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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기획재정부 28일(월) △부총리 09:30 S&P 연례협의(비공개)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부총리, S&P 연례 협의단과 면담 2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회(대한상의)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제출 △2023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2023년 벼, 고추...
    2023-08-27 07:56
  • “묻지마 범죄 꼼짝마”…안전대책 강화 나서는 서울 자치구
    “묻지마 범죄 꼼짝마”…안전대책 강화 나서는 서울 자치구
    서울 내 CCTV 사각지대 전수조사 실시보안관 확대·은둔형 외톨이 사례 관리도 서울 곳곳에서 발생한 묻지마 범죄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서울시를 비롯해 자치구마다 안전 대책 강화에 나서고 있다. 단기적으로 CC(폐쇄회로)TV 사각지대를 전수조사해 치안 인프라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약자와의 동행 정책 등을 펼쳐 취약계층의 그늘망을...
    2023-08-26 10:00
  • 강남 르메르디앙 호텔 화재, 1시간만에 진화…인명피해 없어 [종합]
    강남 르메르디앙 호텔 화재, 1시간만에 진화…인명피해 없어 [종합]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171명과 장비 51대를 투입해 1시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호텔 리모델링 공사로 옥상에서 파이프 절단 작업을 하던 중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당국은 경찰 등과 합동조사를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 중에 있다.
    2023-08-24 14:21
  •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 확대…"불법체류 줄이는 방향"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 확대…"불법체류 줄이는 방향"
    호텔·콘도업과 음식점업 등 관광·숙박 분야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합동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력에 대한 현장 수요를 상시 분석해 도입 규모·허용 업종을 체계적으로 선정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따른 불법체류 증가 우려에 대해 이 장관은 “법무부와 불법체류 관계 송출국과 협업해 불법체류를 지속적으로...
    2023-08-24 12:03
  • 'CCTV 한 개소당 2500만원' 예산문제 가장 커…“명확한 설치 기준도 세워야”
    'CCTV 한 개소당 2500만원' 예산문제 가장 커…“명확한 설치 기준도 세워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방범용 공공 CCTV 안전실태조사’ 보고서에서도 “대다수의 CCTV가 범죄·화재 예방 등 안전과 관련한 방범 용도로 설치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명확한 설치 기준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설치돼 CCTV 대수 편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강남구는 CCTV 관제센터도 최초로 만들었던 만큼 다른...
    2023-08-24 05:00
  • 서울시교육청 "서이초 교실 리모델링...교사 공무상 재해 절차 진행"
    서울시교육청 "서이초 교실 리모델링...교사 공무상 재해 절차 진행"
    교육부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4일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안’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교육부-서울특별시교육청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합동조사 과정에서 고인의 업무용 컴퓨터, 학급일지 등이 경찰에 이미 제출되는 등 조사의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인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혹 중 합동 조사에서 밝히지 못한...
    2023-08-22 09:51
  • [유하영의 금융TMI]내 돈 1억 맡긴 금융사 파산한다면?…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논의 현주소
    [유하영의 금융TMI]내 돈 1억 맡긴 금융사 파산한다면?…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논의 현주소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예보와 은행, 보험 등 업권별 협회 등과 함께 예금자보호제도 손질을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한도 상향 수준을 논의 중이다. 우리나라의 예금보험한도는 2001년부터 5000만 원으로 유지돼 왔다. 1997년부터 1998년 8월까지는 당시 외환위기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은행·보험·증권·종합금융사·저축은행의 예금을...
    2023-08-20 10:00
  • ‘하루인베스트·델리오’ 관계사와 손잡은 부산·인천시 [지자체 블록체인 MOU 백태]
    ‘하루인베스트·델리오’ 관계사와 손잡은 부산·인천시 [지자체 블록체인 MOU 백태]
    검찰과 금융당국 등 7개 기관이 모인 가상자산 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이달 4일 델리오의 사기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트라움인포테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델리오는 트라움인포테크에 대규모 비트코인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본지가 트라움인포테크 본사를 찾아갔을 때, 사무실 문은 굳게 닫혀있었다. 한동안 사람이 발길이 끊겼는지...
    2023-08-18 05:00
  • [종합] 금감원-국수본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 MOU 체결…“시너지로 실질적인 성과 낼 것”
    [종합] 금감원-국수본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 MOU 체결…“시너지로 실질적인 성과 낼 것”
    또한, 불법 투자설명회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공동 수사·조사 및 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대 사건에 대해서는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 수사관 자본시장 전문성 지원을 위해 금감원은 연수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 금감원 강사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며, 국수본은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수사 등에 필요한 수사기법 전수와 관련...
    2023-08-16 17:25
  • 금감원-국수본,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 MOU 체결
    금감원-국수본,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 MOU 체결
    또한, 불법 투자설명회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공동 수사·조사 및 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대 사건에 대해서는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 수사관 자본시장 전문성 지원을 위해 금감원은 연수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 금감원 강사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며, 국수본은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수사 등에 필요한 수사기법 전수와 관련...
    2023-08-16 14:00
  • 돈 빌리기 어려운 취약차주 상대 범죄 속출…"한계까지 내몰렸다"[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①]
    돈 빌리기 어려운 취약차주 상대 범죄 속출…"한계까지 내몰렸다"[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①]
    금융사 프로모션 위장해 접근"기존 대출부터 갚아라" 속여대출 어려운 피해자 쉽게 당해2분기 지원금 위장 사기 42%작년 기관사칭형 범죄 8930건민관합동 신속대응체계 구축 #“지난번에 대출 도와드린 A 상담사예요. 이번에 저희가 금융사 프로모션 시작하면서 한도가 안 나온 분들도 낮은 금리로 대환해 드리고 있어서 확인차 연락드렸어요.” 최근 급전이...
    2023-08-16 05:00
  • [상보] 尹, 태풍 피해 큰 대구ㆍ강원 고성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상보] 尹, 태풍 피해 큰 대구ㆍ강원 고성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중대본 합동 조사가 2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 선제 결정이다. 14일 이도운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대구시 군위군,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밝혔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피해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기준을 충족하는 다른 지역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2023-08-14 19:41
  • 검찰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공업용수 재활용, 환경오염과 무관"
    검찰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공업용수 재활용, 환경오염과 무관"
    의정부지방검찰청 환경범죄합동전문수사팀(어인성 환경범죄조사부장)은 HD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 등 7명과 법인을 폐수 약 276만 톤(t)을 불법적인 방식으로 배출한 혐의(물환경보전법위반죄)로 기소했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가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공장에서 나온 페놀 등이 포함된 공업용수를 계열사 공장을 통해 배출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2023-08-11 17:12
  • 검찰, '폐수 불법 배출 사건' 현대오일뱅크 법인ㆍ임직원 기소
    검찰, '폐수 불법 배출 사건' 현대오일뱅크 법인ㆍ임직원 기소
    의정부지방검찰청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팀장 어인성 환경범죄조사부장)은 대산공장에서 폐수 약 276만 톤(t)을 불법적인 방식으로 배출한 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 A 씨 등 7명과 법인을 물환경보전법 위반죄로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는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폐수 합계 276만t을 불법적인 방식으로 배출했다. 이...
    2023-08-11 15:40
  •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조합원 피해 막는다"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조합원 피해 막는다"
    이번 조사대상 중 96곳은 조합이 속한 자치구가 합동조사반을 꾸려 조사하고 이 가운데 정보공개 부실, 조합 내부갈등 등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한 5곳은 서울시가 자치구, 전문가(회계·변호사) 합동으로 조사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자치구와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주택법 등 관련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수사의뢰...
    2023-08-10 11:15
  • ‘통정매매’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 1심 징역 1년6개월 선고…자본시장법 위반
    ‘통정매매’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 1심 징역 1년6개월 선고…자본시장법 위반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윤 명예회장은 아들인 윤 대표에게 회사 지분을 승계하기 위해 6차례에 걸쳐 유화증권 주식을 장내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표가 유화증권 주식 5만 주를 주당 1만4500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접수하면, 윤 명예회장이 해당 수량과 가격만큼 매도 주문을 넣는 방식이다. 검찰은 윤 대표가 상속 대신 자사주를...
    2023-08-08 15:39
  • 교육부 "서이초 '연필 사건' 발생 확인...학부모 폭언 여부 수사 필요"
    교육부 "서이초 '연필 사건' 발생 확인...학부모 폭언 여부 수사 필요"
    4일 교육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날까지 진행한 이 같은 내용의 '교육부·서울시교육청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소위 '연필 사건'으로 불리는 학생 간의 사안은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연필 사건'이란 지난달 12일 오전 수업 중 B학생이 A학생 가방을 연필로 찌르자, A학생이 그만하라며 연필을 빼앗으려다 자신의 이마를 그어 상처가 생긴 사건을...
    2023-08-04 12:27
  • 당국 강력 경고에도 줄줄이 터지는 금융 사고…은행 신뢰도 추락 [말뿐인 내부통제]
    당국 강력 경고에도 줄줄이 터지는 금융 사고…은행 신뢰도 추락 [말뿐인 내부통제]
    올해 7월 말 기준 금융사 임직원 횡령 사고 33건...592억 원 규모지난해 11월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안’ 마련에도 계속되는 금융사고금감원 “경남銀 조사 후 당국 내부통제 혁신안 올해 중 보완할 것”전 은행에 PF 대출 자금 관리 실태 긴급 점검 지시...이르면 11일 결과 보고 지난해 우리은행 700억 횡령 사고 이후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하면서 각...
    2023-08-03 14:40
  • 서울시, 올해 상반기 체납세금 1773억원 징수…“역대 최고”
    서울시, 올해 상반기 체납세금 1773억원 징수…“역대 최고”
    시는 가택 수색, 체납 차량 합동단속 등 징수기법의 다양화와 가족 은닉재산 추적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철저한 단속과 끈질긴 조사로 역대 최고의 실적을 달성했다고 봤다. 앞서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주춤했던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재개한 바 있다. 시는 서울세관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합동 고액체납자 가택...
    2023-08-03 11:15
  • 김익래 전 다우키움 회장 친형도…‘SG’ 무더기 폭락 직전 150억 원어치 매도
    김익래 전 다우키움 회장 친형도…‘SG’ 무더기 폭락 직전 150억 원어치 매도
    2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김 전 회장의 친형 김 모 씨가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4월 초까지 다우데이타 주식 150억 원어치를 매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우키움그룹 지주사인 다우데이타는 지난 4월 24일 무더기로 하한가를 기록한 8개 종목 가운데 하나다. 당시 김 모 씨의 거래내역은 공시되지 않았다....
    2023-08-0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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