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보강 철근 누락 사태로 부실시공 우려가 퍼지자 민간 건설사에 ‘준법감시인’을 둬 부실을 예방하려는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이미 대형건설사 중 상장사는 준법지원인을 두고 있는 상황에 중소건설사들의 경우 추가 인력 채용 부담만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과 달리 건설업 특성상 준법감시인이 실효성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한 인도네시아 신수도 공무원 주택건설 사업이 중단됐다. LH는 내부적으로 사업 재개를 위한 다른 방법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LH는 5월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신수도 공무원 주택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협상 개시승인서’(LTP) 연장을 거부당했다. LTP가 없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사실상 사업은 중단된 셈이다....
與진상규명TF, 양주 회천 A15블록 보강공사 상황 점검
국민의힘이 8일 지하 주차장 철근을 빠뜨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보강공사 현장을 방문해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는 이날 경기 양주 회천 A15 블록 현장을 찾아 보강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지하 주차장을 무량판 공법으로 설계한 이...
국토부와 권익위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단지 철근 누락 등을 유발한 공공주택 사업 전관예우 및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에 걸친 이권 카르텔을 밝혀내기 위해 내부 신고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내부 신고자 보호가 가능한 공익신고 접수를 통해 공공주택 사업에 연결된 이권 카르텔을 효과적으로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주 중 권익위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와 수원특례시가 함께 수원당수 A-1블록 행복주택(권선구 당수로130번길 13) 내 일부 공간을 사회적경제기업에 무상 임대한다.
8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와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7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기업 등 공간 인계인수 및 관리운영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수원당수 A-1블록 행복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단지에서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민간 건설사가 시공한 단지까지 조사해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검사 뿐만 아니라 향후 보수·보강에 들어가는 비용 일체를 건설사가 내게하는 등 민간에 과도한 부담을 지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7일 ‘무량판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15개 단지 부실시공 사태는 설계뿐만 아니라 시공·감리 부실 모두가 공범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하주차장 붕괴와 보강 철근 누락은 무량판 구조에 대한 건설업계의 낮은 이해도와 함께 공사 기간 단축에 급급한 시공과 전관예우로 점철된 감리업체 등이 빚어낸 괴물이라는 것이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우선 설계 분야에선 낮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지하주차장 보강 철근을 빠뜨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중 2개 단지의 보강공사 현장을 찾아 “보강공사를 철저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이날 이한준 LH사장과 경기 양주시 양주회천A15블록(행복주택)과 파주 운정 B34블록 현장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책임자로서 너무나 마음이 무겁다”며...
박 원내대표는 '불안'의 배경으로 '묻지마 흉악 범죄', '이태원·오송 참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 등을 거론하며 "책임은 1차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소통하라"며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국민과 대화하는 것이 사태 수습의 출발점"이라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체 내부통제 방안과 공공주택 품질 혁신안 등 위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LH는 15개 공공주택 단지에 적용된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에서 보강 철근 누락이 확인되면서 2021년 직원 땅 투기 사태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에 대응책을 마련해 위기 돌파를 꾀하는 모양새다. 특히, 이번 사태 원인이 전관예우 업체 등을 걸러내지 못한...
박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검단신도시 아파트 부실시공 현장을 연이어 방문해 발주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민생채움단은 ‘인천 검단 AA13-2블록’ 공공주택 사업현장을 방문해 LH로부터 사고 원인과 조사 경과, 추후 대책 등을 보고받았다.
박 원내대표는 “불안 해소와 안전을 위해 비용은 다음의 문제”라며 “대체로 설계나 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량판 구조 미흡 단지 15곳의 설계·시공·감리와 관련된 업체 및 관련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수사 의뢰는 2일 열렸던 '건설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LH 책임관계자 긴급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조치 사항 중 하나다.
수사 의뢰 대상은 15개 단지 설계·시공·감리와 관련된 74개 업체 및 관련자다. LH는...
국민의힘 ‘순살 아파트’ 논란 대비 TF 첫 회의김정재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 맞춰놓겠다"
국민의힘은 4일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법·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당 ‘아파트 무량판 부실 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 안전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흥은계지구 수돗물 공급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4일 밝혔다.
LH와 시흥시는 시흥은계지구 내 상수관로 피복탈락으로 발생한 수돗물 이물질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3일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은계지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LH는 7월 공동주택, 학교 등에 설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 15개 공공아파트 단지 무량판 구조 지하 주차장 보강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된 업체를 부실시공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
이날 LH 등에 따르면, LH는 이날 오후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철근 누락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 시공, 감리와 관련된 업체 및 관련자를 모두 고발할 계획이다. 15개 단지와 관련된 업체는 50곳 안팎으로 알려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관련된 대형 공사의 경우 LH 출신의 전관 영입을 하지 못한 업체는 불이익을 받기 일쑤라는 풍설이 떠돈 지 이미 오래다. 매년 수십조 원 규모의 공사를 발주하는 LH를 중심으로 이권 카르텔이 가동되고 있다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날림 공사 증후군은 결코 사라질 수 없다. 이래서야 전국의 아파트 입주민들이 어찌 다리를 뻗고 쉴 수 있겠나....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LH(한국주택토지공사) 발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이 무더기로 발견돼 이른바 ‘순살 아파트’ 문제가 불거진 것과 관련해, 근본적 원인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이권 카르텔’에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앞서 전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건설 사업 관리정책에 심각한...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미 제출했고,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부실시공(철근 누락) 사태 국정조사를 시사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은 지난달 27일 국회에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기자들과 만나...
그는 "부실 시공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단지 15곳은 9월 말까지 보강 조치를 모두 완료하고 입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추가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이와 더불어 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안전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무량판 구조는 특수구조 건축물에 포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