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북한 도발에 “나토식 핵 공유 해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태영호 의원은 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나토식 핵 공유 필요성을 제기했다.

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북한이 한국을 향해 저위력 핵 공격을 감행할 의지가 현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확장억제로는 부족하다”며 “나토식 핵 공유를 통해 북한에 대한 심리적·군사적 억지 능력을 향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오늘 울릉도를 향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 1발이 NLL(북방한계선) 이남 해역에 떨어졌다”며 “대한민국 전체가 이태원 사고로 애도의 기간을 갖는 가운데 감행된 북한의 반인륜적이고 반인도주의적 도발을 강력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NLL 이남을 넘은 건 6·25전쟁 후 처음이다. 북한의 도발은 핵 능력에 대한 자신감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은 이번 도발을 통해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절대 목표를 향해 좌고우면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려 한다”며 “중국 20차 당 대회 초반에도 도발했고, 이태원 참사로 비통에 빠진 한국 여론도 고려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태 의원은 “한반도 긴장을 지속적으로 고조시킨 후 7차 핵실험으로 방점을 찍고, 사실상 핵보유국의 위상을 갖고 미국과 담판에 나서려 한다”며 “한국은 비상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여겨지기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여러 핵무장론이 제기되고 윤석열 대통령도 핵무장론을 비롯해 대응책 강구를 위한 의견 취합을 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정부·여당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는 유지한다는 입장인 만큼 핵무기를 국내에 들이지 않고 괌과 오키나와에 있는 미국 핵무기를 공유하는 '한국형 핵 공유'를 주장키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