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송갑석 의원, 전용기 의원, 전혜숙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의장 등이 참석했다. 소공연에서는 김임용 회장 직무대행, 오세희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중앙회 회장, 임원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 등이 자리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상법개정안 관련해 당 입장을 좀 정비했다"며 "정부 원안을 좀 수정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상법은 모든 기업에 적용돼 충격 완화라는 측면을 고려했다"며 "중견기업이나 벤처기업은 대처가 잘되지 않을 수 있어 약간 완화하는 방향으로 했다"고...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법적 근간을 만들기 위해 그린뉴딜기본법 발의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 입법을 순차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탄소중립 당정협의를 구체적 안건 중심으로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탄소중립 공정전환이라는 3대 정책방향과 4가지 전략적 틀을 협의하기로 했다"면서...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과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저녁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설명했다.
정부안과 비교해 볼 때 당초 여야가 합의한 5조3000억원 감액, 7조5000억원 증액에서 조정이 이뤄졌지만 감액과 증액 규모 모두 증가하면서 순증액은 약 2조2000억 원 규모를 유지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에 따른...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300명 미만 중소기업의 근로시간의 탄력적 연장이 가능토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에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가덕신공항 건설은 당리당략 문제가 아닌 국토균형발전과 국민안전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특별법을 통해 840만 인구의 부산·울산·경남 관문공항 건설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산 육군 CCTV서 악성코드 발견
국방부가 육군에 납품될 CCTV를 조사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부산·울산·경남 지역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 136명이 이름을 올렸다.
법안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에 건설되는 공항’이라며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를 명시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도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예타 면제 사업이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 한 의장은 “국가균형발전...
최인호 수석부대변인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대표발의 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36명이 힘을 실어 주셨다. 국가균형발전뿐만 아니라 2030 등록엑스포 개최지 선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에서의 특별법 제정이 정부정책에 반영돼 가덕도 신공항의 건설일정이 앞당겨지기를 기대한다”고...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고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한 의장은 "위헌 소지와 반인권적 내용을 제거한 상태에서 아동 성폭력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에서 격리할 방향을 법무부가 마련해 보고했다"며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로 했고...
이어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적용대상을 엄격하게 한정하고 시설 내에서 친인권적 처우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범죄자 인권과 국민보호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는 건 쉽지 않은 작업"이라며 "치밀한 논의를 통해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은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지낸 노동운동가 출신이다. 국회 정무위 위원장인 윤관석 민주당 의원도 인천 부평공단 등에서 노동운동을 한 경험이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노치라는 말과 함께 노조의 과도한 경영 개입 우려도 나온다”며 “주주가 아닌 노조가 경영에 개입할 경우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날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는 체외수정시술은 원칙적으로 법적인 혼인관계에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며 “법에도 없는 금지를 시행 중인 병원을 상대로 해서 미혼 여성들이 대응할 방법은 부재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한 의장은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불필요한 지침의 수정을 위한 협의...
한정애 "비혼모 출산 불법 아냐…불필요한 지침 수정"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9일 "사유리 씨의 출산 후 오해가 많은데, 대한민국에서 자발적인 비혼모의 출산은 불법이 아니다"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정애 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이 아닌 병원과 학회의...
사전타당성 조사를 했을 경우 그 결과를 준용한다’는 대목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 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한정애 정책위 의장이 대표 발의하기로 하고, 그 초안을 법제실에서 이미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합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원칙으로 야당의 특별법 내용까지 반영해 책임 있게 발의할 것”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당내 '동남권 신공항 추진단'도 설치했고 이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올리겠다고도 했다.
특별법 법안 발의는 여야 부울경 의원들이 가덕신공항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공동발의하거나 각자 발의한 후 병합해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패스트트랙’ 방안은 부작용이 커서 쉽지 않다는 것으로...
개정안(한정애 의원 등)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동주 의원 등) △병가휴가·휴직을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한정애 의원 등)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박주민 의원 등) 등이다.
경총은 “지금은 기업 활력 제고와 기업 살리기를 통한 경제·고용위기 극복에 주력해야 하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은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는데요. 당정 간 최종 조율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세부 내용은 담당 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홈플러스, 안산점 매각 완료…내년 8월까지 영업
내년 8월 영업을 종료하는 홈플러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금융기관들이 차주의 신용도를 까다롭게 보고 더이상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여파로 시중(은행)부실율이 상승하고 금융회사의 위험감소 능력이 축소되는 경우 이런 부작용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