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을 논의 중이고,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개정 방향을 시사한 바 있다.
농축수산업계는 10만 원 상향이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그나마 한시름 놨다는 분위기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관련 업계에 피해가 집중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권익위의 선물 10만 원 인상안도 부족하다는 입장을 내비쳐왔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식사비 3만 원을 5만 원으로, 선물 5만 원 규정을 농·축·수산물 품목에 한해서만 10만 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개정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 등 당정 의견이 갈리면서 아직 결론을 내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민권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등 16개 부처가 참석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각 부처는 총 330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당초 계획대로 11월말까지 완료할...
김 장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현안 보고를 통해 한미 FTA 개정협상 대응 상황을 전했다.
김 장관은 “4일 열린 2차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한미 양국은 FTA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며 “향후 통상절차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공청회, 국회 보고 등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개정과 관련해 "올해 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한도인 3만원(식사), 5만원(선물), 10만원(경조사비)에서 5, 10, 10이나 5, 10, 5로 개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춘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아울러 이 총리는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와 이에 따른 지나친 위축이 생기지 않도록, 선물해도 좋은 경우 등을 추석 전에 미리, 제대로 알려서 농어민과 동네 식당 등 서민이 푸근한 한가위가 되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5일 “가액 조정을 놓고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면서 최대한 빨리 추진하자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대하는 상황이라 추석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현재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인 김영란법상 가액 기준을 식사 5만 원, 선물 10만 원, 경조사비 5만 원으로 조정해야...
(여성가족·중소기업·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다.
또한 교직원 인사·채용과 학교급식 등 각종 사학비리도 신고 대상이다.
과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범위에 공립학교만 포함되고 사립학교는 제외됐다.
하지만 지난 4월 18일 법이 개정되면서 사립학교와 교직원, 학교법인과...
이어 28일 국방부·보훈처·행정안전부·법무부·국민권익위원회, 29일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 30일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31일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순으로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특히 대북문제·세제개편안·재벌개혁·한미FTA(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부동산 정책, 살충제 계란 파동을 다루는 외교...
이는 지난해부터 새로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다.
지난해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은 C등급 13개, D등급 19개 등 모두 32개사가 확정됐다. 애초 세부 평가에서는 대상 기업이 34개였지만 2개사의 이의신청 결과가 수용됐다.
지난해 대기업 신용위험평가에서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사들에 대한 관심이 컸다면 올해는 인수합병...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 3시에 청와대 본관에서 조명균 통일부장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임명장 수여식을 한다. 또 차관급으로 임명된 이진규 미래창조과부 1차관, 강준석 해양수산부차관, 한승희 국세청장,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의 임명장 수여식도 함께 진행한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는 장·차관 배우자나 가족들도 참석할...
그러나 중국 측은 자국 영토와 해양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외교ㆍ안보 대화는 지난 4월 트럼프와 시진핑 국가주석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4개 장관급 대화 중 하나다. 이밖에 포괄적 경제대화와 법 집행ㆍ사이버 보안 대화, 사회ㆍ문화 등 세 가지가 있다.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에는 연...
해양수산부는 16일 여성어업인의 전문성 강화, 권익신장, 복지증진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중장기 계획인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2017~2021)을 발표했다.
어가 인구 중 여성의 비중은 49.8%(6만4000명)에 달하고 수산 관련 전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회적·경제적 위상은 여전히 높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은...
시 주석은 지난 31일(현지시간) 오후 관영 방송인 CCTV, 중국국제방송 등을 통해 방송된 신년사에서 “우리는 평화를 수호하면서도 영토 주권과 해양권익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남중국해를 포함한 영유권 문제에서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20일 정식 취임할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 행정부와 대결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태도를...
한여련 관계자는 “창립총회를 계기로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여성어업인의 권익 신장에 앞장서고 수산업계 전반의 위상 제고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안상수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임권 수협중앙회장, 이인제 한국UN봉사단 총재, 김성진 전 해수부 장관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해 축사와 격려사를 통해, 김영춘...
오는 27일 시행되는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는 대우조선해양 부실화 논란과 관련해 홍기택 전 산은 회장을 부른다. 또 한국증권금융의 낙하산 인사 문제와 관련해 정지원 한국증권금융 사장과 증권선물위원회 해임권고 불복 문제를 따지기 위해 이상운 효성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29일 열리는 금융감독원 국감에 9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이날 △김남수 삼성생명...
회의에는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라는 기존의 상한선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른바 3ㆍ5ㆍ10만 원 가이드라인이 원안대로 통과된 셈이다.
관련업계에서는 이에 따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를 포함해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은 관련 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액기준을 더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권익위는 법률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