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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지방대를 살리기 위한 조건
    [논현로] 지방대를 살리기 위한 조건
    해마다 이맘때 대학의 수시 및 정시모집이 마무리되면 전국 모든 대학은 경쟁률과 입학생 수준 및 학령인구에 대해 심도 있는 후속 논의를 진행한다. 올해 논의 과정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지방대 위기가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대 입학사정관조차 수도권 대학으로의 이직을 준비하는 상황이다. 지방대-기업-지역소멸의 악순환 2023학년도...
    2023-02-13 05:00
  • 4년제 대학 10곳 중 4곳 "내년쯤 등록금 인상 계획"
    4년제 대학 10곳 중 4곳 "내년쯤 등록금 인상 계획"
    또 대학 총장들의 80% 이상은 학령인구 감소로 향후 10년 내 20개가 넘는 대학이 문을 닫을 것으로 전망했다. 5일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지난달 3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한 4년제 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 총장 114명 중 45명(39.47%)이 '내년쯤 등록금 인상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올해 1학기...
    2023-02-05 09:47
  • “강남→경기로 명문학교 바뀔 수도”…중학생들, 서울 떠나 경기 간다
    “강남→경기로 명문학교 바뀔 수도”…중학생들, 서울 떠나 경기 간다
    반면 학령인구 감소에도 경기로는 중학생이 계속해서 유입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순유출 규모는 최근 5년간(2018~2022년) 2845명으로, 직전 5년간(2013~20217년) 2497명보다 늘었다. 대표적인 학군지인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는 전입 중학생이 전출 중학생보다 많았다. 하지만 강남·서초구로 들어오는 중학생은 줄어드는 추세다. 2013~2017년에는 1994명의 중학생이...
    2023-01-30 09:08
  • 2024학년도 대입 자소서 전면 폐지…학종 내신∙세특 영향력 강화
    2024학년도 대입 자소서 전면 폐지…학종 내신∙세특 영향력 강화
    전체 선발인원·학령인구 감소로 수도권 대학 정시↑ㆍ비수도권 대학 수시 ↑ 2024학년도 대입에서는 자기소개서가 전면 폐지돼 학종에서 내신·세특의 영향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학생부 주요 기재 항목이 축소되고, 고려대 정시 교과평가 도입 등 다양한 변화가 예고돼 있어 치밀한 대입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의 도움을...
    2023-01-16 14:26
  • 지방 소규모학교 소멸 막는다…‘교사 기초정원’ 도입
    지방 소규모학교 소멸 막는다…‘교사 기초정원’ 도입
    교원 배치 기준을 정비하는 것은 지방소멸과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소규모 학교는 교원이 적어 개별 고사가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많고 교실 수업과 학생상담 등 기본적인 교육활동에 지장이 있어 교육복지 차원에서 최소한의 교원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반대로, 교육부는 신도시 과밀학급에도 학급...
    2023-01-15 11:20
  • [논현로]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 대한 복기
    [논현로]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 대한 복기
    내국세의 20.79%를 배분하는 교육교부금이 내국세의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반면 학령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교부금 조정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하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올해 예산안에 반영되었다. 국회 예산정책처조차 그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지 못했기에 졸속 개편이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 결국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2023-01-04 05:00
  • 서울교육청, 일반 중·고교 첫 통합 운영 나선다…'이음학교' 공모
    서울교육청, 일반 중·고교 첫 통합 운영 나선다…'이음학교' 공모
    서울시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새학기부터 일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처음으로 통합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서울 일반 중·고등학교 중 처음으로 일신여중과 잠실여고를 통합해 정식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통합운영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급이 다른 학교가 시설·설비와 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모델이다....
    2023-01-02 16:02
  •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선 중기 교원수급계획(2024~2027년)을 내년 1분기 중 마련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따라 인구감소 중소도시에 양질의 정주·생활여건을 갖춘 은퇴자 귀향타운 조성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고 한국문화에 익숙한 장기체류 외국인력 등에 대해선 중장기적으로 거주(F-2)·영주(F-5) 체류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지난 15년간...
    2022-12-28 14:00
  • 부영그룹, 경기 불황에도 '기부ㆍESG 경영' 등 '사회 공헌' 활동 이어간다
    부영그룹, 경기 불황에도 '기부ㆍESG 경영' 등 '사회 공헌' 활동 이어간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대학의 존립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서다. 부영그룹이 재정기여자로 참여한 후 2020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신입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해외에서 유학 온 장학생들에게도 지속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우정교육문화재단 설립 이래 2010년부터 아시아...
    2022-12-18 13:33
  • ‘대학 살생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정원 조정 자율화
    ‘대학 살생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정원 조정 자율화
    교육부는 이달 중 '2024학년도 학생정원조정계획'을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에 논의된 대학설립·운영 규정 전면 개정안과 대학 평가체제 개편방안은 교육부 대학 규제개혁의 첫 신호탄"이라며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우리 대학이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2-12-16 13:49
  • 오랜 난제 ‘학령인구 감소’…마땅한 대책 없는 교육기업들
    오랜 난제 ‘학령인구 감소’…마땅한 대책 없는 교육기업들
    전문가 “새로운 시장 개척 없는 에듀테크, 해결책 안 돼”학습 영역 세분화로 학령인구 감소에 위기감 못 느끼기도 저출산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로 교육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학생이 없어지면 교육 시장 자체가 줄어서다. 그러나 이러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뾰족한 대책은 부재한 상황이다. 15일 본지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에...
    2022-12-15 15:32
  • 기재차관 "인구위기 대응 위해 이민정책·고령자 계속고용 제도 논의"
    기재차관 "인구위기 대응 위해 이민정책·고령자 계속고용 제도 논의"
    방 차관은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있는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며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중기 교원수급계획 및 사립대학 구조개혁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외국인력 유치 규제 완화, 중장기 이민정책 추진방향 마련, 고령자 계속고용 제도 도입 및 복지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2-12-14 15:30
  • 교육부 대규모 조직개편…고등정책실 없애고 인재정책실 신설
    교육부 대규모 조직개편…고등정책실 없애고 인재정책실 신설
    아울러 교육주체들과의 수평적 파트너십에 기반한 소통·협력을 담당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지원하는 ‘교육자치협력안전국’을 신설한다. '대학규제개혁국'도 신설해 시대에 뒤떨어진 대학 관련 규제를 없애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구조개선을 추진하도록 했다. 한편 교육부는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2022-12-06 10:50
  • [홍춘욱의 머니무브]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책은?
    [홍춘욱의 머니무브]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책은?
    학령인구 감소…교육예산 재조정 직접 지원을 한국 기업의 문화가 갑자기 변하고 한국 사회의 문화적 흐름이 일거에 바뀌기는 힘들다. 따라서 앞에서 거론한 두 가지의 방법은 장기적인 효과는 발휘할지 몰라도 지금 당장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정부가 돈을 쓰는 것이 가장 손쉽고 또...
    2022-12-01 05:00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용 개편할 때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용 개편할 때
    특히, 저출산으로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수입의 20.79%와 교육세수 일부가 자동 할당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육 예산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할당 방식에 대한 개편 목소리가 높다. 내국세수의 일정 비율이 자동으로 교육교부금으로 편성되는 현행 교육예산 편성구조는 경제 규모가 크지 않고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던...
    2022-11-29 05:00
  • "대한민국 붕괴 중, 국제결혼 장려하고 유학생 체류 늘려야"
    "대한민국 붕괴 중, 국제결혼 장려하고 유학생 체류 늘려야"
    책은 인구 급감 문제가 학령인구 감소, 생산연령인구 감소, 내수시장 축소,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이어지면서, 대한민국 주요 분야와 관련된 기존의 시스템이 모두 무너질 거라고 경고한다. 결혼하지 않는 MZ를 마냥 탓할 순 없다고 봤다. 이들이 ‘불효를 한다’거나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등의 말을 하는 건 어디까지나 “기성세대...
    2022-11-28 12:24
  • KDI "재정 확충 위해 교육교부금 개편해야…세입기반 확충도 필요"
    KDI "재정 확충 위해 교육교부금 개편해야…세입기반 확충도 필요"
    우선, 김 위원은 "현재 내국세수에 기계적으로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은 초중고 교육수요자인 6~17세 학령인구의 변화를 반영하고 초중고 교육투자의 안정적·합리적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현행 내국세수 연동방식의 교부금 제도를 전면 개편할 경우 2060년의 국가채무비율은 28.2%p...
    2022-11-24 12:00
  • 학령인구 감소에 사립대 적자 10년째…지난해 2조원
    학령인구 감소에 사립대 적자 10년째…지난해 2조원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전국 4년제 사립대들이 지난해 2조 원이 넘는 적자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사립대학교 재정 운영 현황 분석'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56개 사립대의 실질 운영 수익은 14조5251억 원, 운영 비용은 16조6722억 원으로 총 2조1471억 원의 적자를 냈다. 10년 전인...
    2022-11-20 10:40
  • 한경대·한국복지대, 내년 3월 한경국립대로 출범
    한경대·한국복지대, 내년 3월 한경국립대로 출범
    이후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두 대학 간 ‘대학통합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대학별 의견수렴, 설명회, 간담회, 공청회를 거쳐 지난해 1월 교육부에 통합 신청서를 제출했다. 두 대학이 통합된 한경국립대는 내년 3월부터 출범해 18개의 학부와 4개의 대학원으로 구성된다. 기존의 한경대는 경기도 안성에...
    2022-11-01 12:53
  • 이주호 후보자 “대학 등록금 인상 신중해야”…동결 시사
    이주호 후보자 “대학 등록금 인상 신중해야”…동결 시사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로 재정난을 겪으면서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교육부가 추가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 당시에 반대도 있었지만, 등록금이 높다는 많은 우려가 있어 동결하려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대학역량진단평가 제도 개선 요구에 대해...
    2022-10-2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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