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이날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가 주최한 2022년 국제문제회의 화상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북한의 도발로 위협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북한은 이제 7차 핵실험 실시를 앞두고 있다”며 “북한은 전술핵 무기를 억지의 목적뿐만 아니라 전쟁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6·25전쟁 후 처음이다. 북한의 도발은 핵 능력에 대한 자신감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은 이번 도발을 통해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절대 목표를 향해 좌고우면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려 한다”며 “중국 20차 당 대회 초반에도 도발했고, 이태원 참사로 비통에 빠진 한국 여론도 고려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태 의원은 “한반도 긴장을 지속적으로...
그러나 지금은 주변 강대국들이 한반도에서 전쟁 억제라는 기본 입장에서 약간 벗어나, 이제는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잠재적인 전쟁의 책임을 미리 상대에게 뒤집어씌우려 한다.
이러한 잠재적인 리스크가 실제 전쟁으로,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겠지만, 전쟁으로 비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은 실로 막대할 것이다. 중국의 대만에...
앞서 정 위원장은 SNS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을 비판하면서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라며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적었다.
윤 대통령은 “담대한 구상은 유효하다고 생각한다”며 “비핵화는 1990년대 초부터 우리도 전술핵을 철수시키고 한반도 전체 비핵화 차원에서 추진됐는데 북한은 꾸준히 개발해 고도화시켜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거듭 강조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에서 일본과의...
한반도 기후위기와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에너지 다소비 국가이며 한 세대 만에 에너지 소비량을 3배나 증가시킨 나라라는 사실은 불가분의 인과와도 같다.
세계적 에너지 가격상승으로 인한 경제침체, 기후위기 대처, 경제 중추를 떠받치는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꾀할 방책, 정책은 존재하는가? 단언컨대 있다. 에너지를 덜 사용함으로써 실제로는...
김은혜 홍보수석은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브리핑에 나서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의 최대 걸림돌은 다름 아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며 “윤 대통령은 한미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함과 동시에 북한으로 하여금 핵 보유가 역내 자유와 평화를 옥죄는 건 물론 북한의 경제와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이어 "국민은 한ㆍ미ㆍ일 군사동맹을 원치 않는데, 한반도 정세에 엄청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러다가 혹시 다시 국지전 전쟁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일본의 군사 대국화, 보통 국가화를 떠받쳐 줄 수 있는 합동훈련에 대해 정부가...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성과를 계승 발전시키려 했지만, 2002년 북핵 위기는 다시 한반도를 긴장의 소용돌이로 내몰았다. 남북관계도 가다 서다를 반복했다. 이라크, 아프간 전쟁 등 강경한 대외정책에 따른 국내 비판에 직면한 부시 행정부는 2기가 시작되면서 북한 문제를 관리하기 시작하였고 6자회담에서의 9·19 공동성명 도출을 서둘렀다....
즉, IRBM은 한반도 전개될 전력자산에 대한 타격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한미연합훈련을 마치고 떠났던 로널드 레이건호가 어제 저녁 8시 우리 수역에 다시 출동했다"며 "경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안보 상황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이날...
핵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 B-1B,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F-35A 등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지속적으로 전개, 핵 위협 억지에 나섰으나 통하지 않았다. 북의 도발이 수그러들기는커녕 더 거세졌다. 결국 핵은 핵으로 억지할 수밖에 없다. 핵 공격을 하면 상대도 핵 보복에 나서 공멸한다는 두려움에 전쟁을 피하는 ‘공포의 균형’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그는 “전쟁의 위협이 여전하다"면서 "미국과 한국은 어떠한 만일의 사태에도 준비돼 있다”며 “미국과 세계는 북한이 더는 위협이 되지 않는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DMZ가 한국전쟁 이후 남북이 걸어온 다른 길을 극적으로 보여준다고 했다. 그는 남한은 번영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된 반면 “북한에는 악랄한...
이 자리에서 양국 총리는 한일관계를 포함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현안 해결 및 양국관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특히 엄중한 국제정세 하 한반도 및 지역·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일 및 한미일간 더욱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한 총리는 우리 정부를 대표해 아베 전 총리의 별세에 대한 애도와 위로의 뜻을 기시다 총리와...
생각하고 강력 규탄하는 바"라며 "핵을 선제 공격용으로까지 쓸 수 있단 발표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갈등과 분열, 대결이 점진하는 걸 방치하는 것도 옳지 않다"며 "한반도 평화가 매우 위중한 상황이기에 군사, 정치적 과감한 해법을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어 내고 실천해 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OECD는 "한국의 소비는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이며, 투자는 한국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및 기업투자 계획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가 전망된다"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중국 봉쇄조치, 한반도 지정학적 변수 등이 리스크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OECD는 이를 반영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5%에서 2.2%로 0.3%P 낮췄다....
문 전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에 대해 "반목과 대립, 적대의 역사를 끝내겠다는 의지를 담아 '전쟁 없는 한반도의 시작'을 만방에 알렸다"며 "남북군사합의서를 부속합의서로 채택해 군사적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실천적 조치를 합의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의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겠다는 뜻을...
이 대표는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국회 한반도 평화포럼 주최)를 하루 앞둔 18일 공개된 서면 축사에서 "종심(공간·시간·자원 상의 작전 범위)이 짧은 한반도 특성상 전쟁은 민족의 공멸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4년 전 오늘, 남과 북은 육해공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9·19 남북군사합의...
실로 진영 간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지난해 미국은 위구르 강제노동금지법을 발효시켰는가 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 면전에서 중국 인권 탄압 사례들을 비판했다. 중국 정부는 내정간섭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한 이유는 인권문제의 속성 때문이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 인간의 천부적 성격이라는 속성 때문에 인권옹호국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같은 날 통일부 주최 ‘전환기시대 한반도 통일비전과 남북관계’ 주제 ‘2022 한반도국제평화포럼’(KGFP) 영상축사에서 북한을 향해 “대화에 동참하고 모든 당사자들이 기존 합의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제시된 제안에 긍정적으로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북한은 앞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담대한...
그러면서 “우리가 누리는 소중한 자유의 가치를 지키고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구현하기 위해선 강력한 한미연합방위태세와 함께 우리 정부의 완벽한 비상대비태세가 갖춰져야 한다”며 “국민 보호와 국가 수호는 우리 정부와 군이 책임져야 하는 사명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마지막까지 실전적이고 충실하게 연습을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