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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來 82개 군지역 84% 소멸 전망…“부동산 보유세 강화해 인구감소지역 재원 확충해야”

2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에서 박지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재정과 지역발전’ 보고서를 통해 “인구 고령화에 따른 부동산거래세 축소로 부동산 보유세 비중 확대는 필연적”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30년 내 82개 군지역 중에서 69곳(84.1%), 읍·면·동 3482곳 중에서 1383(39.7%)곳이...

2018-03-27 10:55
재정특위 구성 임박…국회·시민단체 등 보유세 인상 논의 활발

정 교수는 “토지지대세가 모든 집 소유주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 소득 발생 없이도 걷어야 한다는 점, 지가와 지대를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점 등의 이유에서 조세 저항이 발생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한 보유세율이 우리나라는 0.156%로 OECD 14개국 평균 0.435%의 3분의...

2018-03-09 10:00
주택 소유하며 전세 사는 1세대 1주택자 100가구 중 4가구…정부 지원 재검토해야

4일 노영훈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018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다주택 소유가구 투자수요함수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1만8273가구 중 723가구(4.0%)가 '타지 1주택 소유 임차가구'로 나타났다. 타지 1주택 소유 임차가구는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지만 이 주택은...

2018-02-04 11:05
"급여 상위 10% 고소득자, 근로소득 비과세 혜택 더 누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재정포럼 최근호에 실린 '근로소득 비과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정부는 근로 제공의 대가 또는 근로 제공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형태를 따지지 않고 대부분 근로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긴다. 하지만 △실비변상적 성질 급여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급여...

2018-01-21 17:18
외국인 대주주 양도소득 과세 강화…‘찻잔 속 태풍’ 그칠 것-KB증권

김 연구원은 “실질적으로 과세는 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지역 또는 제한적으로 원천지국 과세원칙을 적용하는 국가에 대해서만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해당하는 국가는 한국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16개국 (전체 외국인 주식보유액의 88%) 중 일본과 케이만 아일랜드 (전체 외국인 주식보유액의 4.1%)뿐이다”라고 덧붙였다.

2018-01-09 09:22
30~40대 순자산 3.6% ↓…50대는 13.0% ↑

순자산 가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 자료를 분석해 2016년 말 가격으로 환산한 가치다. 30~40대의 순자산 가치 하락 원인으로 금융자산 증가 규모보다 비금융자산 감소 규모가 더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5년 30~40대가 받을 국민연금 지급액이 2010년의 30~40대보다 높아져 노후 자산 개선 여지가 있지만, 순자산과 기대수명 차이에 비하면...

2018-01-07 12:14
[인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임용 △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라영재

2017-12-29 14:03
김준경 KDI 원장, 임기 절반 남기고 자진사임…국책연구원장 물갈이 신호탄?

이번 김 원장의 돌연 사임에 앞서 김준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지난달 임기를 2년여 남기고 자리에서 내려온 바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방하남 노동연구원장은 9월 임기 중 사임했다. 이에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국책연구원장들의 사임이 더 나올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에너지경제연구원과 보건사회연구원, 조세재정연구...

2017-12-27 11:01
2018년 공공기관별 정규직 채용 인원은

1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4 한국조폐공사 72 한국주택금융공사 36 한국중부발전㈜ 7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4 한국지역난방공사 45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5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 한국천문연구원 5 한국철도공사 160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0 한국철도시설공단 73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13...

2017-12-20 16:36
“공공기관 경영평가 원점 재검토”…사회적 가치 지표 담는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을 위한 3차 공개토론회에서 라영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평가연구팀장은 “평가단 분리,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여부 등 평가단 구성 및 운영방식의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는 평가단을 학습과 혁신을 할 수 있는 규모로 축소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춰 사회적 가치...

2017-12-18 10:28
韓국민부담률 인상속도, OECD 평균보다 4배 빨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3년 새 조세부담률은 1.5%포인트, 사회보험료부담률은 0.5%포인트, 국민부담률은 2.0%포인트 각각 상승했다”며 “재정지출 확대와 사회보험 역할 강화에 따라 국민부담률이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므로 세출구조조정과 사회보험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자원배분 효율성 제고가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KDI는 “2018년 조세부담률 및...

2017-12-11 10:39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스타트…'사회적가치 반영ㆍ평가위원 즉각퇴출' 다양한 논의

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하고 기획재정부가 후원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16일 서울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센터)에서 개최됐다. 30년이 넘게 운영돼 온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평가제도 개편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차 산업혁명과 국민요구에 따라...

2017-11-16 17:00
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편 공개토론회

기획재정부는 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이달 16일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aT) 센터에서 연다고 13일 밝혔다. 1984년 이후 30년 넘게 운영돼 온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원점(Zero-Base)에서 진단하고, 급변하는 공공기관의 정책여건과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가제도의 발전방향을...

2017-11-13 15:01
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대폭 손질 추진…평가지표ㆍ평가단 구성 개편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다음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 개선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정부와 공공기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행 평가제도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다. 기재부는 토론회 결과와 내부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연내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침이 될 '2018년 평가편람'을 마련할...

2017-11-12 09:58
[국책연구원장에 듣는다] 박형수 원장 “넓은 세원 확보 위한 세정 인프라 강화해야”

이러한 해법으로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궁극적으로 넓은 세원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박 원장은 “올해 세입 상황이 추경안의 세입예산을 넘는 260조 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전망되고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도 올해 세입예산 대비 연 2.2%의 세수 증가율 상향 효과가 예상된다” 며 “올해 세수 호황과 세법개정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정부의...

2017-10-11 11:18
정부, 면세점 제도개선 TF…특허심사 개선안 9월말 발표

민간위원은 변정우 경희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이정희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임효창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조정란 인하대 FTA통상정책 전공교수, 김상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정욱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 등이다. 이들은 의제 설정과 제도개선 방안 마련, 각계 의견수렴, 제도개선...

2017-09-21 18:59
[데스크칼럼] 김조원 금감원장 낙마의 의미는

조세연구원, 현대경제사회연구원, 금융연구원, 하나금융지주, 서울시립교향악단 등의 경력은 소신 있는 학자였다면 걷기 어려운 길이다. 겉으로는 민간 출신이지만 실제로는 기존 관료와 다름없는 경력이다. 관의 도움이 없었다면 갈 수 없는 자리들이다. 최 원장을 관변으로 발탁한 것은 '모피아'의 대부로 불리는 이헌재 전 재정경제부 장관이다. 이헌재 전 장관은...

2017-09-21 10:45
정도진 교수,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선임…국내 최초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회계사연맹(IFAC)는 8일 정 교수(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를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IPSASB는 정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 대한 국제 회계기준인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를 직접 제정하는 국제기구다. 해당 기구 위원은 미국...

2017-09-12 17:47
금감원 맡은 ‘친화력’ 관변학자 최흥식…금융개혁 어디로

최 내정자는 현대경제사회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등을 거치며 금융당국의 각종 용역 연구를 수행하는 등 정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정부 용역을 담당하는 소위 ‘관변학자’출신인 셈이다. 시장보다는 정부 편에 서서 일해왔던 것이다. 조세연구원에서는 이헌재 전 재정경제부 장관과 함께 일했다. 이때 그를 눈여겨본 이 전 장관이...

2017-09-07 10:00
[세법개정안 증시 영향은] 잘 나가던 증시 ‘쓴 맛’?…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쓴 약’

한국은 이미 미국, 영국 등 91개국과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세조약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외국인 중 과세 대상, 즉 조약을 맺지 않은 나라는 거의 없다. 세법개정안 때문에 국내에서 돈을 빼는 외국인투자자는 거의 없다는 얘기다. 아울러 고배당 주식의 배당금에 세제혜택을 주던 배당소득증대세제가 올해를 끝으로 일몰...

2017-08-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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