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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알코올 블랙아웃, 준강제추행죄 인정할 수 있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과 약물에 의해 일시적으로 혹은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라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건 당시 10대였던 B 씨의 나이와 평소 주량이 넘는 소주 2병을 마신 점, 경찰이 모텔 객실에 도착한 상황에서도 옷을 벗은 채 누워있던 점 등을 보면...

2021-02-21 09:00
서울시, 박원순 전 시장 비서실 직원 파면…'동료 직원 성폭행' 혐의

B 씨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다. A 씨는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간음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같은 달 18일 항소했다.

2021-02-16 15:36
‘성폭행 혐의’ 조재범, 10년 6월 징역형…심석희 측 “항소로 형량 높일 것”

재판부는 “피고인은 코치로서 반항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렀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2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2021-01-21 21:16
법원, 박원순 성추행 첫 인정…“피해자 상당한 정신적 고통”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해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2차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사회에 복귀하는데도 어려움 겪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피해자의...

2021-01-14 13:46
'동료 성폭행' 전 서울시 공무원 징역 3년 6개월…법정구속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간음해 피해자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서울시청 공무원인 점 등이 언론에 보도돼 2차 피해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 B 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2021-01-14 11:18
국민의힘 초선의원들 "추미애 즉각 파면하라"

이어 "검찰개혁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비겁한 폭거를 일삼는 행위를 멈추고 민주적 항거에 응답하라"고 덧붙였다. 초선의원들은 전날 법원의 판결에 대해 "추 장관의 징계 사유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유상범 의원은 판결문 내용을 언급하며 "직무배제명령의 경우 예외적이고 보다 엄격한 요건으로 판단해야...

2020-12-02 10:06
'별장 접대' 윤중천, 징역5년6개월 확정…성범죄는 무죄

2심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범행들이 윤 씨의 폭행과 협박에 의한 것인지,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등이 입증돼야 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사기,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소사실 중 성폭력 혐의 부분...

2020-11-26 10:55
만인을 위해 죽는다던 전태일 50주기… 스스로를 불태워 고발한 노동현실

당시 평화시장 재단사였던 스물두 살 전태일은 평화시장 앞길에서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거행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햇빛을 보게 해 달라”, “어린 동심을 보호하라” 등을 외치며 스물두 살의 젊은 나이로 분신 항거했다. 그는 근로기준법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발하기...

2020-11-12 18:42
[이시각 연예사회 핫뉴스] 강지환 집행유예 확정·하하 박지선·장혜진 부친상·국가대표 육상선수 음주운전

강 씨는 이들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지환 집행유예 확정 전체기사 보기 하하, 故 박지선 비보에 애도글 올렸다 '뭇매' 가수 겸 방송인 하하가 故 박지선 비보에 애통한 마음을 드러냈으나, 욕설이 담긴 표현으로 뭇매를 맞았다. 하하는 지난 3일 새벽 자신의 트위터에 "내가 기억하는 게.....

2020-11-05 14:23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집행유예 확정

강 씨는 이들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강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강 씨의 유전자가 검출된 점, 피해자가 범행 당시 강 씨의 행동, 피해자의 대처 등을...

2020-11-05 11:08
고아성, 키이스트와 전속계약 체결…소속사 "보다 넓은 영역에서 전폭적인 지원 아끼지 않겠다"

2006년 영화 '괴물'을 통해 성공적인 스크린 데뷔를 해낸 고아성은 이후 '설국열차', '우아한 거짓말', '오피스', '항거: 유관순 이야기' 등 장르를 불문하고 작품마다 깊이 있는 연기를 펼치며 충무로 대표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공부의 신', '풍문으로 들었고', '심야식당 도쿄스토리', '자체발광 오피스', '라이프 온 마스' 등 드라마에서도 맹활약하며 안방극장을...

2020-09-07 15:44
강지환 무고 희생양 논란…정황 인정에 무죄될까, "속옷 차림으로 집안을"

강지환 측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과 준강간 증거가 될만한 DNA가 피해자의 몸에서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면서 무죄를 강조하는 모양새다. 또 지난해 7월 9일 강지환이 피해 여성들이 잠들어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A씨를 성폭행 하고, B씨를 성추행했다는 사건 당일 피해자들의 모습도 공개됐다. 강지환의 집에 설치된 CCTV에 피해자와...

2020-08-18 13:33
양향자, 文 비판한 안철수 향해 "보수 정당 합류 간 보는 본인이 할 말 아냐"

안 대표가 언급한 '정치공작'과 관련해선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유신에 항거하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처럼 5공과 맞서 싸우지도 못하셨으면서 공작정치를 말하는가"라고 했다. 이어 "유신과 5공의 공작정치로 인한 아픔 한번 없던 분이 하실 말씀은 아니다"며 "5공에 짓밟힌 5월 광주를 본인 대통령 꿈의 지렛대...

2020-07-23 15:44
[종합] 한줌의 재가 된 故 박원순…고향 창녕으로

하지만 유신체제에 항거하는 학생운동에 참여하면서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4개월을 복역하고 제적을 당했다. 이듬해 단국대 사회학과에 입학한 박 시장은 1980년 22회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대구지검 검사로 임용됐지만 1년 만에 검사복을 벗어 던졌다. 변호사로 개업한 그는 고(故) 조영래 변호사를 만나 인권변호사의 길로 들어섰다. 권인숙 성고문 사건...

2020-07-13 14:33
박원순 고향 창녕에서 영면…빗소리도 가리지 못한 통곡 소리

하지만 유신체제에 항거하는 학생운동에 참여하면서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4개월을 복역하고 제적을 당했다. 이듬해 단국대 사회학과에 입학한 박 시장은 1980년 22회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대구지검 검사로 임용됐지만 1년 만에 검사복을 벗어 던졌다. 변호사로 개업한 그는 고(故) 조영래 변호사를 만나 인권변호사의 길로 들어섰다. 권인숙 성고문 사건...

2020-07-13 13:55
[종합] 시민운동가에서 대권 잠룡까지…박원순 64년 인생사

하지만 유신체제에 항거하는 학생운동에 참여하면서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4개월을 복역하고 제적을 당했다. 이듬해 단국대 사회학과에 입학한 박 시장은 1980년 22회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대구지검 검사로 임용됐지만 사형 집행 장면을 참관하지 못하겠다며 6개월 만에 사표를 냈다. 변호사로 개업한 그는 고(故) 조영래 변호사를 만나 인권변호사의 길로...

2020-07-10 09:56
'최장수 서울시장' 비극적 결말…박원순이 64년간 걸어온 인생

하지만 유신체제에 항거하는 학생운동에 참여하면서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4개월을 복역하고 제적을 당했다. 이듬해 단국대 사회학과에 입학한 박 시장은 1980년 22회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대구지검 검사로 임용됐지만 1년 만에 검사복을 벗어 던졌다. 변호사로 개업한 그는 고(故) 조영래 변호사를 만나 인권변호사의 길로 들어섰다. 권인숙 성고문 사건...

2020-07-10 02:22
문재인 대통령,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행사 주제인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는 5·18에 대한 이념적 논쟁과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부당한 권력에 맞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항거한 5·18 정신을 미래 세대에 계승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광주 5·18 트라우마센터의 추천으로 사회를 맡은 방송인 김제동은 지난 10여 년간 5·18 관련 봉사 활동을 이어왔으며, 기념식 하루 전에는 오월 어머니회...

2020-05-18 10:10
'대구 스타강사' 항소심서 징역 8년, 성관계 촬영에 성폭행까지…"죄질 무겁다"

재판부는 "A 씨는 항거 불능한 여성을 대상으로 몰래 촬영하고 5차례 넘게 지인에게 배포했다"며 "상당 기간 반복해 자신의 성적 만족 수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 중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발생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범행 일체를 인정한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2020-04-23 11:06
우리은행, 유관순 열사 추념 메달 판매

금메달은 유관순 열사의 모습과 서대문 형무소, 일제에 항거했던 아우내장터, 태극과 무궁화 등의 디자인으로 제작됐으며 각도에 따라 달리 보이는 잠상 이미지도 배치했다. 입체 은화는 싱가포르 조폐국에서 이번 유관순 열사 서거 100주년 추념 메달 출시와 일정에 맞춰 발행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릴 수 있는 의미 있는...

2020-03-0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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