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9명, 대법원서 최종 무죄 확정“업무상 과실 증명 부족”…허위문서 작성한 일부 유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 미흡으로 승객들을 구하지 못한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전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의...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11명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20년 2월 재판에...
해양경찰청은 이날 “오전 7시 10분경 속초 동쪽 약 11㎞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 어선이 북한 소형목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어민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한 속초해경 순찰정이 현장에서 북한 주민 4명이 승선 중인 것을 확인하고, 정부 합동정보조사팀에 인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귀순한 북한 주민은 각각 남성 1명, 여성 3명으로 총 4명이다....
24일 합동참모본부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0분께 강원도 속초시 동쪽 약 11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 어선이 북한 소형 목선을 발견하고 해경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해경은 북한 주민 4명이 목선에 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해경은 목선에 타고 있던 4명이 부두에 올라오기 전 해상에서 신병을 확보해 정부...
13일 태안해양경찰서는 추석 연휴였던 지난달 30일 충남 태안군 고남면 누동리의 한 갯벌에서 숨진 채 발견된 70대 부부와 관련해 40대 아들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해당 갯벌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부모를 뒤로하고 홀로 갯벌을 빠져나온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모친은 이튿날인 지난 1일 오전 인근 갯벌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으며 부친은 지난 6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2일 10시 50분께 "전남 목포시 용해동 문화예술회관 바닷가 인근에서 어린이가 혼자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19 소방 구급대원이 출동했지만, 현장에 도착했을 때 주민이 목격한 A 양은 이미 바다에 빠진 상태였다. 그 사이 "익수자가 있다"는 추가 신고를 받고 먼저 도착한 해경이 오전 11시 3분께 A 양을...
3일 보령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53분경 22명의 중국 국적자를 태운 배가 충남 보령 신흑동 대천항 남서방 2해리(3.704㎞) 지점에 불법 정박했다.
이들은 대천항 앞바다까지 접근한 뒤 구명조끼 등을 입고 헤엄쳐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32사단 등 군 당국은 미확인 선박이 보령 해상에 접근 중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뒤 해경에...
3일 보령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53분경 충남 보령시 신흑동 남서방 해상에서 밀입국으로 추정되는 미확인 선박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군과 협조해 경비함정, 항공기를 투입해 해상 추적에 나서 해당 선박을 나포하고승선원 20여 명을 붙잡았으나 일부는 육지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육상 수색을 진행 중이다.
선박과...
군과 해양경찰·소방당국 등은 이날 사고로 장갑차와 함께 탑승자들 모두 실종되자 사고 해역에 잠수부 등을 투입해 수색·구조작전을 벌였다. 방사청은 이날 사고와 관련,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며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침수된 장갑차는 해병대에 도입될 차세대...
아울러 한 총리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경찰청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산림청장에게도 분야별 사고 예방에 힘쓰고 사고 발생 시 발 빠르게 대처하는 계획을 갖추라고 주문했다.
한편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1년) 추석 연휴 기간 발생한 1120건의 화재로 5명이 사망, 5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집중 단속은 10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52척과 육상단속반(71명)을 투입해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산자원보호관리선(373척) 참여를 통한 민간 자율감시감독 기능 강화도 병행한다.
주요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현충일 추념식에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고(故) 심정민 소령, 송탄소방서 119구조대 고 이형석 소방정, 남부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 고 정두환 경감 등 순국·순직 영웅들의 이름을 거명하며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영웅들의 사명이었다면 남겨진 가족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했다. “국가유공자들과 유족들을 더욱...
이들의 첫 만남은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대한민국 해양경찰의 최대 규모 함정 ‘5001함’에서 이뤄졌다.
각 부대가 등장할 때마다 눈빛으로 서로를 견제하는 등 살벌한 분위기가 계속됐다. 이번 시즌에는 미군이 시즌 최초로 참여하면서 한미 군사대결이 성사됐다. USSF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전 세계 분쟁지역에서 실제 전투를 치른 베테랑으로 소개되며...
이어 4월에는 경찰청‧관세청‧국방부‧해양경찰‧국가정보원과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출범시켜 마약 범죄에 범정부 역량을 쏟았다.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이자 제45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지난해 9월부터 올 6월까지 마약사범 925명을 적발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0% 가량 늘어난 성과다.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
특히 마지막으로 실시한 해군과 해양경찰 함정의 해상사열은 국민 참관단으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날 해상사열은 상륙기동부대가 주어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음을 축하하고 국민들에게 인천상륙작전으로 지켜낸 대한민국의 해양주권 수호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실시됐다.
기념행사에 참여한 유정복 시장은 “인류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특히, KEIT의 재난안전 R&D 전시관을 통해 행정안전부,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과제들의 성과를 전시하며, 행안부 연구개발 지원성과 중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은 품목을 한자리에 모은 홍보관도 운영한다.
13일 열리는 지진 관련 기술 세미나에서는 지진 재난의 현황과 현재 기술을 파악하고,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이날 열린 6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는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과수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마약류 단속에 관한 신속한 정보 공유‧공조,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강화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운영 개선을 위한...
수협은행은 2020년 해양경찰청, W재단과 손잡고 'Sh해양플라스틱Zero! 예‧적금' 판매금의 일정액을 해양환경보전 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출연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년 연속 기금 전달에 나섰다.
이날 기금 전달에 앞서 참석한 3개 기관장들은 해양환경보전 지원 기금 업무협약을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데 합의하고 이에 따른 업무협약식도 진행했다....
이 대표는 단식에 돌입하며 윤 대통령에게 △민생 파괴·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대국민 사죄 △일본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 입장 천명 및 국제 해양재판소 제소 △전면적 국정 쇄신 및 개각 단행 등 3개 안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스스로 곡기를 끊는 단식 농성. 이는 정치인이 의사 관철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방식입니다. 군사 독재 시절, 야당...
해수부는 또 국산 천일염 등 수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유통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이달 25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30일부터는 해양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합동 점검에 나선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국산 천일염은 지금까지 실시한 방사능 검사에서 부적합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근거 없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검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