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화해 제스처...미국산 쇠고기 수입 쿼터 확대

▲유럽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쿼터를 늘릴 방침이다. 로이터연합뉴스

유럽의회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쿼터를 확대할 방침이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연간 수입 쿼터를 늘리는 계획을 찬성 457표, 반대 140표, 기권 71표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의 성장 호르몬을 주사하지 않은 쇠고기의 연간 수입 쿼터 4만5000t 가운데 미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년에 걸쳐 80%(3만5000t)로 늘어난다.

베른트 랑게 유럽 의회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승인은 유럽이 미국과의 무역 긴장을 완화하고 싶다는 메시지”라면서 “이를 위해 미국도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EU 간 쇠고기 수입 쿼터 역사는 198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유럽은 육류에 성장 호르몬 사용을 금지하고, 성장 호르몬을 사용한 육류의 수입도 금지했다. 이후 2009년, 미국과 유럽은 성장 호르몬을 주사하지 않은 쇠고기의 연간 수입 쿼터를 할당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한편, EU는 유럽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비판을 이어갔다. 유럽의회는 이날 EU산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미국이 부과한 관세를 철회하고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상 위협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했다.

유럽의회는 또 항공기 제조사인 유럽의 에어버스와 미국 보잉 간 보조금을 둘러싼 분쟁에 관해서도 미국과 EU가 협력해 해결책을 찾을 것을 촉구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 10월 14일 분쟁해결기구(DSB) 특별 회의를 열고 미국이 75억 달러(약 8조9000억 원) 규모의 유럽연합(EU)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최종 승인했다.

이는 WTO가 EU가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점을 인정하고 미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중재한 데 대한 최종 결정이다. 이에 미국은 곧바로 EU에서 수입하는 에어버스 항공기에 10%, 와인·위스키·치즈 등을 포함한 농산물과 공산품에는 25%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