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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국장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다”

화폐라는 말을 붙인 것 자체가 마케팅 수단의 하나였다고 생각한다.”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국장은 지난달 29일 인천 소재 한은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한은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한은법 48조와 충돌되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 이유에서 화폐로 볼 수 없다. 굳이 붙인다면 가상골동품이 아닌가 생각한다. 화폐나 지급수단은 아니라는 것이...

2017-10-02 12:00
윤면식 신임 한은 부총재 “법적으로 부여된 한은 역할에 최선”(상보)

한편 한은 부총재는 한은법 제36조 제1항에 근거해 총재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다. 이에 따라 윤 부총재의 임기는 21일부터 2020년 8월20일까지다. 한은 부총재는 6월24일 장병화 전 부총재 퇴임 후 두 달 가까이 공석이었다. ◇약력 △1959년생 △1983년 고려대 경영학과 졸, 미국 콜로라도대 경영학 석사 △1983년 한국은행 입행, 2003년...

2017-08-20 13:26
한은 신임 부총재에 윤면식 부총재보 임명(2보)

한편 한은 부총재는 한은법 제36조 제1항에 근거해 총재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다. ◇약력 △1959년생 △1983년 고려대 경영학과 졸, 미국 콜로라도대 경영학 석사 △1983년 한국은행 입행, 2003년 정책기획국 정책협력팀장, 2005년 주OECD대표부 파견, 2011년 경기본부장, 2013년 프랑크푸르트사무소장, 2014년 통화정책국장, 2015년 부총재보

2017-08-20 12:54
[김남현의 경제 왈가왈부] 금통위 인원·기능 조정하고 한은 부총재 2명으로 늘려야

참고로 한은 금통위에 인사권이 없는 배경에는 과거 한은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은법 개정 당시 금통위 의장을 지금의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한은 총재로 넘기는 과정에서 결정된 정치적 판단 때문이다. 아울러 한은에 대한 예산권은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다. 한편 한은법 개정이 논의될 경우 금융안정 역할 강화와 함께 부총재를 한명 더 늘리는 방안도...

2017-05-16 06:30
문재인정부 첫 한은 부총재는 누구? 여성안배·내부승진·호남출신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한은에 금융안정 기능이 강조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금융안정분석국장 출신인 그가 관련 적임자일 수 있어서다. 실제 그는 2011년 11월 한은법 개정 당시 한은법에 금융안정 조항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했고, 금융안정보고서를 법정보고서로 만드는데 역할을 한 인물이기도 하다. 다만 현 이주열 총재 취임 직후 중도사임...

2017-05-13 16:32
한은 유동성조절수단 중 통안채 비중 올 1분기 83.7% ‘역대 최저’

8월 한은법 개정으로 증권대차가 가능해짐에 따라 RP 매각규모의 탄력적 확대를 통해 유동성조절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반면 통안채 발행이 감소하면서도 이들 유동성조절수단의 총규모는 5분기(1년3개월)째 200조원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실제 올 1분기 총규모는 201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201조9000억원과 별반 차이가 없다. 윤면식 한은...

2017-05-01 15:54
[데스크칼럼] 한은이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통계만이 아니다

이는 한은법 개정 이후 한은에 부여된 금융안정 기능에 대해 한은이 제 역할을 하겠다는 차원에서의 결정이었다. 다만 통방 금통위 횟수 축소와 그에 따른 첫 금융안정 관련 금통위부터 총재가 기자회견을 꺼리는 모습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게 됐다. 우선 통방 금통위 축소를 바라보는 외부의 인식은 3억 원 가까운 연봉을 받으며 일은 않겠다는 것으로...

2017-03-15 10:45
정병국 의원 “금통위원 4명 한번에 교체 막아야”..한은법 개정안 발의

한국은행 금통위원이 한꺼번에 교체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은 7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총재 추천 금통위원의 임기를 한차례에 한해 3년으로 조정하는 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네명의 금통위원이 대거 교체되면서 통화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2017-03-07 17:23
박광온, 한은 목적에 ‘적정인구유지ㆍ고용안정’ 추가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 같은 사항을 담은 ‘한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전현직 한국은행 총재의 공통된 인식은 저출산 문제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해 한은이 적극적으로 적정 인구 수의 유지를 위한...

2016-10-04 14:51
박광온, ‘한은법 개정안’ 발의…“타기관 직ㆍ간접 출자 금지”

박 의원은 “정부는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관련해 산은 및 수은 등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에 한은을 동원하려 했다”며 “현행 한은법은 한은이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 등에 공여할 수 있는 여신의 종류와 방식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간과의 거래제한이나 한은의 영리행위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출자와 관련된 자금지원의 방식과 조건 등에...

2016-09-21 15:58
[데스크칼럼] 한은 사상 첫 물가설명회, 뻔한 해명이면 차라리 하지마라

한은법 1조는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라는 문구로 한은의 설립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본관 1층에도 큼지막하게 ‘물가안정’이란 글이 새겨져 있다. 그만큼 물가안정은 한은이 달성해야만 하는 목표다. 혹자는 물가안정이 인플레이션 시대 산물로 지금과 같은 디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물가안정목표가 상한선만이...

2016-07-14 07:34
野 “한은, 자본확충펀드 출자는 한은법 위반”… 한은 “사전적 자금 투입 아냐”

이어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치면 한은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의 한은법 25조를 거론, “금융통화위원들은 펀드 결과와 관련된 의사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중앙은행이 특정산업에 특혜를 주는 행위를 해도 되나”라고 따졌다. 이에 이 총재는 “특정산업 지원이라기보다 국가 구조조정 사업에 따른 금융 불안에 대처하기 위한 차원”...

2016-06-30 13:31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정부ㆍ한은 손잡고 ‘헬리콥터 머니’로 구조조정 화마 잡는다

우선 한은은 산업은행 채권을 직접 살 수 없습니다. 법으로 금지돼 있거든요. 직접출자를 위해선 한은법을 개정해야합니다. 국회 동의를 구하느라 구조조정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죠. 하지만 자본확충펀드는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4명만 찬성하면 됩니다. 훨씬 빠르죠. 중앙은행에서 빠져나가는 돈인데, 손실 가능성도 따져봐야죠. 한은의 직접출자는...

2016-06-09 19:34
구조조정 장관회의 일문일답…유일호 “절차 어긋나면 책임질 사람 책임져야”

또 한은법 64조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면 금융회사에 여신업무를 할 수 있다고 나온다. 한은은 기업은행[024110]에 대출하고 기은은 자본확충 펀드에 직접 돈을 넣거나 대출하는 방식으로 마련한다. 구조조정은 금융시장안정과 관련이 있다. 국책은행이 건전성 문제로 시장에 자금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금융이 불안해지는 것은 명확하다. - 홍기택 전...

2016-06-08 15:06
[Q&A] “5조~8조 예상하지만 충분히 11조 조성...수주 전망 회사 추가 유동성 보강"

-국책은행 자본확충에서 한은의 10조원 대출은 한은법에서 어디에 근거하나. △(임 위원장)한은법 1조에 통화신용적책을 펴는 데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는 목적 조항 있다. 또 한은법 64조에 금통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금융기관에 여신업무를 할 수 있다. 한은 목적에 맞고, 62조에 명확하게 부합한다. -서별관회의 없어지는 건가. △(유 부총리) 서별관회의로...

2016-06-08 13:49
한은, 구조조정 재원수단 유력 검토한다는 자본확충펀드는?

◆ 자본확충펀드, 법개정 필요 없고 손실 최소화 부합 vs 실효성 다소 떨어져 한은이 자본확충펀드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은 우선 한은법 등 법개정이 필요없기 때문이다. 또 이 방식을 통할 경우 정부가 희망하고 있는 신종자본증권(코코본드) 등도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본적으로 대출이라는 점에서 회수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보증에 나설 경우...

2016-05-16 15:33
[일문일답] 이주열 "자본확충펀드 방안, 금리 정책과는 별개…협의체에서 논의 중"

한은법을 보면 대출 또는 매입대상을 국채 등으로 한정하는 이유다. 자본확충도 이에 부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협의체에서 논의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 외환변동성에 대해 관리하고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나. △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일관적인 원칙을 갖고 있다. 환율은 수급에 따라서 결정되는게 맞다. 펀더멘털과 전혀 관계없이 쏠림이 심화되는 이례적인...

2016-05-13 12:51
“산은 자본 확충 출자보다 대출이 바람직...신속한 진행이 중요 ”

그러면서 “부실채권정리기금 채권의 정부보증을 위한 국회의 동의와 산은출자를 위한 산은법 개정, 한은의 산금채 매입을 위한 한은법 개정은 ‘여소야대’ 국회를 거쳐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10조~20조원에 달할 수 있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기 이전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규명과 적절한 손실 분담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조원동...

2016-05-12 13:56
오정근 교수 “한국판 양적완화 한은 산은채 인수보단 대출이 바람직”

중기적으로는 한은이 중앙은행으로서 금융불안이나 위기시 최종대부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은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현재의 자료제출요구권 공동검사권만 있어서는 한은이 최종대부자로서 금융안정기능을 선제적으로 수행하기 미흡하다”고 밝혔다. 경기회복을 위해 완화적인 통화정책도 주문했다. 그는 “한국경제가 중장기적으로는...

2016-05-12 10:00
[전문가 제언] 국책은행 자본확충 어떻게 해야 하나

오 교수는 “한은법에 금융안정 기능이 명시돼 있지만, 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며“여소야대 상황에서 쉽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한은법을 개정해서 다른 금융기관 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정 부담이 원칙에 부합…한은 발권력 동원 ‘독립성 훼손’ 우려 김동환 금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구조조정...

2016-05-0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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