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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주의 경제 일정] 코로나19 고용쇼크 3개월째, 충격파 얼마나?
    [금주의 경제 일정] 코로나19 고용쇼크 3개월째, 충격파 얼마나?
    휴업·휴직, 자녀돌봄 등으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수는 3월 160만7000명에서 4월 148만5000명으로 소폭 줄었지만 2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고용지표는 5월 비농업 일자리가 전달의 2050만 개 감소에서 250만 개 증가로 반전됐고, 실업률도 14.7%에서 13.3%로 낮아졌다. 한국도 일부 지표 개선이 이뤄질지 충격파가 더 커질지 관심이다....
    2020-06-07 11:08
  • [주거실태조사] 신혼부부, 5년치 소득 꼬박 모아야 '내 집 마련'
    [주거실태조사] 신혼부부, 5년치 소득 꼬박 모아야 '내 집 마련'
    2위인 ‘자녀 양육 비용 및 교육 비용(25.8%)’을 11.8%P 차이로 제쳤다. 신혼부부가 가장 원하는 주거 지원 정책으로는 절반 가까운 응답자(47.1%)가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꼽았다. 부동산 시장을 잠재운다면 주택담보대출 등 주택 구입자금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최근 정책 기조와 상반된 결과다. '전세 자금 대출'을 원한다는 응답자 비중은 28.0%로...
    2020-06-01 15:00
  • [정책사이다] '최대 150만 원 지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과 차이는?
    [정책사이다] '최대 150만 원 지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과 차이는?
    ‘정책사이다’ 코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소개해주는 코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다양한 국민 지원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책사이다’ 코너에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 정책사업을 상세히 소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루...
    2020-05-27 15:12
  • [홍기용의 세금직설] 최저임금 인상보다 근로장려세제가 효과적이다
    [홍기용의 세금직설] 최저임금 인상보다 근로장려세제가 효과적이다
    전문직 사업자 혹은 부잣집 자녀의 아르바이트에는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형평성도 유지될 수 있다. 이처럼 기업 살리기와 소득 재분배의 차원에서 볼 때 국가 부담의 근로장려금이 기업 부담의 최저임금보다 더욱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재난극복을 위한 기업 살리기 정책에서 최저임금 상승은 가급적 억제하고 근로장려세제를...
    2020-05-24 17:22
  • [주거종합계획] 주거금융 29만호 지원…주택 구입·전세 자금 대출금리 인하
    [주거종합계획] 주거금융 29만호 지원…주택 구입·전세 자금 대출금리 인하
    국토교통부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무주택 서민·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자금 8만호 △청년·신혼·저소득층의 전·월세 자금 21만호 등 총 29만호의 대출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무주택자 구입 2억 원(2자녀 2억6000만 원), 전세...
    2020-05-20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8일~22일)
    △친환경 전기추진선박 안전기준 마련 ◇국토교통부 18일(월) △국토부 장관 10:00 5·18민주화운동 기념식(광주) △리츠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온라인 신고·상담센터 신설 △제6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19일 출범합니다 △6세 이하 자녀 둔 가구도 신혼희망타운 청약 가능 19일(화) △국토부 장관 09:00 국무회의(서울) △국토부 2차관 09...
    2020-05-17 09:31
  • 온라인 개학 학부모 만족도 초등생-고3 '온도차'
    온라인 개학 학부모 만족도 초등생-고3 '온도차'
    14일 교육부,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학부모 109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개학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6명(61.2%)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다만 만족도는 학년별로 차이를 보였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우 66.5%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반면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는 45.1%, 고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는 37.5%만 만족한다고 했다. 온라인...
    2020-05-14 11:26
  • [2020 청년정책] "전세가 월세보다 싸다고?" 1%대 금리로 최대 5000만원 빌려주는 '청년 버팀목 대출'
    [2020 청년정책] "전세가 월세보다 싸다고?" 1%대 금리로 최대 5000만원 빌려주는 '청년 버팀목 대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낮아지고, 대출한도는 오르고, 대상자는 확대되기도 한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입니다. "월세보다 싼 전세",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혜 대상은 상향하고...
    2020-05-13 15:11
  • [2020 청년정책] 2020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대상·신청방법 총정리…일하는 만큼 소득 지원받자!
    [2020 청년정책] 2020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대상·신청방법 총정리…일하는 만큼 소득 지원받자!
    18세 미만 부양 자녀(2001년 1월 2일 이후 출생)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단, 부양 자녀가 중증장애인이면 연령제한을 받지 않으며, 부양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은...
    2020-05-06 15:20
  • [이슈&인물] 박남기 교육행정학회장 “초등 저학년부터 등교…원격 수업 내실 다져야"
    [이슈&인물] 박남기 교육행정학회장 “초등 저학년부터 등교…원격 수업 내실 다져야"
    그는 “사실상 현재 코로나19 사태에서 진정한 의미의 ‘교육 약자’는 온라인 수업을 원활히 받기 어려운 부류”라며 “예컨대 부모가 옆에 붙어있지 않으면 원격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포함해 한 부모 가정, 조손 가정, 다문화 가정의 자녀 등 취약계층 학생들과 기초학력, 학습 동기가 부족한 학생들,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여기에...
    2020-05-01 08:00
  • [2020 청년정책]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자녀에 100만 원…'푸른등대 긴급지원 기부장학금'은?
    [2020 청년정책]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자녀에 100만 원…'푸른등대 긴급지원 기부장학금'은?
    특히 대구·경북지역의 소상공인들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이들의 대학생 자녀들은 부모님께 손을 벌리기도 많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한국장학재단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가정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을 위해 생활비 장학금인 '푸른등대 긴급지원 기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대구시와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등...
    2020-04-23 13:21
  • 트럼프 “이민 제한 정책 60일간 실시...특정 영주권 발급 중단”
    트럼프 “이민 제한 정책 60일간 실시...특정 영주권 발급 중단”
    제한 정책을 60일간 실시한다”면서 “기한 연장 여부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이번 조치가 일시적인 비자 발급 중단이 아닌 영주권 발급 정지로 미국 영주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이민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영주권 발급에 있어 미국 시민이 자녀와 배우자를 미국으로 데려오는...
    2020-04-22 09:20
  • [총선현장] 유일호 “투쟁력 높아진 배현진”… ‘전국 최다 득표 자신감’ 묻자 고민정 반응은?
    [총선현장] 유일호 “투쟁력 높아진 배현진”… ‘전국 최다 득표 자신감’ 묻자 고민정 반응은?
    어린이 자녀와 동행한 50세 여성은 “1번(고민정 후보)이 믿음 간다. 비례정당으론 5번이나 12번을 고민하고 있다”고 지지를 드러냈다. 배 후보의 집중유세에선 잠실리센츠에 5년 거주한 30대 여성이 배현진 후보와 인증샷을 찍은 뒤 “배 후보가 맡은 직책이 따로 없으신데 송파를 위해 2년간 공부하고 노력한 모습이 와 닿았다”며 “후보 중에서 지역 이해도가 가장...
    2020-04-12 00:31
  • [총선현장] 민주·통합당 청년 공약 살펴보니…민주 ‘청년 주택 10만 호’ vs 통합 ‘채용 청탁 근절’
    [총선현장] 민주·통합당 청년 공약 살펴보니…민주 ‘청년 주택 10만 호’ vs 통합 ‘채용 청탁 근절’
    이 밖에 △청년 디딤돌 전세자금 금리 인하 △시중은행의 청년 전·월세 대출 규모 확대 (1.1조 원→3조 원) △별도거주 취업준비생·대학생 가구 주거급여 신설 등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을 쏟아냈다. 반면 통합당은 1호 공약으로 ‘대한민국에서 채용 청탁과 고용세습의 뿌리를 뽑겠다’고 밝혔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공기업 자녀 부정 채용...
    2020-04-06 11:15
  • [총선현장] ‘대통령 복심’ 양정철, 靑 출신 김의겸·최강욱 향해 “안타깝다, 노무현·문재인 정신 깊이 살펴봐라”
    [총선현장] ‘대통령 복심’ 양정철, 靑 출신 김의겸·최강욱 향해 “안타깝다, 노무현·문재인 정신 깊이 살펴봐라”
    양 원장은 고민정 후보의 광진과 정책협약을 맺는 점에 대해 “고민정 후보가 추진하고자 하는 광진 발전 공약을 집권당의 싱크탱크가 책임지고 뒷받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고민정 후보와 집권당과 함께 한 몸이 돼서 성사시키고 이것을 우리 유권자에 책임지고 이뤄내겠다는 다짐”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연구원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총력을 다해서...
    2020-04-02 11:39
  • [데스크칼럼] 코로나19로 쏟아지는 ‘과제 폭탄’을 보며
    [데스크칼럼] 코로나19로 쏟아지는 ‘과제 폭탄’을 보며
    지난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친필 메모가 공개됐는데 그중 교육 정책이 미완으로 남은 점이 가장 아쉽다고 적은 데서 교육자는 우리 사회의 거대한 기득권 세력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나마 교육부가 뒤늦게 교육 격차 해소 방안과 함께 온라인 수업을 하는 점은 다행이다. 하지만 선생님들이 또 과제 폭탄을 내놓을까 우려스럽다. 상당수 과제는 교육을 위한...
    2020-03-31 17:45
  • 온라인 개학 강행 조짐에, 교육계 “졸속수업 가능성 커”…개학 연기 ‘한목소리’
    온라인 개학 강행 조짐에, 교육계 “졸속수업 가능성 커”…개학 연기 ‘한목소리’
    신동하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위원(경기교육연구소 연구실장)은 “저소득층의 경우 원격 수업에 필수적인 컴퓨터 등을 보유한 비율이 낮다. 한 가정에 여러 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로 딴짓을 하지 않고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교육계서는 추가로...
    2020-03-29 13:00
  • 서울시, 코로나19로 급증한 여행ㆍ예식ㆍ외식업 위약금대란 중재 나선다
    서울시, 코로나19로 급증한 여행ㆍ예식ㆍ외식업 위약금대란 중재 나선다
    # 자녀 예식을 앞둔 A 씨는 코로나19로 하객 절반 이상이 참석 못 할 것이 예상돼 예식장 측에 예약인원수 조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예식장은 당초 예약인원인 200명보다 손님이 적게 와도 200명에 대한 식비는 지불해야 한다고 했고, 계약을 취소한다고 하니 위약금으로 총액 식사비의 35%를 요구했다. # B 씨는 지난 1월 베트남 가족여행을 계획하고 여행비 500여만...
    2020-03-25 15:18
  • 양육비이행관리원 설립 5년…"양육비 5715건 이행 666억 원 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 설립 5년…"양육비 5715건 이행 666억 원 지원"
    이번 회의에는 관계부처, 민간위원이 참여해 양육비 이행 지원 5년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여가부는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2015년 설립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지난 5년간 비양육부모로부터 666억 원의 양육비 이행을 지원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가족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2020-03-23 12:00
  • [공동주택 공시가] 9억 이상 아파트 공시가 21%↑...‘보유세 폭탄’ 현실화
    [공동주택 공시가] 9억 이상 아파트 공시가 21%↑...‘보유세 폭탄’ 현실화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시세가 많이 오른 게 (공시가격 상향)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은 전국 시ㆍ도 중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상승(15%)한 지역이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아파트 보유세 부담도 늘어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특히 다주택자나 강남권...
    2020-03-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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