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 대담해진 북 도발, 한미 확실한 핵 억지책 내놔야

북한이 4일 태평양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끌어올렸다. IRBM 발사는 올해 1월 30일 이후 247일 만이다. 4500km 이상 비행해 일본 열도를 넘어 태평양에 떨어졌다. 한반도 유사시 핵탄두 탑재 B-52H 전략폭격기 등 미 전략자산의 발진기지인 태평양 괌과 주일 미군기지를 직접 때릴 수 있는 거리다.

북한은 이날까지 최근 열흘 사이에 탄도미사일을 다섯 번 발사했다. 이틀에 한 번꼴이다. 그것도 미군 전략자산의 핵심인 핵추진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편대가 동해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하는 가운데 보란듯이 쏜 것이다.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 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도발이 그만큼 대담해진 것이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준비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진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북한은 최근 핵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8일 최고인민회의서 “절대로 먼저 핵포기란, 비핵화란 없다”고 핵 포기 불가를 천명했다. 아울러 북한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남한에 핵 선제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을 열어둔 핵무력 법령도 채택했다. 한반도를 ‘핵 위협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자는 4년 전 남북 정상의 평양공동선언은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됐다.

우리 군이 국군의날 행사에서 ‘괴물 미사일’을 공개한 것은 북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엄중한 경고였다. 이 미사일은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8~9t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으며, 유사시 평양 주석궁과 지하 100m 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정은 벙커’를 단 한 발로 초토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선제타격용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 등 3축 대응체계 강화를 서두르고 있다.

이걸로는 부족하다. 핵은 모든 재래식 무기를 무력화할 수 있다. 핵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 B-1B,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F-35A 등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지속적으로 전개, 핵 위협 억지에 나섰으나 통하지 않았다. 북의 도발이 수그러들기는커녕 더 거세졌다. 결국 핵은 핵으로 억지할 수밖에 없다. 핵 공격을 하면 상대도 핵 보복에 나서 공멸한다는 두려움에 전쟁을 피하는 ‘공포의 균형’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정상회담에서 “모든 방어역량을 통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지 공약을 확인한다”는 공동선언을 발표한 이유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지난달 열린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서 한국이 전술 핵무기 또는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을 받으면 전면적인 핵 반격에 나선다는 공동성명도 나왔다. 핵우산 제공을 약속한 정상회담 후속 조치다. 관건은 핵우산의 실효성이다. 약속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도 도발을 멈추고 대화에 나설 것이다. 한·미의 긴밀한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