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그린뉴딜기본법 입법 의지… "2050탄소중립은 국가 생존전략"

입력 2020-12-07 09:24

▲성윤모 산업부 장관(오른쪽 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태년 원내대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실현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윤모 산업부 장관(오른쪽 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태년 원내대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실현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그린뉴딜기본법' 입법 의지를 드러냈더.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기후산업 육성, 인식전환 및 소외계층 보호라는 3대 정책방향과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전 세계가 기후 위기에 대비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다"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050년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취임 후 100일 이내 세계정상회의를 설립, 감축목표 상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국가 생존전략이지만, 실현은 쉽지 않다"면서 "우리 산업구조는 제조업과 석탄발전 비중이 높다.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주력산업의 수출제한과 글로벌 시장 배제로 인해 삼류 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피력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연기관차 친환경 가속화 등 발전소·건물·수송 분야 경제구조 저탄소화 △차세대 전지 핵심기술 확보 등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국민 인식전환과 기업 참여 등 3가지 과제를 제시하며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법적 근간을 만들기 위해 그린뉴딜기본법 발의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 입법을 순차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탄소중립 당정협의를 구체적 안건 중심으로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탄소중립 공정전환이라는 3대 정책방향과 4가지 전략적 틀을 협의하기로 했다"면서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업종전환과 고용지원 등 보호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또 "기술개발, 재정지원, 녹색금융 등 다양한 측면에서 탄소중립 친화적 제도를 설계해 인프라와 제도 기반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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