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한민구 국방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철회 여부도 주목된다.
앞서 야3당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강행을 문제 삼아 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합의했으나, 탄핵에 집중하고자 해임안을 철회하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또한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 착수 여부에 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특검법과 함께 재가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같은 날 오전 10시 국방부 청사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의 최종 서명으로 체결된다.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의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27일 만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가 됐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가 심한데다 국민적 공감대마저 부족한...
이번에 통과된 GSOMIA안은 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후 오는 23일께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일대사의 정식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GSOMIA가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13세 미만 동승자에게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지 않는 경우 운전자가 내야 하는...
서명식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양국을 대표해 서울 국방부에서 진행한다.
이 같은 소식에 야당 의원들을 비롯한 시민단체, 네티즌들은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날 학생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은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반대하는 집단 행동에 나섰으나,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한민구 국방부 장관(가운데)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유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순실 특검법 공포안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에 민주당 간사 이철희 의원은 “대통령이 무슨 의도로 이것(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꺼냈는지 궁금하다”면서 “정치적 카드로 쓰겠다는 게 너무나 분명하고, 협정 체결을 밀어붙인다면 한민구 국방장관은 ‘남자 박근혜’라는 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김영우 위원장은 공방을 지켜본 뒤 “여야 간 합의가 안 된다면 국회법에 따라 소위...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등을 국민이 빨리 알도록 하는 게 대통령이 해야 할 도리”라고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야당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기로 한 것을 두고는 “안보 위기 속에 우리 국방을 더 튼튼히 하는 데 정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 그 중요한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은 15일 전날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한 것과 관련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동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야당은 오는 30일에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12월1일 국회...
야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강행한 한민구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박지원 위원장은 "해임건의안만 하는 게 아니라 한민구 장관에 대한 탄핵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며 "대통령은 국회 재적인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지만 장관은 2분의 1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통과된다"고 밝혔다.
야당 등 GSOMIA 체결에 반대하는 측에서도 국방부가 제시하는 이런 군사적 필요성에 대해선 반대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를 침략한 과거사에 대해 반성도 하지 않는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한다는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정부가 체결을 밀어붙인다면 한민구장관 해임 건의 가능성까지...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등 진상규명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이같이 말하며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안 의원은 이어 “록히드마틴과 최순실씨가 만난 것도 모르는가”라고 질문했고, 한 장관은 “제가 필요하지 않은 정보다”라고 선을...
또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날 합동참모본부를 직접 찾아 한민구 국방부 장관, 이순진 합참의장과 함께 트럼프 당선에 따른 한반도 안보영향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밖에 김무성 전 대표는 국회에서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 외교 전문가인 박진 전 의원 등을 초청해 '트럼프 당선이 한국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긴급 세미나를...
이날 협의회에는 새누리당에서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 박명재 사무총장,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 등이, 정부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임종룡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등이 각각 참석했다.
회의에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이준식 사회부총리,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당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외교ㆍ안보 정책과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 트럼프 후보가 강력한...
이어 "남북 대화와 접촉, 협력에 나섰던 남한 각계 주요 인사들이 모두 종북몰이 대상이 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지금의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문제시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전 장관은 최근 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2007년 한국 정부가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하기로...
그러면서 그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더민주 대표단에게 와서 보고할 때, 당 측이 롯데골프장 비용이 얼마냐고 물었을 때 약 600억 원 정도로 계산한다고 보고를 했다”면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시가로 추산할 때 최소 1000억 원이 넘고 1500억 원에 가까운 그런 계산이 나온다”며 헐값 매각 시도를 비판했다.
이어 “롯데골프장 고용인력 문제도 있다. 골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