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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인권위 신임 인권위원에 강정혜·김용직 지명
    국가인권위 신임 인권위원에 강정혜·김용직 지명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5년부터 2001년까지 약 16년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2001년부터는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자폐인 권익 보호에 앞장서면서 법무부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위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2024-02-19 17:18
  •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관련 재판 영향 미칠 듯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관련 재판 영향 미칠 듯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정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개발원부지 약 11만㎡ 개발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청탁·알선 등을 대가로 현금 77억 원과 5억 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백현동 땅을 사들인 민간 부동산 개발업자 정 회장이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던...
    2024-02-13 15:21
  • 2026년 초·중·고교생 500만명 붕괴...“학령인구 절벽”
    2026년 초·중·고교생 500만명 붕괴...“학령인구 절벽”
    12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2024~2029년 학생 수 추계’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생 수는 올해 513만1218명에서 2026년 483만3026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KEDI는 시·도별 만 6세 인구에 취학률·졸업률·진급률·진학률 등을 적용해 학생 수를 추계한다. 학령인구 감소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해 교육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2024-02-12 13:46
  • 설 연휴 끝나고 '백현동 로비스트'·'삼바 횡령' 등 선고 잇따라
    설 연휴 끝나고 '백현동 로비스트'·'삼바 횡령' 등 선고 잇따라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개발원부지 약 11만㎡ 개발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청탁·알선 등을 대가로 현금 77억 원과 5억 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백현동 부지를 사들인 정 회장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 전 대표를...
    2024-02-12 08:00
  • 폐지 논란 지속된 ‘학생인권조례’...운명은?
    폐지 논란 지속된 ‘학생인권조례’...운명은?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지난해 발표한 교육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조사에서 교권침해가 심각하다는 답변이 전체 4000명 중 54.7%를 기록해 최근 4년 사이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교권침해 원인으로는 42.8%가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를 꼽았다. 충남ㆍ서울 지역 학생인권조례 ‘폐지’ 놓고 갈등 충남 지역에서는 도의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됐던...
    2024-02-09 11:00
  • 역대 최고 고용률?…30·50대 여성, 코로나19 기저효과 빼면 제자리
    역대 최고 고용률?…30·50대 여성, 코로나19 기저효과 빼면 제자리
    본지가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교육개발원의 행정통계를 연계해 출생아 감소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출생아가 연평균 1만 명씩 감소하면 향후 10년간 25만 명 이상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감소분은 대부분 보육·교육 서비스업 등 여성 일자리다.
    2024-02-05 14:59
  • 허창언 "보험개발원 직원 모두 실손청구 중계기관 TF 구성원"
    허창언 "보험개발원 직원 모두 실손청구 중계기관 TF 구성원"
    허 원장은 "민감한 의료 데이터가 중간에 끊기기라도 할까 걱정된다"며 "미션이 주어지면 개발원의 면목을 만천하에 드러내겠다"고 자신감을 표했다. 그는 "최근 한국에 가장 큰 안보 위협이 북한보다 저출산"이라며 ‘보험산업 데이터 혁신 플랫폼’으로의 도약 계획도 발표했다. 허 원장은 "보험업계도 저출산·고령화 시대 진입으로...
    2024-02-01 15:00
  • [인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보직임명 △ 해양연구본부 해양환경·공간연구실장 조성진 △ 해양연구본부 독도·해양규범연구실장 박수진 △ 수산연구본부 수산식품·신산업연구실장 안지은 △ 해운연구본부 해운정책연구실장 최건우 △ 해운연구본부 해운경영·금융연구실장 류희영 △ 해운연구본부 해운시장연구실장 황수진 △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분석연구실장 최석우 △ 항만연구본부...
    2024-02-01 09:52
  • 최근 10년간 아동 230만 명 감소…올해 700만 명대도 붕괴될 듯
    최근 10년간 아동 230만 명 감소…올해 700만 명대도 붕괴될 듯
    본지가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교육개발원의 행정통계를 연계해 출생아가 감소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출생아가 연평균 1만 명씩 감소하면 10년간 일자리가 25만 개 이상 사라질 것으로 계산됐다. 시설별로는 어린이집, 교습학원, 유치원 순으로 일자리 충격이 컸다.
    2024-01-31 14:19
  • ‘의대 열풍’ 커지자, 늦깎이 의대 신입생 3.6배 늘었다
    ‘의대 열풍’ 커지자, 늦깎이 의대 신입생 3.6배 늘었다
    종로학원이 31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공시에서 학년과 연령별 학생 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3학년도 기준 의약계열 신입생 2만8298명 중 2.8%인 796명이 25세 이상이었다. 의약계열에는 의대·치대·한의대·약대·간호·보건계열 관련 학과가 모두 포함됐다. 이는 상당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이 의대로 전환하기 시작한 2015학년도보다...
    2024-01-31 13:24
  • [정책발언대]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해운ㆍ물류기업 관심과 지원 필요
    [정책발언대]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해운ㆍ물류기업 관심과 지원 필요
    2019년에는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하, KMI)간 우리 기업의 국제물류 촉진과 해외시장 진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KMI 내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설치했다. 이를 통해 타당성 조사와 동반진출의 소관 업무를 국토교통부와 분리하고,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가 동 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020년에는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2024-01-31 05:00
  • 출생아 매년 1만 명 줄면 10년간 일자리 25만 개 증발 [스페셜리포트]
    출생아 매년 1만 명 줄면 10년간 일자리 25만 개 증발 [스페셜리포트]
    본지가 28일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교육개발원의 행정통계를 연계해 출생아 감소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출생아가 연평균 1만 명씩 감소하면 5년 뒤 5만4000명, 10년 뒤 23만8000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계산됐다. 산후조리원 등 출산 밀접업종까지 고려하면 일자리 감소는 최소 25만 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1-29 05:00
  • 보육·유아교사 직격탄…학원 강사도 2만 명 이상 실직 [스페셜리포트]
    보육·유아교사 직격탄…학원 강사도 2만 명 이상 실직 [스페셜리포트]
    28일 보건복지부의 ‘보육통계’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원아 1인당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보육교사, 조리·시설관리 등 합계)은 0.28명이다. 유치원은 원아 1인당 교원이 0.1명인데, 여기에는 조리·시설관리 종사자 등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고용인원은 더 많다. 이를 토대로 출생아가 연평균 1만 명씩 감소한다고 가정할...
    2024-01-29 05:00
  • 정부,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에 수출바우처 등 올해 174.8억 지원
    정부,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에 수출바우처 등 올해 174.8억 지원
    특히 작년부터는 해수부와 5개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수협중앙회, 한국수산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수산무역협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수출원팀을 구성해 주요 수출기업 간담회,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올해 수출기업 지원사업은 △수산식품 수출바우처 지원...
    2024-01-2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일하다 아프면 맘편히 몸편히’ 상병수당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어르신을 위한 근력·균형 운동 완성 프로그램 개발 31일(수) △2023년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 완료 △설 연휴에도 빈틈없는 학대피해노인 보호 추진
    2024-01-28 09:42
  • [인사] 한국은행
    철 △인재개발원 윤상규 △조사국 전광명 △인사경영국소속 김영환·민준규 ◇2급 승진 △기획협력국 이상민(前금융법규팀) △조사국 이관교 △경제통계국 박종남 이인규 △금융안정국 이정연 △금융시장국 박성진 △금융결제국 강득록 조규환 △국제협력국 최석현 △경제연구원 황인도 △광주전남본부 박철우 △경남본부 김영진 △울산본부 유경훈 △인사경영국소속...
    2024-01-26 14:41
  •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국세청 사업자 현황,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와 인구동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사회조사 등 데이터를 토대로 한 과학적·객관적 근거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선거에 써먹으려고 정책 만들었겠죠. 그걸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그게 전부여선 안 됩니다. 적어도 여당과...
    2024-01-21 09:16
  • “취준 공백기 부담돼”...칼졸업 택하는 대학생들
    “취준 공백기 부담돼”...칼졸업 택하는 대학생들
    19일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 직후 바로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의 비율은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도입 이후 가장 낮았지만, N수생 비율은 가장 높았다. 지난해 4년제 대학 신입생 33만439명 중 당해 고교 졸업생은 22만5227명으로 68.2%였다. 재수를 포함해 N수 후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은 8만5872명으로 26%를 기록했다....
    2024-01-19 11:26
  • 갈수록 떨어지는 지방 국공립대 취업률…지방 사립대보다 낮아
    갈수록 떨어지는 지방 국공립대 취업률…지방 사립대보다 낮아
    18일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주요 성과지표의 시계열 추이에 나타난 지방대학 위기의 특성 ’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지방 국공립대학 졸업생 취업률은 대학 유형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1년 65%였던 지방 국공립대 취업률은 2016년까지 매년 1%포인트(p) 하락했고 이후에도 △58%(2017년) △60%(2018년) 59%(2019년) △57...
    2024-01-18 10:40
  • 대입서 중요한 것은 ‘인성’…‘수능’ 보다 앞선 이유는
    대입서 중요한 것은 ‘인성’…‘수능’ 보다 앞선 이유는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교육개발원은 17일 ‘교육 여론조사(KEDI POLL 2023)’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입 전형에서 가장 고려돼야 할 사항으로 ‘인성 및 봉사활동’(27.8%)이 꼽혔다. 이어 ‘특기·적성’(26.0%), ‘수능’(25.4%), ‘고교내신 성적’(18.7%) 순이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위로 뽑혔던 ‘수능’은 25.4%였다. 이어 ‘특기·적성’을...
    2024-01-1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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