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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 일문일답] 금융안정 강조, 여전히 유효한 '깜빡이'

신중이라는 단어가 빠졌을 경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해서 뺐는데, 잠재성장률 물가목표에 가까운 정도라면 금융안정에 더 유의해야할 단계가 가까워진 것은 사실이다.” △한은법 한은 목표 물가안정. 지금 상황에서 한은의 금융안정이 우선인지 성장지원이 우선인지? “물가안정 제일의 목표. 국민경제 안정에 이바지. 물가 안정과 동시에 전반적인...

2018-10-18 13:16
문우식 전 금통위원 “금리역전, 자본유출로 이어지지 않아”

그는 “통화량과 단기금리간에는 영향이 없다. 또 2011년 한은법 개정으로 금융안정이 한은 목표로 들어왔다”며 “금융안정을 위해서라도 전체 수익률곡선을 관리하는 게 통화정책에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자본유출이 발생해 장기금리가 급등할 경우 한은은 적극적으로 장기채를 매입해 버퍼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18-10-04 15:52
[데스크칼럼] 한은 정책목표에 고용을…신중해야할 세 가지 이유

2015~2016년에도 한은 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내용의 한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었다. 이 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에 한은은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8월 31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재로서는 여전히 고용을 설립 목적에 두는 것에 대해 대단히 조심스런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의...

2018-10-01 10:42
서형수 의원 한은법 개정안 발의…목적조항에 고용확대 추가

현재 한은법에는 통화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물가안정’을 유일 목표로 정하고 그 수행에 있어서 금융안정에 유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7인으로 구성된 금통위원은 당연직인 한은 총재와 부총재 외에 기획재정부 장관 추천자 1인, 한은 총재 추천자 1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추천자 1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자 1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추천자 1인으로 구성돼 있다....

2018-09-28 07:56
여당·총리 잇단 발언에 금리인상 고민 커진 한은

◇ 한은, 통화정책 중립적·자율적..신 위원 발언 개인의견일 뿐 = 이와 관련해 윤면식 한은 부총재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원론적인 이야기나 금리결정은 금통위가 한은법에 의해 중립적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되고 그렇게 하고 있다. 이 총리도 그런 취지에서 말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부동산 안정만을 겨냥해 (금리결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물가 등...

2018-09-14 09:27
[전문]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 이 총리·부동산대책 등 관련 언급

△ 어제 이낙연 총리께서 가계부채나 내외금리차 때문에 금리인상 필요성 언급했는데 한은입장에서 민감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요새 경제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많은 분들이 금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여러 그런 의견들을 잘 듣고 있고, 참고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론적인 얘깁니다만 금통위가 한은법에 의해서 중립적, 자율적으로...

2018-09-14 08:17
[상보] 윤면식 한은 부총재 “이 총리 금리발언도 중립적·자율적 통화정책 취지에서의 의견”

원론적인 이야기나 금리결정은 금통위가 한은법에 의해 중립적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되고 그렇게 하고 있다. 이 총리도 그런 취지에서 말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가 14일 아침 출근길에 한은 본점 1층 로비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금리에 대한 의견들을 듣고 있지만 특별히 구애받지 않고 있다. 중립적으로 하고 있다”고...

2018-09-14 08:10
심기준 의원 "정부의 '열석발언권' 폐지 담은 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

한은법 91조에 규정된 열석발언권은 기준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지만 정부 입김이 반영될 수 있어 그동안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은행 목적조항에 ‘금융안정’을 병렬적으로 추가하고 금통위원들의 임기를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은행법 제 1조에 따르면...

2018-07-31 15:19
[데스크칼럼] 한은 물가 잣대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한은법 제1조 목적조항에는 ‘물가안정을 도모’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중기적으로 달성할 물가목표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해 집행해야 한다. 이 물가안정의 주된 지표가 소비자물가다. 한은은 물가가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그 이유를 분석하고 대응할 책무가 있다. 다만 그 원인을 기상 탓, 유가 탓, 정부...

2018-07-31 12:45
새 물가안정목표제는 어떻게…한은, 20일 첫 금통위 논의

한은법 제1조 목적조항에는 ‘물가안정을 도모’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중기적으로 달성할 물가목표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해 집행하고 있다. 최근 3년간의 물가안정목표제는 소비자물가를 대상지표로 하고, 2.0% 단일목표제를 적용해왔다. 또 6개월 연속 물가안정목표치를 상하로 0.5%포인트 초과 이탈할 경우 총재가 기자간담회...

2018-07-21 07:59
[전문] 고승범 한국은행 금통위원 기자간담회 모두 강연

그러나 금융안정에 대해서 그러면 통화정책은 어떻게 고려를 해야 될 거냐, 통화정책도 금융안정에 대해서 고려해야 된다는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것도 맞는 얘기고, 그리고 여기에도 적어놨습니다만 2011년에 한은법 개정해서 한국은행도 목적조항에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된다는 것을 집어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금융안정 이슈에...

2018-07-18 15:27
한은 목표에 ‘고용안정’ 추가 속도내나..박영선·최재성 “새시대 한은 역할 변해야”

2016년에도 한은 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 4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을 당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통화정책에서 고용상황은 중요하게 고려할 사안”이라며 한은 목표에 고용안정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2018-07-06 17:09
조동철 금통위원 “근원물가 아직 낮다. 완화적 통화정책 시사”

그는 더 나아가 “통화당국 입장에서는 물가안정목표제의 성실한 수행이 법에 의해 주어져 있는 책무인 동시에 시장 혹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인플레가 중장기적으로 통화정책 결과물이 아니라고 믿는다면 한은법 1조에 물가안정을 넣으면 안된다. 거꾸로 1조에 물가안정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인플레가 통화정책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라고...

2018-05-09 15:00
[단독] 국세청, 한국은행 6년만에 세무조사 착수…금융권 긴장

한국은행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직후 처음으로 실시됐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 해 당기순이익(세후) 3조964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5861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한은은 순이익의 30%를 적립금으로 쌓게 한 한은법에 따라 작년 순이익 중 1조1892억원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했다.

2018-03-29 08:14
이주열 총재 인사청문회 …與野 도덕성 검증보다 ‘정부와의 관계’ 주력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한은법에 ‘통화정책은 자율로 하되 정부정책과 조화가 필요하다’고 돼 있다”며 “중립성과 조화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고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심기준 의원은 “한국은행이 진영논리를 뛰어넘어 독립성까지 보장받지는 못해왔지만, 이번 연임은 한은 독립성 측면에서 새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와 한국은행의...

2018-03-21 14:18
이주열 총재 인사청문회 정책청문회로 준비중?!..TF 정책팀만으로 꾸려

한은 총재 청문회는 2012년 한은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고, 2014년 3월 이주열 총재는 지명 후 처음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쳤다. 2일 청와대는 차기 총재로 이 총재를 지명했으며, 21일 오전 10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 총재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인사청문회 후 그 결과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면 이 총재는 다음달 1일부터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2018-03-13 06:30
[국회기재위 대상 한은총재 설문]③ 의원들 한마디, 차기 총재에게 바란다

경제성장과 고용은 한은 몫이 아니다. 물가안정과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 물가안정은 한은법 제1조1항에 나와 있다. 물가와 금융안정 역할을 잊고 경제성장에 매달려 실패한 총재들이 많았다. 물가와 금융안정에 집중했으면 한다. 또 청와대와 정부압력으로부터 버텨낼 수 있고 강단 있게 할 수 있는 분이면 좋겠다. △조경태(자유한국당) = 한은 독립성 잘 유지하고...

2018-02-18 16:59
한은, 내년 통화정책 신중히 판단..3년 주기 물가목표제 변경 시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증권(MBS)이 내년까지 1년간 한은의 적격담보증권으로 인정받게되면서 적격담보증권의 범위 설정방식 등도 점검할 방침이다. 다만 당장 한은법을 개정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시스템 안정 유지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2017-12-28 11:04
한은 금통위, MBS 적격담보인정 연장 이번이 마지막 시사..신인석 반대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를 규정한 한은법 제64조 제1항은 한은 대출의 담보증권을 정부채, 정부보증채 및 한은 채무증권 외에 여타 금통위가 정하는 증권으로 정하고 있다. 한은 집행부도 “담보증권 범위 설정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미리 마련해 놓을 경우 금융·경제상황 변화에 유연한 대응을 제약할 소지가 있다”면서도 “앞으로 그 필요성 여부 등에...

2017-12-26 21:35
[2017 국감] 한은 “정부 열석발언권 행사 바람직하지 않다”

23일 한은이 2017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엄용수 의원의 질의에 답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은과 정부의 다양한 소통채널, 선진국 사례 등을 고려하면 열석발언권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열석발언권은 한은법 제91조에 의거 기획재정부 차관 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통위 회의에 열석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

2017-10-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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