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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 협의… 상세 내용 살펴보니

일반해고에 대해서는 노사 및 전문가 참여하에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법제화하는 것이다. 제도 개선 시까지의 분쟁 예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주장한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을 뜻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임금피크제...

2015-09-13 21:26
경영계, “저성과자 경영활동 부정적 영향 심각”… 근로조건 변경요건 완화 시급

이 외에 ‘배치전환 및 인사이동의 정당성 요건 완화’(25.0%),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완화’(23.7%), ‘근로계약 일반해지제도 법제화’(21.9%) 순으로 나타났다. 해고 관련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5.6%에 달해, 고용유연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은 저성과자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로 ‘개인 본연의 역량...

2015-09-08 13:18
“일반해고ㆍ취업규칙 변경 법제화 필요”…노사정 대타협은 불투명

이어 그는 “취업규칙 변경과 해고제도의 법제화는 노사정과 학계의 공동연구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혁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박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학계 전문가들도 법 제도로 보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가이드라인 활용 방안은 법적 다툼 발생시 실효적...

2015-09-07 17:02
[전문] 경제5단체 ‘노동개혁에 대한 경제계 입장’ 성명 발표

엄격한 해고규제로 인해 능력이나 성과와는 무관하게 고용이 보장되고, 해마다 호봉이 올라가는 현재의 제도는 결국 정년이나 명예퇴직 등 능력이나 성과와 관계 없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퇴직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경직성을 초래한다. 기득권 근로자를 과도하게 보호해주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꺼리게 되고 결국 미취업 청년들과 비정규직...

2015-08-31 13:18
[상임위 톺아보기] 환노위, 與野 동수 재편… 입김 세진 야권

노동운동가 출신이 많이 포진했던 야당은 당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 비정규직·특수고용직 문제 등 노동 현안에서 노동계와 적극 공조하며 화력을 뿜어댔다. 때문에 여당에서는 환노위 기피현상이 벌어졌고 재계에서는 긴장감을 높여야 했다. 이 같은 영향력 때문인지 후반기 구성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었다. 전반기 여소야대에서...

2015-06-18 11:01
노동절 맞아 서울 곳곳 대규모 집회

한노총은 집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일반 해고요건·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저지, 통상임금 확대 및 법제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등을 주장할 예정이다. 오후 7시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4·16연대가 개최하는 추모제 등의 집회가 열린다. 이 집회는 '범국민 철야 행동'이라는 이름으로 2일 오전까지 이어진다.

2015-05-01 14:12
한노총·민노총, 노동절 맞아 대규모 집회

한노총은 이번 집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일반 해고요건·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저지, 통상임금 확대 및 법제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등을 주장할 계획이다. 김동만 한노총 위원장의 대회사에 이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발언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금융노조는 오후 1시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조합원 5만여명이...

2015-04-30 16:55
정부, 노동계 반발 ‘저성과자 해고’ 가이드라인 용역 발주

보고서는 또 ‘변경해고’ 역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변경해고는 사용자가 제안한 다른 직무, 임금 등 근로조건을 근로자가 수용하면 고용이 유지되고, 거부하면 해고하는 ‘조건부 해고’를 의미한다. 독일과 프랑스는 법규를 통해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은 맞지만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마련이...

2015-04-20 10:06
노동시장 구조개편 핵심쟁점은 해고 요건 완화

지난 1998년 노사정위가 정리해고 법제화 합의를 하자 민주노총이 노사정위 탈퇴와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히도 했을 만큼 해고 요건 완화는 노사정 논의를 뿌리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다. 일반해고 요건 완화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년 말 정규직 고용유연화와 연동해 거론하면서 노사정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후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2015-04-01 14:02
노사정 대타협 ‘운명의 날’밝았지만…시한 내 의미있는 합의는 ‘미지수’

통상임금의 경우 대법원 판결을 법제화하는 대신에 개별 사업장의 노사 합의를 존중한다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현재 주당 68시간까지 가능한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줄이는 것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실업급여를 확대하고 최저임금을 올리자는 데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저성과자 해고요건 강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 문제, 비정규직 기간 연장 등에 대해선...

2015-03-31 09:19
［최종찬칼럼］ 포퓰리즘으로 악화되는 청년실업

정년 연장으로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을 억제할 수 있는 임금피크제 등의 필요한 조치는 도입하지 못한 채 기존 근로자들에게 생색나는 정년 연장만 법제화되었다.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현재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10%도 안된다. 기존 근로자들에게 혜택은 먼저 주고 뒤늦게 비용을 부담시키려 하니 근로자의 양보를 받아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2015-03-10 12:59
[온라인 와글와글] 광주서 아파트 옹벽 붕괴·김준호 협박·패리스 힐튼 남동생·라디오스타 한성호·이번엔 바늘 학대·왕의 얼굴 서인국·하이드 지킬 나 혜리·중국 지준율 인하·대만 여객기 추락·국회 법사위

모두 죽이겠다"고 소리친 것은 물론 승무원의 멱살을 잡은 뒤 "당신들 모두를 5분 안에 해고시킬 수 있다. 내가 여기 사장을 잘 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돈으로 수습을 다 해줄 것이다.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다. 예전에 아버지가 30만 달러(한화 약 3억 원)를 낸 적이 있다"고 말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라디오스타 한성호, 연예인 출신...

2015-02-05 11:29
[온라인 와글와글]광주서 아파트 옹벽 붕괴ㆍ국회 법사위ㆍ국정원이 증거인멸 주장ㆍIS 요르단 조종사ㆍ패리스 힐튼 남동생ㆍ송일국 평생 사랑할게ㆍ이번엔 바늘 학대ㆍ영턱스클럽 임성은ㆍ라디오스타 정용화ㆍ하이드 지킬 나 혜리

○…국회 법사위, 김영란법 법제사법위에 상정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에 상정된다. 국회 법사위는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최대 쟁점인 법 적용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위헌 소지를 다수...

2015-02-05 08:49
[2015 대통령업무보고] (일문일답) 정부 “민간임대시장 수익률 5%되도록 세제·자금지원”

성과 부진자에 대한 통상해고는 법과 판례가 있지만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더 명확히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 노사 의견을 충분히반영해서 법제 방안을 내도록 노력하겠다. △최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만나 정부가 제시한 내용으로 합의하기 어렵다는의견을 나눴다는데 -(고영선 차관) 특별히 노동계가 현 단계에서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보다는 가볍게 대화를...

2015-01-13 10:15
[정운찬 신년인터뷰]“초이노믹스 성공? 글쎄…동반성장으로 양극화 해소 먼저”

철도노조가 민영화에 반대하며 파업을 하자 4000여명을 단번에 해고해버린 코레일, 부정선거 의혹, 쌍용자동차 노조 이야기 등이 대자보에선 ‘안녕하지 못한’ 상황을 나타내는 사례였다. 1년이 지났지만 상황이 나아졌다기보다는 새로운 우려들이 차곡차곡 더해졌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면서 경기는 더 움츠러들었다. 정부의 경제팀이...

2015-01-02 10:06
[칭찬합시다]與 박민식-野 김영주, 칭찬 ‘주거니받거니’

후반기 국회에 들어서 박 의원은 법제사법위로, 김 의원은 환경노동위로 각각 둥지를 옮겼지만 상임위 활동을 함께 했던 때 서로를 지켜본 경험에서 우러나온 표현이다. 특히 김 의원은 여야 마찰이 세고 파행도 적잖은 정무위의 야당 간사를 맡았음에도 일을 풀어가려는 의지를 갖고 합리적으로 여당과의 협의를 이어갔다고 박 의원은 높이 평가했다. 평소 개인적인...

2014-12-22 11:15
“기업과 노동의 분배 개선이 불균형 해법 출발점”

그걸 조정하기 위해 법제와 규제가 필요한 겁니다. 결국은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얘기죠. 또 이것은 한 기업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많은 기업들에 동시에 적용되는 문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서 규제가 더욱 필요한 것이고, 그걸 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이 얘기, 많이 익숙한 얘기란 생각이 든다. 올해 초 전...

2014-12-08 12:32
은수미 의원, 고용부 ‘봐주기 징계’로 자격취소 된 노무사 승소

시행령에 따르면 그 외의 위원은 법제처 3급 공무원 또는 법제처장이 임명하는 고위공무원 1명, 중앙노동위원회 3급 공무원 또는 중노위원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 1명, 고용노동부 3급 공무원 또는 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 2명, 변호사 1인, 공인노무사 1인으로 구성하게 돼 있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당시 징계위원회가 위원장 포함 6인으로 구성됐고, 중노위 3급...

2014-07-21 15:07
서기호 의원 “헌재, 최저임금법 위반해 청소용역 노동자 고용”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헌재는 지난해 11월20일 조달청에 '2014∼2018년도 청소용역 계약'을 의뢰하면서 평일 뿐 아니라 토요일에도 근무하도록 조건을 정하고도 주말근로수당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또한 인건비 단가를 책정하면서 2014년도가 아닌 2013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한 것으로...

2014-07-07 12:00
[전문] ‘6·15, 10·4 선언 제외’ 논란 새정치연합 정강정책 초안

따라서 거대정당에 유리한 정치관련 법제를 개혁하여 신생 정당의 출현을 용이하게 만듦으로써 다원화된 정치사회 현실을 정치권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로써 국민과 국회의원, 정당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구조를 만들어 민생정치가 가능하도록 한다. (지방 분권 정치의 실현) 모든 권력이 중앙에 집중되는 과도한 중앙집중형 국가모델은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2014-03-1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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