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오는 16일 제6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고위급회의를 개최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국방부가 12일 밝혔다.
고위급회의에는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가 공동대표로 참석한다.
국방부는 “고위급회의에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과 관련한 적절한 전환...
김관진 실장 방미 이후에도 연쇄적으로 고위급 외교안보 협의를 진행, 북한·북핵 문제와 동맹 현안에 대한 조율을 이어갈 예정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9월 하순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며, 10월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한미안보협의회(SCM) 차 워싱턴을 찾는다. 한미 양국은 SCM 직후 외교·국방장관간 협의체인 '한미 2+2 회담' 개최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지난 15일 제5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에 대한 실무협의를 벌였으며 오는 10월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 결론내기로 했다.
이 실무협의는 전작권 전환시기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오바마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 재연기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중순 당국간 협의를 통해 전작권전환을 재연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정상차원에서 재연기 가능성을 공식 언급하는 것은 처음이다.
지난 15일 양국은 제5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전작권전환 시기와 조건에 대한 실무 합의를 벌여 오는 10월 제46차 한ㆍ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의 발전적 변화를 위해 상호 긴밀히 협의한다.
동북아시아의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물론 주변의 다양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방위 역량을 강화한다. 군의 정보 역량과 네트워크 중심 전력을 보강하고, 지해공 합동작전 능력을 제고시키며, 현대전의 발전 추세에 부합하는 첨단 과학군 건설을 추진한다.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이번 협상에 진전됐다는 평가를 받은 사전협의제도는 군사건설 사업에서 사업목록만 제출하던 것에서 사업설명서를 현행보다 1년 앞당겨 제출하도록 하고 장관급 협의를 통해 사용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방위비 예산 편성 및 결산 과정의 국회 보고도 강화했다.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종합 연례 집행 보고서’를 작성해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 매년 4월...
31일 종료된 제4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10월 2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 이전에 전작권 전환시기 재연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후속 실무회의를 이어가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틀간 열린 이번 KIDD 회의에서는 우리 정부가 미측에 제의한 전작권 전환시기 재연기 문제를 포함해 북한의 핵과...
박 대통령은 새정부에서 ‘한미동맹 국방비전 2030(첨단 전자기기를 통한 미래전장)’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한미간 정례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전환은 예정대로 추진한다. 2015년 12월에는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는 전작권이 한국의 합동참모본부로 전환된다. 박 대통령은 전작권...
국방부는 21일부터 22일까지 워싱턴 D.C.에서 제3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KIDD)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공동대응과 공조를 강화키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회의에서 임관빈 국방정책실장은 미국 국방부 제임스 밀러 정책차관, 마크 리퍼트 아태안보차관보, 데이비드 헬비 동아시아부차관보 등과 협의를 가졌다.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여기에 6·4 합의(서해해상 우발적 충돌방지 위한 함정간 신호체계 정립 등)를 복원하고 NLL을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남북 공동어로구역을 협의키로 했다.
그는 6·15공동선언 이후 발전시켜온 분야별 협의체를 복원·제도화해 통일 기반을 조성하고 ‘통일고문회의’를 ‘통일미래기획위원회’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차기 대통령 임기내 모든 이산가족...
주변 4강 외교와 관련해 외교부는 먼저 미국과 외교 및 국방의 ‘2+2’ 고위급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통한 성과를 도출하는 데 힘쓰기로 했다. 또 협력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중국에 대해서는 고위급 교류 활성화와 어업 등 현안 관리를 통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는데 대중...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과 어젯밤 전화 통화를 한 것과 별도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리언 패네타 국방장관·톰 도닐런 국가안보보좌관도 카운터 파트와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카니 대변인은 “주한 미국 대사나 주한미군사령관 등도 한국측과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후속대책 논의를 위한 특위구성과 당정협의 및 여야정협의체의 재가동을 촉구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필요할 때는 여야가 특위를 만들어서 단기간 내에 효율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고 필요시 당정협의와 여야정협의 재가동해서 뒷받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FTA비준 완료...
정부는 또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를 통한 이견 축소와 기존 국내 보완대책의 재점검 및 내실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정부중점법안 56건 중 34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2건이 계류돼 있다”면서 이중 16건의 8월 국회 처리를 당에 요청했다. 중점법안에는 북한인권법, 공정거래법, 방문판매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법...
청와대와 정부는 한미 FTA, 국방개혁 5개법안,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관련법 등 22개 법안을 선정해 당에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임시국회가 18대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임시국회인만큼 당에 법안 통과를 강력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9월 정기국회는 예산국회인데다 연말부터 내년 총선으로 인해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에 전념...
이에 김태영 장관도 "양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억제 및 지역.범세계적인 안보증진에 협력키로 했다"면서 "양국 외교.국방장관 협의체인 '2+2회의'를 7월 하순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미측도 한미 상호방위조약 정신에 의해 한국에 연합방위전력 제공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이와 관련 6월 중순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