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스티븐 리 전 론스타 한국본부장(54ㆍ미국 국적)이 미국에서 체포됐다.
법무부는 2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당국과 공조 끝에 미국 뉴저지주에서 스티븐 리를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우리 정부가 미국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지 17년 만이다.
스티븐 리는 2003년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으로...
김 씨는 현지에서 송환거부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김 전 회장이 해외에서 도피행각을 벌이고 있을 때 태국에서 생일파티를 열어주거나 한국 음식을 공수해주는 등 범인 도피를 돕거나 그룹 비리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쌍방울 그룹 계열사 임직원 12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1919년 10월에는 러시아 무르만스크에 있던 노동자 200여 명이 영국을 거쳐 일본에 의해 강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영국과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외교적 노력을 펼치기도 했다. 그해 11월 홍재하 등 35명을 구출, 프랑스로 이송시켰다.
1921년 4월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외무부 주차영국런던위원으로 임명, ‘영일동맹과 한국’이란 서적을 편집해 한국이 일본의...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4곳 설치…한국형 ‘제시카법’ 추진
또한 법무부는 성범죄자 출소에 따른 재범 위험성을 방지하고, 국민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상반기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범죄자 주거 제한) 도입을 추진한다. 제시카법이란 2005년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아동 성폭행 범에 의해 목숨을 잃은 소녀의 이름을 따서 만든 법이다.
한 장관은...
갤럭시아에스엠, 증권형 토큰 허용 소식에 47.04% ↑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 유가증권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갤럭시아에스엠(47.04%)였다. 이 기간 갤럭시아에스엠은 835원 상승한 2610원에 거래를 마쳤다.
갤럭시아에스엠은 전자결제 핀테크 기업인 갤럭시아머니트리의 지분을 54.65% 보유한 최대주주다. 갤럭시아머니트리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8개월간의 해외 도피 끝에 17일 한국으로 송환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태국 방콕발 여객기에서 내려 이날 오전 8시 44분께 탑승교에 수갑을 찬 채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터미널에서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이 이 대표와의 관계에 관해 묻자 "모른다...
헌법재판소는 '국군 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군포로송환법) 제9조 제1항과 관련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판단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이 사건 청구인 A 씨는 북한에서 태어났다. 한국전쟁 참전 국군 포로인 A 씨 부친은 A 씨를 낳은 뒤 1984년 북한에서 사망했다. A 씨는 2005년 탈북했고 억류지 출신 포로...
세이프가드 보고서 “한국에도 中 비밀경찰서 존재”
스페인에 본부를 둔 아시아 중심 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최근 중국 비밀경찰에 관한 보고서를 2회에 걸쳐 발간하면서 중국이 해외 53개국에 102개가 넘는 비밀경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특히 9월 보고서에 담기지 않았던 한국 내 비밀경찰 내용이 이달 보고서에 포함되면서 이목이...
비밀경찰서는 해외로 도망친 중국 반체제 인사들을 중국으로 강제 송환하고 정보 수집 활동 등을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한국 내 비밀경찰서 운영이 사실이라면 타국에서의 활동에 관한 관행이나 국제규범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주재국의 승인 없이 공식 외교공관이 아닌 장소에서 영사 업무를 하는 경우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어긋난다.
외교부는...
‘파산 책임’ FTX 전 CEO, 재판 위해 바하마서 미국 송환된 뒤 보석 석방FTX 청산인, “10억 달러 확보”…추산 피해액에 한참 못 미쳐 보상 요원국내 피해는 집계조차 안 돼…“청산 미국서 진행돼 절차도 만만치 않아”
FTX 파산에 가장 큰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샘 뱅크먼-프리드(SBF) FTX 전 최고경영자(CEO)가 21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송환돼 재판을 기다리고...
특히 9월 보고서에 담기지 않았던 한국 내 비밀경찰 내용이 이달 보고서에 포함되면서 국내에서도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보고서는 “중국이 화교 대표나 유학생 등으로 구성된 비밀경찰을 이용해 반체제 인사를 본국으로 강제송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례로 2020년 1월 14일 비밀경찰이 스페인에 거주하던 반체제 인사를 환경오염 혐의로 본국으로 돌려보낸 내용이...
앞서 경찰은 지난달 이 사건 주범 ‘엘’로 지목된 한국 국적의 20대 남성을 호주에서 검거했다. 이 남성은 2020년 12월 말부터 올해 8월까지 미성년 피해자 9명을 협박해 만든 성 착취물 1200여 개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과 검찰은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국내로 송환한 뒤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9월 두바이 거쳐 세르비아로…주소 등록 마쳤다세르비아서 버틸 경우 송환까지 수년 걸릴 수도권 대표, “도망 아니다…검찰 혐의 근거 없다” 주장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세르비아 주소를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대표는 지난 10월 중순 이전 세르비아로 건너가 거처를 마련하고 주소를 등록한 것으로...
법무부가 ‘가방 속 아동 시신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한국계 뉴질랜드 여성을 현지로 송환했다.
29일 법무부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소재 창고에 보관 중이던 가방 속에서 아동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의 피의자인 이 모(42) 씨를 전날 인천국제공항에서 뉴질랜드로 인도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뉴질랜드 정부로부터 지난 9월 긴급인도구속 청구를 접수하고 사건을...
한경연이 아일랜드에 있는 지점에서 발생한 5000억 원의 이익에 대해 법인세 납부액을 산출한 결과 본사가 한국에 있는 경우에는 총 1250억 원의 세금이 발생했다. 반면 원천지주의 과세국가인 영국에서는 625억 원의 세금이 발생해 국내보다 세금 부담이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율이 OECD 평균보다 높을 뿐 아니라...
경찰은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A씨를 국내로 송환할 방침이다. 다만 송환에 앞서 호주 경찰이 A 씨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및 제작 혐의’로 현지에서 기소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A씨와 함께 피해자를 유인·협박하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공범 3명을 구속하고, A씨가 제작한 영상을 소지·시청하거나 신상을 유포하는 등...
외국인 사망자 26명 중 24명은 본국에 송환됐고, 2명은 송환 대기 중이다.
부상자는 196명(중상 31명, 경상 165명)으로, 현재 10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와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14일부터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고, 다음 주 중에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
또 14일부터 열흘간 범정부적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한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3일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TF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금주에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12월 말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F는...
당시 손 씨는 미국에서도 기소됐지만 2020년 한국 법원이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불허하면서 미국으로 송환되지는 않았다. 이 과정에서 손 씨 부친은 아들의 송환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자기 아들을 고발했다. 이 때문에 국내보다 형량이 높은 미국으로 송환을 막기 위한 취지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미등록 외국인은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무기한 신체 구속이 가능하다. 영장주의도 적용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