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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가맹점 '갑질' 해봤자 ‘벌금 1000만원’…금융당국, 엄포 ‘약발 미지수’
    대형가맹점 '갑질' 해봤자 ‘벌금 1000만원’…금융당국, 엄포 ‘약발 미지수’
    금융위는 대형가맹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금지행위를 하면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다. 윤창호 금융산업국장은 질의응답에서 ‘이는 형사 고발 사항인데 형사고발도 염두에 둘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관련 브리핑에서 “개입은 어렵다”며 한발 물러선 입장에서 180도 바뀐 모습이었다. 문제는...
    2019-03-19 18:02
  • 공정위, 선수금 은행예치 않고 '먹튀'한 상조사 2곳 檢고발
    공정위, 선수금 은행예치 않고 '먹튀'한 상조사 2곳 檢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한 현대드림라이프상조와 클로버상조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드림라이프상조는 1025건의 선불식 상조계약을 하며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 4억6039만 원 중 1.8%(843만 원)을, 클로버상조는 계약 81건으로 받은 1억1940만 원 중 0.7%(88만원)을 각각 은행에 예치했다....
    2019-03-19 11:20
  • [주간 주요 일정] 농식품부 장관 이탈리아 방문, 해양환경조사연구원 준공,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본격 출범(3월 18~22일)
    (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포장 배추김치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2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미세먼지 마스크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21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퀄컴의...
    2019-03-18 08:43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3월 22일)
    (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포장 배추김치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2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미세먼지 마스크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21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2019-03-17 10:22
  • ‘폐업위기’ 상조사 고객 7800명,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피해 막아야
    ‘폐업위기’ 상조사 고객 7800명,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피해 막아야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1월 25일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에 따라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증액하지 못한 상조업체에 대해선 이달 중 지자체 별로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진다. 현재 자본금이 15억 원 미만이고, 자본금 요건 충족을 위한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상조업체는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히든코리아·대영상조·아너스라이프·예스라이프·클로버상조...
    2019-03-12 12:00
  • 롯데캐피탈 매각 보류한 이유 3가지
    롯데캐피탈 매각 보류한 이유 3가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롯데그룹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10월까지 금융계열사인 롯데카드와 롯데손보, 롯데캐피탈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업계는 당국의 승인 절차를 고려하면 상반기 중 카드와 손보의 매각이 마무리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캐피탈은 카드나 손보사와 달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필요하지 않아 비교적 일정 여유가 있다. 이에 금융 당국의...
    2019-02-18 10:50
  • KB금융지주, 롯데캐피탈 인수 참여...MBK와 경쟁
    KB금융지주, 롯데캐피탈 인수 참여...MBK와 경쟁
    개인ㆍ기업금융, 할부ㆍ리스 등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안정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캐피탈 업체는 카드나 보험과 달리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필요 없어 인수 절차의 부담도 적다. 한편 지난해 10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롯데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10월까지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 등 금융계열사 지분을 모두 처분해야 한다.
    2019-02-12 15:53
  • 롯데캐피탈 예비입찰 하루 앞으로…신한-KB 등 대형사 주목
    롯데캐피탈 예비입찰 하루 앞으로…신한-KB 등 대형사 주목
    개인ㆍ기업금융, 할부ㆍ리스 등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안정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KB금융과 신한금융 모두 캐피탈 업체를 갖고 있음에도 롯데캐피탈 인수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다. 신한캐피탈은 기업금융에, KB캐피탈은 개인금융에 중점을 두고 있어 롯데캐피탈 인수 후 사업 보완이 가능하다. 게다가 캐피탈 업체는 카드나 보험과 달리 금융당국의...
    2019-02-11 15:25
  • 2년 만에 신규 등록 상조업체 등장...재정 튼튼한 업체로 재편
    2년 만에 신규 등록 상조업체 등장...재정 튼튼한 업체로 재편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4분기(10~12월) 중 씨케이티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로 신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4분기 이후 2년 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강화된 등록 요건(자본금 15억 원·25일부터 적용)과 소비자의 신뢰도 저하 등으로 상조시장 신규 진입이 쉽지 않았으나 25일부터 재정규모가...
    2019-01-29 10:00
  • [주간 주요 일정] 2018년 국내인구이동, 여성농업인 육성계획 마련, 부산항 신항 주간선 도로 개통(1월28~2월1일)
    (CBS)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 공개 △스마트밴드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3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018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31일(목) △주된 표시․광고에 딸린 제한사항의 효과적 전달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2월 1일(금) △설 명절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결과 발표...
    2019-01-28 08:46
  • 공정위, '불법 다단계판매' 더리본에 시정명령
    공정위, '불법 다단계판매' 더리본에 시정명령
    공정위에 따르면 더리본은 2016년 1월 개정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상품의 다단계판매가 금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조상품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더리본은 본부장, 지점장을 직원으로 채용해 이들을 영업본부와 지점을 관리·운영하도록 했다. 판매원의 단계가 영업소장, 플래너의 2단계 뿐인 판매조직으로 이뤄졌다는 얘기다. 그러나...
    2019-01-27 12:00
  • 경제ㆍ사회부처 1월 28일~2월 1일 주간일정
    (CBS)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 공개 △스마트밴드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3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018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31일(목) △주된 표시․광고에 딸린 제한사항의 효과적 전달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2월 1일(금) △설 명절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결과 발표...
    2019-01-27 10:41
  • 상조사 자본금 증액 시한 D-3…“고객,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피해 예방”
    상조사 자본금 증액 시한 D-3…“고객,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피해 예방”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 상황을 최종 점검한 결과 자본금 15억 원 미만 상조업체 소비자 규모는 약 2만2000명으로 전체 상조 소비자(540만 명)의 약 0.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작년 3월 당시 자본금 15억 원 미만인 업체(전체 154개 중 131개)에 가입한 소비자 수는 약 170만 명이 넘어 대규모 소비자...
    2019-01-21 12:38
  • [2019년 부동산] 주택 소비자 10명 중 7명 "내년 집값 보합 내지 하락"
    [2019년 부동산] 주택 소비자 10명 중 7명 "내년 집값 보합 내지 하락"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정책을 발표했고, 공시가격에 대한 실거래가 반영 비율을 점진적으로 100% 수준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보니 종합부동산세 뿐만 아니라 재산세 부담도 올해 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법 시행 이후 2019년 6월 1일 보유자에게 부과될 예정이므로 보유세 과세를 피하기 위한 다주택자 매물이 2019년 상반기에 늘어날 가능이...
    2019-01-01 10:00
  • [주간 주요 일정] 10월 인구동향, 행복주택 4분기 입주자 모집, 기업집단포털시스템 개통 (12월 24~28일)
    발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고용노동부 24일(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3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임서정 차관 15:3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안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6일(수) △이재갑 장관 16:30 근로감독관과의 대화(서울중앙우체국) △임서정 차관 14:00 2018년...
    2018-12-24 08:27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24일~12월 28일 주간일정
    발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고용노동부 24일(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3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임서정 차관 15:3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안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6일(수) △이재갑 장관 16:30 근로감독관과의 대화(서울중앙우체국) △임서정 차관 14:00 2018년...
    2018-12-23 14:13
  • 공정위 "사유 있어도 고객 동의 없이 대여금고 여는 건 부당"
    공정위 "사유 있어도 고객 동의 없이 대여금고 여는 건 부당"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투자 약관 및 신용카드사·리스금융사·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 약관을 심사해 18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시정을 요구 받은 주요 불공정 약관 조항을 보면 금융투자 약관에서 사용되는 대여금고 임의 열람 및 물품 반출 조항이다. 해당 조항은 대여금고의 수리, 금고이전 등...
    2018-12-23 12:00
  • 공정위 “포장 뜯은 휴대폰도 단순변심이라도 개통 철회 가능”
    공정위 “포장 뜯은 휴대폰도 단순변심이라도 개통 철회 가능”
    공정위는 휴대전화 할부거래와 관련해 올해 5월부터 실태조사를 벌이고 이를 토대로 18일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당수 판매업자는 ‘개통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 ‘휴대전화는 청약철회 예외 품목이다’라는 이유를 들며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업자는 ‘서비스센터에서 제품 결함이 있다는 교품증을 받아오면...
    2018-12-18 15:55
  • [주간 주요 일정] 경제교육상 시상식,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11월 ICT수출입 동향 (12월 17~21일)
    공정거래위원장, 대전지역 중소업체의 현장목소리 청취 △코리안리재보험(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 1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세종청사 영상회의실) △휴대폰 할부계약의 청약철회 시 유의사항 △하도급법상 공공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발표 1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
    2018-12-17 08:30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17일~12월 21일 주간일정
    공정거래위원장, 대전지역 중소업체의 현장목소리 청취 △코리안리재보험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 1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휴대폰 할부계약의 청약철회 시 유의사항 △하도급법상 공공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발표 1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냉장고...
    2018-12-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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