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하며 전세 사는 1세대 1주택자 100가구 중 4가구…정부 지원 재검토해야

100가구 중 4가구는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며 다른 집을 빌려 사는 1주택 소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제 등 정부 지원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노영훈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018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다주택 소유가구 투자수요함수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1만8273가구 중 723가구(4.0%)가 '타지 1주택 소유 임차가구'로 나타났다.

타지 1주택 소유 임차가구는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지만 이 주택은 남에게 전·월세로 빌려주고 다른 사람의 집을 빌려 사는 가구를 뜻한다.

노 연구위원은 "타지 1주택 소유 임차가구 61%가 수도권에 살고 있다"며 "이들은 경제적 능력도 우월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가구가 나타난 것이 1세대 1주택자에 초점을 맞춘 세제·금융제도 탓이 크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주택 소유자 거주 사실보다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주택임대소득과세, 취득세, 주택연금 자격요건을 우대해준다.

또 한 가구가 집을 한 채만 보유하고 있으면 해당 주택이 임대용인지, 자가용인지 구분하지 않고 제도가 설계돼 있다는 것이다. 주택 담보 대출도 임대용인지, 자가점유용인지 구분이 없다.

노 연구위원은 "집을 보유하면서 다른 집에 세 들어 사는 가구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며 "1가구 1주택 소유에 대한 조세 지원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주택자에게도 한 채의 거주 주택에는 양도세 혜택을 주면서 나머지 주택들에는 임대소득 과세를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제로 미국은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가구가 직접 사는 집에는 일부 세금을 면제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