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한은 목적에 ‘적정인구유지ㆍ고용안정’ 추가 개정안 발의

한국은행 책무에 적정인구 유지와 고용안정 목적을 규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 같은 사항을 담은 ‘한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전현직 한국은행 총재의 공통된 인식은 저출산 문제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해 한은이 적극적으로 적정 인구 수의 유지를 위한 통화정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인구 정책에 대한 충실한 경제통계 및 분석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