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자본금 증자 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2017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지연·미제출한 35개 취약 상조업체 중 23개(66%)는 선수금 보전비율(50%)을 맞추지 못하거나 해약 환급금을 고객에게 주지 않는 등 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9개(54%)가 자본금 증자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공정위는 분석했다. 아예 증자 계획을 내지 않았거나, 실현...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계약해제 신청을 원천적으로 방해하는 등 해약환급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상조업체 2곳을 추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체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를 포착하고,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5월 "법정관리 중", "법원 소송 중"이란 거짓핑계를 대며 소비자들의 계약해제를...
그만큼 이들 업체는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즉시 지급하거나, 장례 발생 시 행사에 필요한 자금을 동원하는 능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휴먼라이프와 보훈상조, 더케이에다함상조 등 10곳은 영업현금흐름비율이 양호한 상위 상조업체로 조사됐다. 이중 휴먼라이프가 40% 비율로 가장 높았다.
해당 비율이 높을 수록 영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져 폐업 또는...
금융상품 거래단계별로 정보가 제공될 경우 소비자들은 ‘핵심정보 위주로 선별된 정보를 제공(94건‧48.4%)’해달라고 요구했다
금융상품 가입 전에는 '금융회사별 상품 특성, 장·단점 비교(108건‧32.5%)', 가입 시에는 '서식·약관·상품설명서 등 가입 기본자료(120건‧36.6%), 가입 후에는 '기간수익률, 해약환급금 등(133건‧39.8%)'이 가장 필요한 정보로...
계약 해제 이전까지 선수금 보전의무를 이행했고, 계약 해제도 적법하나 해약환급금 지급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환급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부과 대상이 된다.
일부 상조업체는 소비자가 소재 불명인 경우가 많아 일간지 공고를 통해 최고(催告)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공시송달 제도 등을 통해 최고(催告)를...
특히, 공정위는 "소비자는 상조상품을 상조서비스 이용없이 해약할 경우 사업자가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환급금을 돌려준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상조상품을 특정 상품에 연동해 그 특정상품의 혜택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형태의 구매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상조업체의 폐업이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해당업체에 가입했던...
매년 평균 총 계약의 10%에 해당하는 200만 건 이상이 사고보험금 지급 없이 만기·해약환급금만 지급된 채 해지된 것이다.
사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건 보험사고가 없었거나, 보험사고가 있었는데도 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저축성보험은 예정이율을 붙여주는 저축기능 외에 1가지 이상의 보장 특약이...
현행 상조회원 비용은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해당업체는 2012년 8월부터 3년 동안 소비자 2명의 계좌에서 총 175만2000원을 무단 인출했다.
소비자로부터 회원이관 및 회비 인출에 대한 동의없이 2012년 8월부터 3년 동안 소비자 2명의 계좌를 통해 총 175만2000원을 무단 인출했다.
해당...
보험계약 해지 및 효력상실(보험료 미납으로 인한)에 따른 해약환급금 수치가 매년 지속해 증가하고 있다. 2015년 기준 2010년 대비 32% 증가한 20조2000억 원을 기록했다. 수입보험료 대비 해약환급금 비율은 2015년 말 이전까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 지난해 1분기 들어 상승세로 반등한 후 3분기 연속 확연한 상승세를 보였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도 모두 상승한...
2분기 회계감사 결과 공시 및 감사보고서 미제출 상조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에 들어간다. ‘e-하늘장사’에 상조정보를 게재하고, 업체가 선수금 현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안도 마련한다. 4분기에는 해약환급금 초과반환 약정 등의 비정상적 영업 억제를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보험 납입 내역부터 해약환급금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보장성 보험은 보장 내역까지 상세히 알 수 있다. 변액보험의 경우에는 펀드 구성을 변경할 수도 있다. 펀드 변경은 1년에 12회, 무료로 가능하다
또한 보장자산 조회를 통해 실손 가입 유무, 암진단 보험금 등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고객의 은퇴 준비를 도울 수 있도록 미래 연금액 조회도 가능하며, 연금...
최근 서 씨는 보험료 부담도 되고 결혼자금도 필요해 종신보험을 해지하려고 보험사에 문의했으나 해약환급금이 거의 없어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바야흐로 졸업과 입학 시즌이다. 벌써부터 상반기 채용 시장도 열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8일 사회에 이제 막 진출하기 시작한 사회초년생에게 신용등급에 관심을 기울이고 주거래 은행을 정하며...
이 제도를 활용하면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배우자나 자녀에게 저렴한 보험료로 계약승계가 가능하다. 유가족이 신규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승계를 통한 가입이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또 고액의 적립금은 중도인출을 통해 자녀의 독립자금 및 목적자금으로, 연금 전환 시에는 노후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VIP 고객을 위한...
중도인출은 보험 연도 기준 연 12회, 인출 당시 해지환급금 이내에서 가능하다.
글로벌자산관리 변액연금의 경우 전문가가 알아서 투자해주는 MVP 펀드를 비롯해 33종의 국내외 우수한 펀드를 구성했다. 무엇보다 MVP 펀드를 선택하면 전문가 집단을 통해 국내외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의 연금상품들을 장기간 유지하면서...
CFP란 보험금, 사업비, 해약환급금, 배당금, 법인세 등 장래 발생할 다양한 현금흐름을 추정해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보험개발원은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함께 사용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알파고에 적용했던 방식으로, CPU만 사용한 경우보다 연산속도가 30배 이상 빠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정위 피해사례 분석결과 △상조 결합상품 △모집인 △상조 유사상품 판매 △해약환급금 관련에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합상품형태의 판매 방식은 법에 위반이 아니라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됐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소비자가 상조 결합상품을 구매할 때에는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고 계약 체결 직후에도...
이에 따라 상조업체 가입자들은 회비를 다 낸 뒤 상조업체가 바뀌어도 이전 업체에 낸 회비를 모두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또 상조업체의 회계감사 제출 의무, 주요 변경사항 통지 의무도 명시됐다.
아울러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와 관련해 최근 심결례 등을 지침에 반영, 사업자나 소비자들이 법 해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투자 실적이 좋으면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 늘어나지만 손실이 생기면 계약자가 받는 보험금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
이 때문에 변액보험은 보험상품 중에서도 민원이 많기로 유명하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변액보험 민원은 2013년 3600건으로 전체 민원의 19.8%, 2014년 4500건으로 22.7%, 2015년 4200건으로 21.9%를 기록했다.
이는 원금손실 가능성 등...
이번 피해주의보에는 해약환급금, 회원인수, 상조 유사상품 판매 관련 피해사례·유의사항과 상조계약 사은품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반영했다.
공정위는 우선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시 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해약환급금과 관련해 약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계약서 내용이 TV방송내용이나 상담원의 설명과 다르다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동양생명은 중도해약환급금을 줄인 대신 보험료를 낮춘 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을 선보이고 있다.
‘수호천사알뜰한통합종신보험’은 알뜰형과 표준형 2가지로 구성돼 이다. 형태별로 가입기간 내 동일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기본형(1종)’과 보험 계약 1년 뒤부터 사망보험금이 매년 5%씩 늘어나는 체증형(2종)을 선택할 수 있다.
알뜰형은 납입기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