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적신호’... 정부 “美, 8월 처리 불투명성 증대”

“미국측 절차 진전에 따라 비준 추진해야”

정부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미국 의회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8월 처리가 불투명해졌다고 보고한 뒤, 미국의 절차 진전에 따라 우리측 비준 절차도 진행해 줄 것을 한나라당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당초 정부와 한나라당이 강한 의지를 보였던 한미 FTA 비준안의 8월 임시국회 처리에 적신호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날 당에 제출한 ‘8월 임시국회 대책’을 통해 “美 상·하원의 한미 FTA에 대한 폭넓은 지지로 이행법안이 일단 의회에 공식 제출되면 인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내 최대 정치현안인 국가채무상한 조정에 관한 여야 합의 여부가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면서 “(미국 의회에서) 한미 FTA의 8월 회기 중 처리에 대한 불투명성이 커졌다”면서 “미국측 비준절차(제출→하원→상원) 진전에 따라 우리측 비준동의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를 통한 이견 축소와 기존 국내 보완대책의 재점검 및 내실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정부중점법안 56건 중 34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2건이 계류돼 있다”면서 이중 16건의 8월 국회 처리를 당에 요청했다. 중점법안에는 북한인권법, 공정거래법, 방문판매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법, 국가유공자예우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등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6개 법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또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도시가스법, 건강관리서비스법, 의료법 등 서비스 선진화 관련 법안과 제주특별자치도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국방개혁 관련 5개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