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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본부장 "WTO 개도국 포기, 농업 민감성 충분히 고려해야"

유 본부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성공적인 한미 FTA 개정협정 이행과 양국 간 호혜적인 교역·투자 동향 등을 고려할 때 한국에 자동차 232조 조치가 부과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미국 측에 다시 전달했다. 산업부는 한국에 자동차 232조 조치가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는 우리...

2019-10-23 08:47
미일 정상, 반쪽짜리 무역합의에 자화자찬

닛케이는 이에 대해 뒤집어 말하면 트럼프는 여전히 대일 무역적자에 구애받고 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나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음으로 양으로 포함된 대미 수출 수량 제한이나 환율 절하 견제 조항 등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나는 미국의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몇 달 후 추가 협상에 들어간다”고...

2019-09-26 15:07
성윤모 장관, 로스 美 상무장관에 日수출규제 해결 지지 요청

성 장관은 또 미국 정부가 올해 11월 13일 발표할 예정인 수입자동차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와 관련해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정 등을 고려해 면제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로스 장관은 한미 자동차 분야 교역과 투자가 호혜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5월 17일 포고문을 통해 자동차 및...

2019-09-25 09:32
정부, 사실상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이르면 다음달 발표

정부가 사실상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결정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10월 중순 열리는 WTO 이사회에 맞춰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금명 간 개도국 지위 포기를 시사하는 발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WTO 협정상 개도국은 보조금과 관세 제도...

2019-09-19 16:33
[종합] 靑 “일 백색국가 제외 강행에 '강한 유감'…한미 동맹 균열은 틀린 주장”

김 차장은 “과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담당했던 장본인으로서, 당시 한미 FTA가 체결되면 감기약이 10만 원으로 상승하고, 광우병 소고기가 유통되며, 스크린 쿼터 폐지로 우리 영화산업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결과는 반대였다”며 “안보와 통상이 다르다는 점은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지정학적 요소는 예나...

2019-08-28 15:48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장 오충종 △한미자유무역협정대책과장 김호철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장 임완빈

2019-08-25 16:35
주요 외신, 지소미아 종료에 미국 리더십 의문…“트럼프 무관심이 잘못”

블룸버그통신은 22일(현지시간) 한국이 일본과의 정보공유 협정을 철회하면서 무역과 역사인식 관련 불화를 안보협력 분야로 확대시켰다며 두 나라와 동맹인 미국에 경고등이 켜졌다고 분석했다. 이번 청와대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전례 없는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며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영향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2019-08-23 13:44
[종합] 靑 “지소미아 종료 결정“…日 압박 초강수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와 정부가 한미일 안보 협력의...

2019-08-22 19:46
민주당, 지소미아 종료에 “정부 결정 존중"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존중한다”며 “아베 정부는 경제보복을 철회하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존중하는 자세로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다시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의 위정자들이 국제 자유무역질서를 해치면서까지 우리의 국민 경제에 심대한...

2019-08-22 19:11
[이필상 칼럼] 일본경제를 넘어야 한다

그런 나라가 자유무역 원칙을 위반하는 자기부정 행위를 하고 있다. 한편 한국 경제에 대한 보복은 한일 양국 경제에 피해를 입히는 대신 중국 경제에 어부지리를 제공한다.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도발을 유발해 일본의 안보에도 타격을 준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를 설득해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특사...

2019-07-25 17:53
“한일 모두 원한다면...” 트럼프, 한일 갈등 관여 의향 본심은?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를 염두에 두고 “특히 무역 분야에서 많은 마찰이 있다”고 설명하며 협력을 요청했다고 한다. 한일 양국이 주목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에 대해 ‘한일 양국 정상의 요청’이라는 전제를 뒀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한미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일 갈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한 반면, 일본은 아직...

2019-07-21 15:21
공정거래법 두고 한미 통상당국 협상 테이블 앉는다

3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공정거래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협의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에선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미국에선 마이클 비먼 USTR 부대표가 협의 수석대표로 나선다. USTR이 문제 삼는 대목은 피심자의 방어권이다. 경쟁 당국의 조사를 받는 기업이 사건 기록 등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2019-07-09 11:30
[정상조의 생각] 일본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우리 정부가 남북경협만을 이야기하고 한미동맹은 도외시하는 가운데 미국 및 일본으로부터 고립되고 경제보복의 피해가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성장엔진도 멈춰 버릴지 모른다. 일본의 공격은 시작되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국제무역기구(WTO) 제소는 필요하겠지만, 승소를 기다리면서 첨단산업이 황폐화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2019-07-09 05:00
자동차 美수출 한미FTA 이전 수준으로 급락

국산차의 미국 수출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3일 관련업계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통계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산차의 미국 수출은 2012년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수준으로 줄었다. 2010년 상반기 국산차의 미국 수출은 24만3055대. 이후 한미FTA 체결(2012년 3월)을 시작으로 완성차의 미국 수출이...

2019-07-03 18:00
트럼프, 총수들 일으켜 세워 찬사… “美에 더 투자해달라”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2017년부터 양국이 수억 달러 이상의 상호 투자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양국 기업인들의 추가 투자를 거듭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공정하지 못했던 부분을 맞춰 나가기 위해 노력해왔고, 계속 균형을 맞춰 나가고 있다”면서 “농산물, 의약품, 자동차 등 여러...

2019-06-30 16:57
트럼프 “한미FTA 양국에 이익”…車관세 피해가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행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실효성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내놨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관세 리스크가 일정 부분 해소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한국 경제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한국을 상대로 한 무역적자가 20% 이상 감소했고, 올해부터는 개정된 FTA가 적용되고 있다”며 “(한미FTA가) 양국에...

2019-06-30 16:53
트럼프 “김정은 회동 원해 짧은 시간 만남 예상”…문 대통령 “위대한 동맹으로 빛날 것”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제가 함께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한미 동맹은 큰 발전이 있었다”며 “안보 면에서도 큰 발전 있었고, 경제 협력 면에서도 교역의 확대, 호혜적인 발전, 또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개정 등 많은 발정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한미동맹은 갈수록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9-06-30 13:06
재계 총수와 만난 트럼프 "한미FTA 양국에 이익되는 협정"

이어 한미FTA의 실효성에 대해 언급해 최근 큰 관심이 쏠렸던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한 전망이 보다 구체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FTA가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협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현행 한미FTA가 유지되면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추가 관세부과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2019-06-30 10:56
글로벌 관세 전쟁… 복잡해진 韓 산업계 속내

중국 제품의 경우 미국에서 평균 14.7%의 관세를 부담하지만, 한국 제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할 경우 평균 관세율이 0.4%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멕시코 관세를 인상할 경우, 우리나라 자동차와 가전 업계도 이해타산을 따져봐야 한다. 미국은 멕시코가 불법 이민자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이달 10일부터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2019-06-02 16:58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서기관 승진 △차관실 한용재 △기획재정담당관실 김상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범식 △소재부품총괄과 전두민 △중견기업정책과 윤용석 △가스산업과 이주형 △구주통상과 김수진 △중동아프리카통상과 이동섭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 조성중 △자유무역협정서비스투자과 정성화 △한미자유무역협정대책과 한주실 △통상법무기획과 장미화 △무역정책과...

2019-05-2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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