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실장은 “1년 전 대통령님으로부터 보직을 제안 받았을 때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한일관계를 개선하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후 다시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이제 그런 여건이 어느 정도 충족됐다고 생각한다. 향후 예정된 대통령님의 미국 국빈방문 준비도 잘 진행되고 있어 새 후임자가 오더라도 차질 없이 업무를...
한미일 경제안보 협력체제는 좁은 의미로는 국내외 공급망 강화와 경제이익 증대, 넓은 의미로는 국가의 군사안보역량 강화는 물론 국제질서의 자유 및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주도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한일 양국은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같은 민주주의 가치 공유, 지리적 인접성 등 협력 시 상호이득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이...
윤 대통령은 취임 이래 한미동맹 복원·발전, 한일관계 정상화와 같이 자유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한국, 일본, 중국의 3자 정상회의를 다시 가동해 역내 평화와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상외교를 포함한 모든 외교적 행보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국익...
안보 편에서는 '한일 지소미아 정상화', '2018년 이후 중단된 한일 외교국방 2+2 국장급 협의체 복원', '2014년 이후 중단된 한일 외교차관 간 전략대화 재개' 등 한일관계 정상화를 통해 안보협력이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문화 편에서는 "한일관계 정상화는 우리 국민과 기업에 커다란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다. 한일관계는 함께 노력해서 함께 더 얻는 윈-윈 관계...
단체는 “강제동원 문제뿐 아니라 독도, 일본군 위안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한미일 군사협력 등으로 시민의 분노가 갈수록 확산하고 있지만 정부는 미래세대와 경제안보를 운운하며 왜곡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리를 함께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권력을 위임받은 윤석열 정권은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퍼주기만 하고 받아온 건...
추 부총리는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글로벌 이슈는 한일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대응하고 저출산 고령화·기후대응 등 양국 공통 관심과제의 공동연구 등도 연내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경제안보 대화, 청소년·문화·관광 교류 등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부터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협력 성과를...
이어 "해외에서도 한일관계 개선에 대해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내에서 외교·안보적인 성과를 정략적으로 활용하면서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이번 지소미아 협정 정상화가 일본에 더 이익이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종섭...
등 안보와 경제 분야에 있어 과거에 묶여 단절됐던 조치들을 재개하는 성과를 보였다"며 "또 미래세대들의 활발한 교류를 위한 단초도 마련했다"고 했다.
한 총리는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양국 간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고 글로벌 이슈에 더욱 긴밀하게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게 될 것"이라며 "어렵게 마련된 한일관계...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밝힌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과 외교·경제 당국 전략대화 복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 경제안보 대화 출범 예정, 한일 경제계의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 조성,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해제 및 우리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등 한일회담의 성과를 짚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일 양국 정부는 각자 자신을...
지키는 안보를 위해 민주당이 실용의 자세로 제1 야당다운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독도 수역을 한일 공동수역으로 만든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었다”며 “일본의 배가 우리 수역에서 어로행위를 하는 것을 뭐라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 하수인인가?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호주와 베트남도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다.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이 참석하게 되면서 한미일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달 한일회담과 내달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계기 한미회담에 이어 5월 G7 계기 한미일회담이 열리면서 한미일 경제·안보 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미일 공조의 걸림돌이었던 한일 간 반목이 한일회담으로 다소 완화돼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3국과 캐나다를 묶는 '신(新)쿼드 구상'이 논의됐는지와 관련해선 "그 부분은 한일 정상회담보다는 5월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다거나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그쪽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며 "현재로써는 한미일 3국이 군사안보, 경제안보를 위해서 협력한다는 의지는 확고하다"고 전했다....
학교폭력도 이치가 그러한데 한일 역사에서는 더더욱 그렇지 않냐”고 힐난했다.
유 전 의원은 “일본은 강제징용, 강제노동의 ‘강제성’조차 부인하고 있다”며 “가해자가 피해자의 마음을 열어야 하는 상황을 피해자가 가해자의 마음을 열어야 하는 상황으로 전도시켜 놓고 이것을 외교적 성공이라 자랑하니 어이가 없다”고 한탄했다.
유 전 의원은 “우리...
‘지소미아 원복이 한·미·일 안보공조체제 형성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에 영향을 줄 수 있나’란 질문에 안 본부장은 “글로벌의 여러 (이슈) 통상에 대해 한·일이 입장을 공조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며 “조속히 한일 통상과 외교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EU의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은 우리 기업에...
동북아 안보를 위해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의 수출규제 폐지 등 불필요한 교역 장애가 제거됨에 따라 향후 양국 간 교역 및 상호투자 확대 등 경제협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들 6단체는 “이제 한·일 협력의 물꼬가 터진 만큼 경제계는 양국정부에 상호 신뢰구축을 위한 일관된 노력과...
이러한 과정에서 보듯 우리나라는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이 ‘국익’과 동일시돼 왔다. 따라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회구성원이 해결책 도출에 참여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사회통합으로 나아가는 절차적 정당성을 희생시켜 온 부분이 있다. 이는 사회적 정의 실현과 국민통합 측면에서 후대에 큰 과제를 안겼다. 한일 청구권 협정도 일본의 불법적...
한일간 경제안보협의체, 차관급 전략대화 등 긴밀한 소통체계도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도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윤 대통령이 역사와 국민 앞에 무한 책임을 지는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한일 사이 해묵은 많은 문제가 해소됐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세계 모든 주요 국가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윤 대통령의...
당정은 또 한일회담에서 합의된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완전 정상화와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의 경제안보 대화 신설 및 한일 차관 전략대화 재개 등을 위한 실무 절차에 착수한다고도 밝혔다.
한일회담 개최 계기가 된 우리 정부가 제시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금 대위변제안에 대해서는 국내 반발이 지속되는 만큼 피해자·유족과 직접 소통해...
이 대변인은 “미국 유엔(UN·국제연합)에서도 기시다 총리가 호응하면 한일관계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며 “기시다 총리가 적절히 호응하면 한일과 한미일이 국제사회에서 경제·안보 변화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방일 기간 만난 아소 다로 전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치지도자들이 강제징용 해법...
고위당정협의에 처음 참석한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대표는 “악화일로이던 한일관계가 복원돼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3종(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수출규제를 해제하고 지난 정권에서 모양만 갖췄던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도 완전한 정상화를 이뤘다”며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한 한일 경제안보 대화를 신설하고 장·차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