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후보자 “대학 등록금 인상 신중해야”…동결 시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해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는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등록금 규제가 완화되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서 의원의 질의에 이 후보자는 “원칙적으로 등록금 규제 푸는 것이 대학 경쟁력에도 좋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물가 수준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너무나 많아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차후에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 등록금은 10년 이상 동결되고 있다. 이 후보자가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맡던 시절 국가장학금Ⅱ유형 사업을 신설되면서 등록금 동결을 사실상 유도했다.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로 재정난을 겪으면서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교육부가 추가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 당시에 반대도 있었지만, 등록금이 높다는 많은 우려가 있어 동결하려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대학역량진단평가 제도 개선 요구에 대해 "가능한한 지표를 단순화하고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지난 3월 발표한 교육 전문가 8인과 공저한 K정책플랫폼 연구보고서에서 등록금 규제 완화를 시사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보고서에서 "등록금의 제한적 자율화와 함께 국가장학금을 대폭 증액해 학생들의 부담은 증가하지 않도록 조정한다"며 “물가증가 수준 1.5배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등록금의 제한적 자율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