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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법 개정, 기재위 문턱 넘었다…K-방산, 폴란드 2차 계약 탄력

수출 규모가 큰 만큼 수출국에서 정책금융ㆍ보증ㆍ보험을 지원하는데 현행 수은법은 특정 개인ㆍ법인에 대한 신용 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다. 국내 방산기업들은 2022년 7월 폴란드와 무기 수출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월 현대로템의 K-2 전차 180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152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FA-50 전투기 48대 등 17조...

2024-02-23 16:47
코빗, 재무 측면 내부통제 글로벌 인증(SOC 1) 최종 획득

오세진 코빗 대표는 “코빗이 이번 SOC 1 인증 최종 획득으로 해외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최근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국내에서도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만큼 코빗은 법인이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3 09:24
'새 가이드라인 적용' 첫 연간 실적…삼성·메리츠화재 '웃고' DB손보 '울고'

DB손보 관계자는 “주요 해외거점인 괌·하와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해 일반보험 손해율이 높아졌다”며 “일회성 요인으로 당기순이익은 다소 감소했지만, 보험계약마진(CSM) 잔액은 12조2000억 원 규모로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들은 해지율·손해율 등에 대해 계리적 가정을 자율적으로...

2024-02-22 17:57
가상자산 전문 수탁업체 코다 “수탁고 8조 원 달성”

해외에서는 골드만삭스, 씨티를 비롯한 대형 은행이 직접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1년 3월부터 법인 및 기관 고객을 위한 원스톱 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다 측은 2023년 6월 말 기준 금융정보분석원(FIU) 가상자산사업자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코다의 국내 가상자산 수탁업 시장점유율은 80%에 달한다고 밝혔다. 당시 FIU에 등록된...

2024-02-22 16:49
피플펀드-OK금융 맞손…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 'AI 기반 신용평가모형' 도입

인도네시아 신용평가모형 개발 위한 MOU 체결머신러닝 기반 신용평가모형으로 현지 고객 포용 피플펀드가 OK금융그룹과 손잡고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OK뱅크 인도네시아(OK Bank Indonesia)'에 도입할 인공지능(AI) 기반 신용평가모형(CSS) 개발에 나선다. 22일 피플펀드와 OK금융은 '인도네시아 신용평가모형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2024-02-22 14:51
미리 보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어떤 내용 담기나 [미리본 밸류업 프로그램]①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준다는 내용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 지원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때) 주주 환원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를 포함하는 것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공시 기업들에 해외 IR 기회를 부여하거나...

2024-02-22 14:43
수은 자본금 15조 → 25조 증액 법안, 기재위 소위 통과

수은 자본금 증액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과 폴란드 방산 수출 등 해외 수주산업의 금융지원을 위해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관련 수출 계약이 초거대화되면서 이에 맞는 신용 공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수은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은은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50%로 제한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증액 자본금의...

2024-02-21 19:15
금감원, 올해 탄력적 검사체계 구축…‘공정금융‧건전성‧영업행위’ 점검

부동산 PF 리스크가 큰 증권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자금조달 상황을 체크하고 보험회사의 해외대체투자 손실 확대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와 자본적정성 제고 방안 등도 점검한다.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과 관련해서는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보험회사 정기검사 시 판매 자회사(계열사) 형태의 GA에 대한 연계검사도 정례화할...

2024-02-21 16:54
[시론] ESG 중심은 ‘거버넌스’다

ESG를 규율하는 금융당국도, 연기금과 같이 ESG 투자를 하는 기관투자자도, ESG 컨설팅을 하는 로펌이나 회계법인, 컨설팅 회사도, ESG를 실행하는 기업에서도 관할 팀이나 본부를 별도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질문의 지적이 맞다. ESG는 하나인데, 왜 굳이 거버넌스는 따로 얘기해야 하나. 흔히 ESG를 얘기하면, “친환경 아닌가요?”, “사회공헌이죠”...

2024-02-21 05:00
금감원, 보험사 출혈경쟁 자제 당부…"불건전 영업 자제할 것"

지난해 생명보험사 법인대리점(GA) 판매 상품 중 보험계약마진(CSM)이 높은 종신보험 비중이 63%였다. 금감원은 보험사에 단기이익에 급급해 소비자 신뢰를 저버리는 불건전 영업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의 관심을 당부했다. 특히, 최근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과 고액수수료 위주의 모집관행 등으로 불건전 모집(부당 승환계약 등)이 우려된다고...

2024-02-20 15:5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개정안에는 윤석열 정부 창업정책인 ‘스타트업 코리아’에 따라, 정부가 한국인이나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창업하거나 해외법인 전환을 통해 진출(Flip)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국외 창업기업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해외 현지에서 법인설립, 정착과 성장단계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에서 별도로 정의한 ‘국외 창업’은...

2024-02-20 14:44
‘서울시 발레단’ 창단…48년만에 세 번째 공공발레단 탄생

서울시 발레단은 해외 유명 발레단에서 200여 명의 한국인 무용수들이 활약하고 있는 데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국내 발레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창단됐다. 창단 초기에는 예술단 운영과 공연 제작에 전문성을 가진 세종문화회관이 운영을 맡고, 이후 발레단 수준 향상 및 안정화를 거쳐 독립 재단법인 설립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 발레단은 무용수와 안무가가 중심이 되는...

2024-02-20 13:43
무협, “디지털세 대상 한국 기업 200여 곳…세금 전략 최적화 해야”

디지털세가 도입될 경우 필라 1에 따라 우리 기업의 이익이 해외로 배분되며 세수가 줄어들 수 있으나 필라 2 도입으로 인해 저세율국에 법인을 둔 기업으로부터의 세수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필라 1, 2를 모두 도입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 유입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등 디지털세 도입이 외국인투자유치의 기회 요인이 되는...

2024-02-20 10:15
전화성 AC협회장 취임..."글로벌 입지 강화·초기투자협회 통합 필요"

전 회장은 “한국 액셀러레이터들의 해외 진출 통합 거점을 마련하고, 해외 LP 대상처에 대한 협회 차원의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며 “해외 주요 스타트업 보육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해외 창업 보육시장에 대한 입찰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부처별 스타트업 보육 지원사업에 대해 전문성 기반 위탁 사업화를 건의해 운영방식의 거품을...

2024-02-19 17:08
해외기업 韓법인, 본사 소재지 국가에 낸 세금…대법 “법인세 공제 안 돼”

특히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해외 기업의 한국 법인이 본사가 위치한 국가에 법인세를 이미 납부했다는 사유를 들어 이중과세 금지 원칙상 공제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중국은행이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중국은행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2024-02-19 14:20
양지사, 4년 만의 흑자전환 달성 가능할까

19일 업계에 따르면 양지사(6월 결산법인)는 2024 회계연도 상반기(2023년 7월~2023년 12월) 매출이 394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6%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17억 원을 기록해 흑자 전환했다. 분기별로 나눠보면 회사는 1분기에 매출 112억 원, 영업이익 8700만 원, 2분기에 각각 282억 원, 16억여 원을 기록해 2분기 실적 개선폭이 더 컸다. 새해 다이어리 수요가 집중되는...

2024-02-19 14:10
민주 23·24·25호 인재, 이용우·김남희·차지호…키워드는 '노동·인권'

이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하던 김 변호사는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으로 이직해 시민단체 활동가의 길을 걸었다. 미국 템플대 법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프랑스·일본 거주 당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을 고민한 결과 공정하고 행복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는 삶을 살고자 시민운동에 뛰어들었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의 긴급복지 예산 삭감 저지...

2024-02-19 10:30
삼정KPMG, ‘2024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22일 개최

올해 시행되는 개정세법에는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특례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 세액공제 등에서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이 포함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삼정KPMG의 조세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및 소득세법, 상속세 및...

2024-02-19 09:32
"경제·국방 바로 서야 미래가 있다"…출산장려금 새판 만든 이중근 회장의 지론[피플]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으로 해석하면 기업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줄일 수 있지만, 소득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직원은 35% 이상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는다. 증여로 본다면 직원은 10%의 세금만 내면 되지만 기업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기업이 적극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싶어도 세금이란 장벽에 가로막힐 수 있는 셈이다. 출산...

2024-02-19 07:46
현장 경영에 주말 회의까지… 연초 조직 다지기 나선 재계 오너가

이재용, 국내외 현장 '종횡무진'… 신성장 사업 점검최태원, 해외 현장 행보… 최창원, 주말 회의 부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글로벌 경영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재계 오너 일가가 연초부터 조직에 긴장감을 불어 넣고 있다. 국내외 현장을 돌아보며 임직원들을 독려하는가 하면, 그동안 없었던 주말 경영진 회의를 부활시키는 등 조직 다잡기에 적극 나서고...

2024-02-1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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