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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6~20일)
    무관세(할당관세) 시행(석간) 18일(수) △부총리 07:30 제11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재정관리점검회의(세종청사) 19일(목)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020-03-15 10:40
  • 내년 페로니켈 등 77개 품목 관세 인하…나프타 등 14개 품목 인상
    내년 페로니켈 등 77개 품목 관세 인하…나프타 등 14개 품목 인상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조정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할당관세·조정관세 적용 물품·세율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적용된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조정관세는 취약산업 보호...
    2019-12-24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비공개) △2020년 할당관세·조정관세 대상 품목·세율 확정(석간)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석간) △제20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제11차 자체규제심의위원회 개최-행정규칙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완료- △2018년 중장년층행정통계 결과 △2018년 기준 서비스업조사 잠정결과 △KOSTAT 통계플러스 2019년 겨울호 발간 26일(목) △제8차...
    2019-12-22 09:21
  • [오늘의 투자전략] “미중 훈풍에 상승 출발 가능성”…배당ㆍ성장주 전략 ‘주목’
    [오늘의 투자전략] “미중 훈풍에 상승 출발 가능성”…배당ㆍ성장주 전략 ‘주목’
    아람코는 개인투자자에 지분의 0.5%, 기관투자자에 1%를 할당해 오는 11일부터 주식 거래를 시작할 예정이다. 게다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합의를 내년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발언을 내놓은 점도 악재로 작용했다. 양국의 무역협상에서 진전이 나타나지 않으면 오는 15일 예정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는 예정대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2019-12-05 08:50
  • 유럽의 화해 제스처...미국산 쇠고기 수입 쿼터 확대
    유럽의 화해 제스처...미국산 쇠고기 수입 쿼터 확대
    이후 2009년, 미국과 유럽은 성장 호르몬을 주사하지 않은 쇠고기의 연간 수입 쿼터를 할당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한편, EU는 유럽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비판을 이어갔다. 유럽의회는 이날 EU산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미국이 부과한 관세를 철회하고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상 위협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했다....
    2019-11-29 08:37
  • 쌀 관세 513% 유지…농가 부담 한시름 덜었다
    쌀 관세 513% 유지…농가 부담 한시름 덜었다
    대신 일정 물량을 ‘저율관세할당물량(TRQ)’으로 정하고 5%의 관세로 수입해왔다. 이후 2014년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이를 또다시 유예하는 대신 관세화를 결정하고 관세율을 513%로 정해 WTO에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5개국은 관세율과 TRQ 운영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고, 200~300%의 관세를 요구해 적절성 검증 작업이 지금까지 이어졌다. 이재욱 차관은 이날...
    2019-11-19 15:49
  • 시진핑, ‘글로벌 무역질서 수호자’ 자처…“중국, 관세 낮추고 수입 초점”
    시진핑, ‘글로벌 무역질서 수호자’ 자처…“중국, 관세 낮추고 수입 초점”
    그는 “중국은 수입에 더욱 중점을 둘 것이며 계속해서 관세와 제도적인 거래 비용을 낮출 것”이라며 “중국은 더 많은 국가와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게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시 주석은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인류의 공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중국은 세계에 대한 문을 더욱 개방할 것”이라고 말해 도널드 트럼프...
    2019-11-05 15:24
  • 예결위, "지난 정부 세수 부족 메우려 ‘할당’ 지시" 관세청장 발언 ‘도마 위’
    예결위, "지난 정부 세수 부족 메우려 ‘할당’ 지시" 관세청장 발언 ‘도마 위’
    운영위 청와대 국감 여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4일 지난 정부가 세수 부족을 메우려 할당액을 지시했다는 김영문 관세청장의 발언을 도마 위에 두고 김 청장을 질타했다. 김 청장은 지난달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상 세수보다 평균 1조2000억 원 정도를 더 걷으라 했다"면서 "할당액 지시가 있었다"고 말한 바...
    2019-11-04 14:33
  • 쌀 관세화 5년 만에 마무리…5개국에 쿼터 배분하고 513% 관세 사수
    쌀 관세화 5년 만에 마무리…5개국에 쿼터 배분하고 513% 관세 사수
    정부는 이들 국가의 불만을 해소하고 관세화 절차를 끝내기 위해 TRQ 범위 내에서 5개국에 국가별 쿼터(CSQ)를 할당해주기로 했다. 미국과 중국이 각각 TRQ의 30%가량, 베트남은 10%가량을 CSQ로 할당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과 호주도 기존 수입량과 비슷한 CSQ를 보장받았다. 대신 국가에 상관없이 저율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글로벌 쿼터는 TRQ의 5%대로...
    2019-09-19 21:13
  • KG동부제철, 쿼터 면제로 철강 대미 수출물량 확보
    KG동부제철, 쿼터 면제로 철강 대미 수출물량 확보
    고객사들이 관세 및 쿼터 면제 신청을 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일부 품목에 대해 미국 정부가 승인을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KG동부제철은 쿼터 면제 물량 확보로 올해 미국시장에 총 6만7700톤가량의 석도강판을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KG동부제철이 할당받은 쿼터 물량은 전체의 85%인 6만2000톤에 달한다. KG동부제철 관계자는 “쿼터 할당물량...
    2019-09-19 11:01
  • 한·영 FTA 체결…'노딜 브렉시트'에도 수출 문제 없다
    한·영 FTA 체결…'노딜 브렉시트'에도 수출 문제 없다
    또한 한국의 생산이 부족한 맥아·맥주맥과 보조 사료에 한해서 저율 관세할당(TRQ)을 적용하기로 했다. TRQ는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선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것을 말한다. 원산지 규정도 3년간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이 기간에는 다른 EU 국가에서 부품을 조달받아 생산한 제품도 관세 혜택을 받을 수...
    2019-08-22 19:00
  • [日 백색국가 제외] 성윤모 "日을 우리 전략물자 국가 등급 '가'에서 '다'지역으로 격하"
    [日 백색국가 제외] 성윤모 "日을 우리 전략물자 국가 등급 '가'에서 '다'지역으로 격하"
    이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겠다”며 “일본의 수출통제로 인해 대체국에서 해당 물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기존 관세를 40%포인트(P) 내에서 경감해주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부연했다. 대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차원에선 “주력산업 공급망에...
    2019-08-02 17:27
  • [日 백색국가 제외] 홍남기 "우리도 일본 백색국가서 배제"
    [日 백색국가 제외] 홍남기 "우리도 일본 백색국가서 배제"
    이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겠다”며 “일본의 수출통제로 인해 대체국에서 해당 물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기존 관세를 40%포인트(P) 내에서 경감해주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부연했다. 대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차원에선 “주력산업 공급망에...
    2019-08-02 16:47
  • [속보] 홍남기 "日 수출 통제 대체국 해당물품 관세 40%P 경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일 "일본의 수출통제로 인해 대체국에서 해당물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기존 관세를 40%P 내에서 경감해주는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2019-08-02 16:20
  • 이번주 日수출규제 ‘분수령’…백색국가 제외 저지 전방위 노력
    이번주 日수출규제 ‘분수령’…백색국가 제외 저지 전방위 노력
    우선 일본을 대체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반도체 소재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주는 ‘할당 관세’를 검토 중이다. 할당 관세는 정부가 정한 특정 수입 품목에 대해 최대 40%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제도다. 일본산이 아닌 다른 나라의 반도체 소재·부품을 수입할 때 관세를 깎아줘 국내 기업의 비용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정부는 뿌리산업의 기술적...
    2019-07-21 18:15
  • 정부, 프랑스에 EU 韓철강 세이프가드 쿼터 확대 협조 요청
    정부, 프랑스에 EU 韓철강 세이프가드 쿼터 확대 협조 요청
    앞서 EU는 올해 2월 2일에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5%(1년차·이후 연도별로 5% 정도 증량)까지는 무관세를,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선 25%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을 적용하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적용품목은 26개 품목이며 이중 냉연, 도금, 전기강판 등 11개 품목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전용 쿼터(국별 쿼터)가 설정됐다. 이날...
    2019-05-17 13:17
  • 미국 232조 '25% 車관세' 임박…한국은 면제될까
    미국 232조 '25% 車관세' 임박…한국은 면제될까
    실제 한국은 지난해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타결하면서 철강 관세 대신 쿼터(할당)를 얻어낸 바 있다. 아울러 앞서 한국, 캐나다, 멕시코와 무역협상을 타결한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EU, 영국, 일본과 무역협정을 협상하고 있어 자동차 관세가 이들 협상국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웬디 커틀러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전 부대표는 “232조...
    2019-02-17 14:18
  • 김현종 “車 232조 관세 보고서 15일 제출 전망…美정부·의회 반응 나쁘지 않아”
    김현종 “車 232조 관세 보고서 15일 제출 전망…美정부·의회 반응 나쁘지 않아”
    이와 관련해 최근 미국 무역 전문매체인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는 조만간 제출되는 보고서에 모든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20∼25% 관세를 부과하거나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 관련 부품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이라고 보도했다. 김 본부장은 설 연휴 기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정부 및 의회 유력 인사들을...
    2019-02-13 15:33
  • 정부, 이달 말 '수출 활력 제고 대책' 확정…업종별 지원책도 마련
    정부, 이달 말 '수출 활력 제고 대책' 확정…업종별 지원책도 마련
    2차전지 원재료에 대한 할당 관세 적용, 무역금융·수출마케팅 지원 등도 수출 활력 제고 대책에 담아달라고 건의했다. 김 본부장은 "2년 연속 수출 600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즉시 실행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활력 제고를...
    2019-02-11 11:00
  • EU, 수입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 결정…2일부터 발동
    EU, 수입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 결정…2일부터 발동
    조치 내용을 보면 2일부터 2021년 6월30까지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5%(1년차·이후 연도별로 5% 가량 증량)까지는 무관세를,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선 25%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이 적용된다. 적용품목은 28개 조사 대상 품목 중 26개 품목으로 기존 잠정조치 대비 4개 품목이 추가됐다. 4개 품목은 우리나라가 EU에 수출하는 전체...
    2019-02-0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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