백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심의ㆍ가결했다.
백 사장은 2015년 3월 석탄공사 기획관리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전임 사장 조카 등 인턴 6명을 전환 대상이 아닌데도 무기계약직 전환을 지시했다. 또 2016년 신입 직원 채용 때는 재공고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본사 노조지부장 딸 등 필기시험 탈락 대상 36명...
지난달 31일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백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는 “당대표가 아니므로 당론으로 결정된 부분도 아닌 것을 앞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산자위에서 백 장관의 여러 문제점을 얘기했으니 이제는 본인이 하기 나름이다”고 말했다.
백 장관에 이어 홍 후보자도 “편향적 사고를 지녔다”며 우려했다. 이 의원은 홍 후보자를...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에 나와 “박기영 본부장에 대한 임명 철회가 없다면 인사추천권자들의 책임을 묻는 방법, 예컨대 박 본부장을 장관이 추천했다면 장관해임 건의안까지도 제출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사퇴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잇따르고 있으며 시민단체들은 박 본부장이 끝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연대...
공운위 의결에 따라 국토부는 조만간 서 원장의 해임건의안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서 원장의 임기는 내달 2일까지로 며칠이 남았지만 이번 공운위 결정으로 불명예 퇴진이 불가피해졌다. 법 위반 등으로 해임될 경우 3년 이내에 다른 공공기관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감정원과 국토부는 현재 신임 감정원장 선임 공모 절차를 밟고...
공운위 의결에 따라 국토부는 조만간 서 원장의 해임건의안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부 감사 결과 서 원장은 지난해 7월과 11월에 직원 앞에서 각각 '피부가 뽀얗고 몸매가 날씬해서 중국 부자가 좋아할 스타일', '아프리카에서 예쁜 여자는 지주의 성노예가 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서 원장은 27일 국토부에 자진 사퇴...
그러면서 국회의 추천을 받은 총리라면 장관 제정권, 해임건의안도 제대로 행사하게 되고 국정운영 파트너로서 여당의 책임성도 높여 우리 정치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여기서 더 나아가 국가 운영체계의 변화도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정도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며 “잘못된 대통령, 잘못된 후보와 지도자를 만들고, 잘못된 정당이 살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0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지시’를 자백한 데 대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 분에 대해서는 해임건의안을 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블랙리스트에) ‘정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하던 분이 구속을 피하려고...
한민구 국방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는 뒤로 미루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이재정·국민의당 이용호·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아울러 한민구 국방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철회 여부도 주목된다.
앞서 야3당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강행을 문제 삼아 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합의했으나, 탄핵에 집중하고자 해임안을 철회하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또한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 착수 여부에 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등을 국민이 빨리 알도록 하는 게 대통령이 해야 할 도리”라고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야당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기로 한 것을 두고는 “안보 위기 속에 우리 국방을 더 튼튼히 하는 데 정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 그 중요한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은 15일 전날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한 것과 관련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동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야당은 오는 30일에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12월1일 국회...
야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강행한 한민구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박지원 위원장은 "해임건의안만 하는 게 아니라 한민구 장관에 대한 탄핵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며 "대통령은 국회 재적인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지만 장관은 2분의 1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통과된다"고 밝혔다.
원내대표는 “오늘 저녁 식사나 내일 조찬 혹은 그 시간에 만났으면?”이라고 회동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무조건 뵐게요 대표님”이라고 응했다.
박 원내대표에 따르면 이같은 문자를 주고받은 시기는 지난 9월23일이다. 당시 김재수 농림수산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었기 때문에 협조를 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농해수위 역시 농민들이 상경 투쟁을 할 정도로 급박한 쌀 문제가 있음에도 여당은 복귀하자마자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를 문제 삼으면서 결국 치열한 정쟁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국감이 이런 형태로 흐르는 배경으로 △국회의원 전문성 부족 △스타심리 치중 △정국 주도권 확보 과열경쟁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이런 것들이 결국엔 행정부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여당이 보이콧 배경으로 삼은 건 더욱 무리수였다. 야당 단독으로 장관 해임안을 가결한 건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 행사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한 것과 같은 격이다. 그런데 억지로 불법 행위라고 몰아가려다 보니 일이 꼬이고 말았다.
여당의 보이콧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초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 때도 정...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반발해 지난달 26일부터 비공개 단식에 들어갔는데요. 갑작스런 건강상태 악화로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병원으로 실려 간 이 대표는 입원 이틀째인 어제 병실에서 “지난 4일간 국감에 참여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께 죄송하고 사과드린다”는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기 대변인은 “이번 국감 파행사태의 본질은 국회가 결정한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을 거부한 박근혜 대통령께 있다”며 “새누리당의 의장 중립성 시비는 대통령을 보호하고 권력형 비리는 감추려는 정치적 책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은 경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과는 다른 것”이라며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3일 “(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소통의 리더십 회복을 위해 김재수 해임건의안을 수용해야 한다”며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소속 상임위간사단 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은 (국감 파행으로)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은 불통이 감춰졌다고 좋아할지 모르나 그것 또한 국민이 오래 기억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