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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성범죄로 '정직'돼도 월급 준 공공기관…성과급도 받았다
    음주운전·성범죄로 '정직'돼도 월급 준 공공기관…성과급도 받았다
    예정처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소기업은행 △한국철도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연구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국립공원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16개 주요 공공기관은 2018년 이후로 정직...
    2023-09-17 10:50
  • [단독]“토지 정화 ‘용산 캠프킴’, 문화재 등장으로 올 스톱”…정부, 주택 공급 계획 ‘첩첩산중’
    [단독]“토지 정화 ‘용산 캠프킴’, 문화재 등장으로 올 스톱”…정부, 주택 공급 계획 ‘첩첩산중’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은 구체적인 개발 계획 마련을 시작조차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본지 취재 결과 용산구는 최근 캠프 킴 토양정화사업구역 내 유적 발굴 매장 문화재를 공고했다. 해당 공고에 따르면 발굴된 문화재는 근대·일제강점기 시대로 추정되는 자기, 접시 등 32점이다. 용산구는 13일부터 12월 13일까지 90일간...
    2023-09-15 11:17
  • 우크라이나 재건 위한 ‘원팀 코리아’, 키이우 교통 개선·공항 현대화 지원 시작
    우크라이나 재건 위한 ‘원팀 코리아’, 키이우 교통 개선·공항 현대화 지원 시작
    이 자리에는 원희룡 장관을 포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코레일, 한국공항공사, KIND 등 공기업과 삼성물산, 현대건설, 네이버, 한화건설, KT 등 총 18개 민관 기업과 부처가 참여했다. 대표단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총리, 재건부총리 등을 면담하고 우크라이나 정부와 공동으로 ‘한국-우크라이나 재건협력포럼’을 개최했다. 협력 프로젝트 논의와 재건...
    2023-09-15 10:00
  • 한기정 공정위원장 "중견기업 부당 내부거래도 철저히 감시ㆍ제재"
    한기정 공정위원장 "중견기업 부당 내부거래도 철저히 감시ㆍ제재"
    그는 "최근 문제가 된 철근 누락 아파트 13개를 포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감리용역 입찰 건들을 조사 중이며 연내 조사를 완료해 심의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학원, 인터넷강의 업체들이 강사의 수능출제이력, 대학 합격실적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한 조사는 이달 중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또 "SK텔레콤, KT...
    2023-09-14 15:00
  • 한전ㆍ코레일 등 재무위험 공공기관 9곳, 올해 적자 7조 육박
    한전ㆍ코레일 등 재무위험 공공기관 9곳, 올해 적자 7조 육박
    영업해 번 돈으로 이자도 내지 못한다는 뜻이다. 한전(-2.6배), 지역난방공사(-1.7배), 석탄공사(-1.3배), 광해광업공단(-0.6배), 코레일(-0.6배), 남동발전(-0.2배), 서부발전(-0.2배), 동서발전(0.1배), 남부발전(0.3배), 한국토지주택공사(LH)(0.3배), 중부발전(0.5배), 한수원(0.8배) 등 12곳의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었다. 석유공사(1.8배)와 가스공사(1.3배)만 1을 웃돌았다.
    2023-09-11 11:25
  • LH, 서울강남지구 업무시설용지 등 2필지 공급
    LH, 서울강남지구 업무시설용지 등 2필지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내 마지막 공급대상 토지인 업무시설용지와 주차장 용지 2필지를 매각한다고 11일 밝혔다. 강남 공공주택지구는 강남구 세곡동, 자곡동에 있다. 남측으로 헌릉로, 동측으로 밤고개길에 면해 있다.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화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어 다른 지역으로의...
    2023-09-11 09:26
  • 원희룡 "공공주택 개선 및 강력한 LH 개혁 필요"
    원희룡 "공공주택 개선 및 강력한 LH 개혁 필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주택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강력한 개혁요구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10일 공공주택 혁신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공주택이 현재는 기대에 못 미치는 품질과 낮은 주거서비스로 인해 민간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는 주택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3-09-10 17:18
  • 대법 “택지개발 때 ‘협의’ 취득한 토지에도 택촉법 적용”
    대법 “택지개발 때 ‘협의’ 취득한 토지에도 택촉법 적용”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에 따른 환매권 발생의 통지‧공고 의무를 해태해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땅주인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2023-09-07 12:00
  • "역세권에 공공임대 '뉴:홈' 늘어난다"…국토부, 11일 도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역세권에 공공임대 '뉴:홈' 늘어난다"…국토부, 11일 도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외에도 신탁사·공공기관 등 전문개발기관에 사업시행특례도 적용키로 했다. 신탁업자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개발기관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정비구역을 우선으로 지정할 것을 지정권자에게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 전에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2023-09-07 11:00
  • “열차는 서서 가도, 임영웅 콘서트는 사수하라”…나날이 어려워지는 ‘피켓팅’ [이슈크래커]
    “열차는 서서 가도, 임영웅 콘서트는 사수하라”…나날이 어려워지는 ‘피켓팅’ [이슈크래커]
    6월 LH 산하 연구기관 토지주택연구원의 ‘초고령사회 대응 K-CCRC(한국판 은퇴자복합단지)의 정책추진과 계획모형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025년 이후 한국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향후 반세기 동안 인구 절반가량이 노인 인구가 되는 이른바 ‘극초고령사회’(2070년 고령화율 46.4%)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에 따라 중장년, 노년층의 디지털 소외...
    2023-09-06 16:08
  • 정부 "공공주택 발주 앞당겨 공급 활성화할 것"
    정부 "공공주택 발주 앞당겨 공급 활성화할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 제공, 발주, 직접 사업 진척 상황을 챙겨 공공 부문 인허가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토지를 공급하고 인허가하는 부분, 공공에서 발주 물량을 당겨서 하는 부분 등 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해야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며 "12월 정도가 되면 공공 부문 인허가는 목표치를 맞추거나 넘길 수 있게 하겠다...
    2023-09-06 13:37
  • 전관업체 계약 취소 한발 물러선…LH "이행 절차 중단"
    전관업체 계약 취소 한발 물러선…LH "이행 절차 중단"
    전관 업체와의 설계·감리 용역을 취소하겠다고 밝힌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계약 취소가 아닌 이행 절차 중단이라며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데다 계약을 취소하면서 업체에 지급하는 보상금을 잘못 결정하면 LH 직원들이 배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5일 LH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2023-09-05 16:48
  • 건설사·LH 자금난에…'공동주택용지' 전매 가능해지나
    건설사·LH 자금난에…'공동주택용지' 전매 가능해지나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대금 연체율 증가와 민간의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택지 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용지의 전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간의 주택 공급 촉진 방안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건설 금융과 보증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5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택지개발촉진법(이하 택촉법)...
    2023-09-05 16:31
  • [사설] 수출지원책 총동원한 경제 당국…관건은 속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산단 부지 조성을 맡았고, 총사업비가 20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재정·공공기관 부담분이 1000억 원 이상인 만큼 명백한 예타 대상이지만 우회할 길을 터준다는 것이다.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 첫 번째 사례다. 정부는 또 수출 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유동성 확보를 돕기 위해 181조 원 규모의 무역·수출금융을 지원한다. 대형 콘텐츠...
    2023-09-05 05:00
  • [인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부장급 △공공주택사업본부장 오주헌 ◇부서장 △비서실장 손주석 △홍보실장 문정만 △기획조정실장 유보현 △노사협력처장 문호길 △서울지역본부장 피봉석 △경기남부지역본부 주택사업처장 천병삼 △강원지사 주거복지사업단장 이순제
    2023-09-01 20:58
  • 대통령실 "이달 중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수출 마이너스 10월에 종지부"
    대통령실 "이달 중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수출 마이너스 10월에 종지부"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건이 있다 보니 부동산 공급이 당초 전망처럼 제대로 되겠냐는 우려가 있다"며 "부동산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을 9월 중에 마련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라고 해서 민간...
    2023-09-01 17:05
  • LH노조 “‘철근 누락’ 사태, 인력 부족·과한 공급 정책 때문…건설 카르텔 탓 아냐”
    LH노조 “‘철근 누락’ 사태, 인력 부족·과한 공급 정책 때문…건설 카르텔 탓 아냐”
    사업 기간 보장하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조가 이번 보강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으로 지난 정부부터 이어온 과도한 주택공급 정책 집행과 인력 부족을 꼽았다. 국토교통부가 사태 핵심으로 지목한 ‘건설 카르텔’은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다. LH노조 측은 정부의 조직 혁신안 확인 후 추가 행동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1일 LH노조는 서울 국회 정문 앞에서...
    2023-09-01 15:13
  • '내부정보로 땅 투기' LH 前직원, 징역 2년 확정…“업무상 비밀에 해당”
    '내부정보로 땅 투기' LH 前직원, 징역 2년 확정…“업무상 비밀에 해당”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투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 등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3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H 전 직원 A 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17년 1월부터 LH 광명...
    2023-08-31 10:58
  • [사설] ‘재건축’ 필요한 LH, 정부는 ‘외부 수술’ 나서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실공사와 비리 문제가 연달아 터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이 어제 LH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LH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 건수가 총 25만199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2561건, 2019년 1748건, 2020년 2337건, 2021년 11만5392건, 2022년 12만8161건이다. 하자가 2021년부터 급증한 것은 주택법...
    2023-08-31 05:00
  • 원희룡 "양평고속도로, 여야 합의해 전문가 검증해달라"
    원희룡 "양평고속도로, 여야 합의해 전문가 검증해달라"
    이날 국토위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뿐 아니라 '국토부 전관'도 혁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부 산하기관과 협회에 전관이 몇 명인지 파악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원 장관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앞으로 국토부 직원은 산하기관, 협회, 공공기관에 못 간다는 것부터 선언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원...
    2023-08-3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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