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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광장, ‘가상자산 수사대응팀’ 강화 개편
    법무법인 광장, ‘가상자산 수사대응팀’ 강화 개편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장 ‘가상자산 수사대응팀’에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근무했던 박광배 변호사가 가상자산 수사대응팀장으로 조직을 이끌고 있다. 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검사 출신 장영섭 변호사와 증권‧금융 관련 범죄에 대한 풍부한 수사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정화 변호사,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출신으로...
    2023-07-27 09:47
  • 與 흔드는 김영환 리스크…오송 참사 '첫 중대시민재해' 적용되나
    與 흔드는 김영환 리스크…오송 참사 '첫 중대시민재해' 적용되나
    여기에 김 지사가 20일 충북도청 신관 1층 민원실 앞에 마련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합동 분향소를 방문해 “제가 거기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실언을 해 악재가 겹친 상황이다. 여당 지도부는 일단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24일) 충북 청주 일대 수해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고의 중대재해처벌법...
    2023-07-25 15:24
  • 금감원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14건 조사 완료…33명 검찰 이첩”
    금감원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14건 조사 완료…33명 검찰 이첩”
    카르텔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며 “이와 동시에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업해 사모CB가 건전한 기업 자금 조달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조사·공시·회계·검사 등 자본시장 전 부문이 참여하는 ‘사모CB 합동대응반’을 구성해 사모CB 관련 점검대상 및 점검결과를 상호 공유해 소관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2023-07-25 12:00
  • 070을 010으로 둔갑…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070을 010으로 둔갑…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25일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발신번호 표시조작 조직원 2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국내 중계기 사무실 관리총책 A(31) 씨와 대포 유심 유통조직 총책 B(27) 씨 등 20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은 불구속기소했다. 합수단은 지난해 10월 국가정보원의 첩보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2023-07-25 10:35
  • 가상자산 수사 조직 강화하는 韓美…업권법 제정 ‘시간 차’ 메우나
    가상자산 수사 조직 강화하는 韓美…업권법 제정 ‘시간 차’ 메우나
    서울남부지검은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이 26일 공식 출범을 예고했다. 합수단이 관련 범죄만을 전담으로 수사하는 조직인 만큼, 수사 전문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남부지검은 현재 최근 연이어 발생한 위믹스 유통량, 김남국 무소속 의원, 하루·델리오 사태 등을 직접 조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사건들을 합수단이 맡게 될...
    2023-07-25 05:00
  • 라덕연 범죄 수익 100억 원 은닉 도운 갤러리 대표 구속 기소
    라덕연 범죄 수익 100억 원 은닉 도운 갤러리 대표 구속 기소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24일 라씨 일당의 범행에 가담한 서울 강남 N갤러리 대표 남모씨를 구속기소했다. 남씨는 라씨 일당과 공모해 무등록 투자일임 영업을 하고 자신의 갤러리를 통해 10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숨겨준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6일...
    2023-07-24 20:27
  • 與, 청주 수해봉사에 당력 집중…“TF 가동해 ‘수해복구 법안’ 조속 처리”
    與, 청주 수해봉사에 당력 집중…“TF 가동해 ‘수해복구 법안’ 조속 처리”
    이날 윤 원내대표는 봉사활동에 앞서 충북도청에 마련된 궁평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 들러 조문하기도 했다. 조문을 마치고 나온 그는 이번 참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김영환 충북지사의 징계 가능성에 대해 “국무조정실에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경찰과 검찰도 지금 수사 중”이라며 “상황을 보고 감사나 수사 결과를 참고해 판단할 것”...
    2023-07-24 15:30
  •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정부, 특별단속 기간 연말까지 연장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정부, 특별단속 기간 연말까지 연장
    전세사기 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 부처 합동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이 연말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특별단속 기간을 추가 연장해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 뽑기로 협의하였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관계부처는 1월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해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
    2023-07-24 15:00
  • '교권 강화' 목소리 내는 이주호 부총리..현장교사 만난다
    '교권 강화' 목소리 내는 이주호 부총리..현장교사 만난다
    기울어진 교육환경을 균형 있게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며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걷어내고 교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 강남서초교육지원청과 서이초 교사 사망 관련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이날부터 27일까지 합동조사에 나선다.
    2023-07-24 09:38
  • 교육부·교육청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합동조사
    교육부·교육청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합동조사
    이주호 부총리 "학생 인권 강조되면서 교실 현장 붕괴"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과 합동으로 최근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신규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현장 교원들과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정비의 필요성을...
    2023-07-21 16:50
  • 울산 복지시설에 날아온 이상한 우편물…직원들 호흡 곤란 "독극물 의심"
    울산 복지시설에 날아온 이상한 우편물…직원들 호흡 곤란 "독극물 의심"
    해당 우편물은 군 화생방부대가 출동해 수거했다. 보건소와 환경부 화학재난합동관제센터 등에서는 우편물에 있던 물질의 정체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물질은 무색 무향으로 우편물은 사흘 간격으로 2개가 배송됐다. 소포 발신지는 대만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독극물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동대 1개 중대를 배치해 복지시설 입구를 봉쇄하고 통제 중이다.
    2023-07-20 21:44
  • 경찰-국과수, 오송 지하차도 합동감식 오늘 진행
    경찰-국과수, 오송 지하차도 합동감식 오늘 진행
    이어 “해당 공사를 담당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이 설계대로 임시 제방을 쌓은 게 맞는 지 추가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합동감식에는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도로공사 전문가 집단이 참여한다. 감식에서는 사고 당시 물이 차오르는 속도 등을 확인해 배수펌프와 배수로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또 미호강 제방과 관련해 월류...
    2023-07-20 08:58
  • 尹,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예천·공주·논산·청주·익산 등 13곳
    尹,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예천·공주·논산·청주·익산 등 13곳
    정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복구하려면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2023-07-19 10:29
  • 경기북부 화재안전조사단, 상반기 ‘안전불량’ 12곳 적발
    경기북부 화재안전조사단, 상반기 ‘안전불량’ 12곳 적발
    경기북부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은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건축사, 가스, 전기 등 점검능력과 전문자격 검증을 거쳐 25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됐다. 고덕근 본부장은 “점차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각 분야별 전문위원과 합동점검을 추진해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안전지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관계인들도 상시...
    2023-07-19 09:22
  • “의약품 年 10% 성장”…베트남 시장 공들이는 K바이오
    “의약품 年 10% 성장”…베트남 시장 공들이는 K바이오
    17일 베트남산업조사컨설팅(VIRAC)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베트남 의약품 시장 규모는 약 82억 달러(약 10조600억 원)이며 연간 11%의 성장률이 예상된다. 의료기기 시장도 10% 넘는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2025년 베트남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25억7500만 달러(약 3조4112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의료기기의 90...
    2023-07-17 1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부가조사 결과 △제4차 원스톱 수출 119 개최 △청년인턴 및 2030 자문단 합동간담회 △추경호 부총리, 국제금융기구 수장들과 면담 진행 19일(수) △기재부 2차관 10: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23년도 제3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결과 △2023년 보리,마늘,양파 생산량조사 결과 △‘23년 제3회...
    2023-07-16 08:57
  • 대형마트 3사 “PB상품 속 ‘아스파탐’, 대체제 쓰겠다”
    대형마트 3사 “PB상품 속 ‘아스파탐’, 대체제 쓰겠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세계보건기구(WHO)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아스파탐에 대해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함에 따라 현행 아스파탐 사용 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롯데마트는 제료음료 PB상품 중엔 아스파탐 함유 상품이 없고, 팝콘류 과자 등 품목 약 10개에 아스파탐이 들어가 있다....
    2023-07-14 14:16
  • ‘아스파탐’ 논란에…식약처 “안전성 문제 없어, 현행 사용 기준 유지”
    ‘아스파탐’ 논란에…식약처 “안전성 문제 없어, 현행 사용 기준 유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발암 가능성 논란이 일었던 아스파탐에 대해 국제식량농업기구·세계보건기구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발표함에 따라 현행 사용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그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두 전문기구인 국제암연구소(IARC)와 JECFA는 아스파탐의 안전성에 대해...
    2023-07-14 07:30
  • 중기부, 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개최…신규 민간위원 10명 위촉
    중기부, 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개최…신규 민간위원 10명 위촉
    이에 부처 간 실태조사 계획을 사전에 공유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추진하는 등 개선안이 건의됐다. 또 경쟁제품에 사용되는 외국산 부품을 국산으로 유도하기 위해 입찰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방안도 논의됐다. 공공기관은 50% 이상 중소기업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목표에 미달한 공공기관이 일부 존재해 중기부 집중 관리가 요청됐다. 중기부는 이러한...
    2023-07-13 14:30
  • 서울시, 준공 1년 넘은 정비사업 조합 해산계획 관리한다
    서울시, 준공 1년 넘은 정비사업 조합 해산계획 관리한다
    서울시는 오는 2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는 준공 후 1년이 지난 조합을 대상으로 해산(청산) 계획을 반기별 일제 조사하고 적극적으로 운영실태를 관리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조합은 남은 자금을 청산해 조합원에게 돌려주고 해산해야 한다. 하지만 해산하지 않고 조합 이익금을 지출하거나 고의로 해산을...
    2023-07-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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