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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내 피습까지 '학교가 위험하다'…면담예약제, 실효성은 ‘물음표’
    교내 피습까지 '학교가 위험하다'…면담예약제, 실효성은 ‘물음표’
    이러한 방안은 지난달 서이초 교사의 극단선택을 계기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민원을 비롯한 교권침해로부터 교사를 보호해달라는 교단의 요구가 거세지는 배경 속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선다. 민원이 많은 학교는 대부분 서울 강남 등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의 학교인데, 이들 학교는 시설 공간이 충분치 않아...
    2023-08-06 08:52
  • 유엔 인권이사회, "日 기획사 자니스…소속 연예인 성착취 피해자 수백명 추산"
    유엔 인권이사회, "日 기획사 자니스…소속 연예인 성착취 피해자 수백명 추산"
    5일 NHK, 문춘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4일 유엔 인권이사회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은 도쿄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쟈니스 소속 연예인 수백 명이 성적 착취와 학대에 휘말린 정황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전 조사와 면담·조사 등을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를 수백 명으로 추산했다. 다만 상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은 상태다. 실무그룹은...
    2023-08-05 21:49
  • [임수희 칼럼]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 버리는 아이들
    [임수희 칼럼]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 버리는 아이들
    그리고 현우의 아빠와 엄마가 함께 만들어 낸, 정서 학대와 방임이 혼재된 처사는 분명 아동학대에 해당했지만, 그에 대해 형사적 처리를 하기 보다는 당해 가사사건 절차에서 직접 교육 및 상담 등을 통한 강도 높은 개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우가 바라는 것은 아빠와 엄마에 대한 사법처리가 아니라 ‘잘 대해주는 좋은 아빠’였고 ‘엄마와 떨어지지 않는 것’...
    2023-08-05 10:00
  • 교권 회복, '교사 면책권'이 열쇠 [관심法]
    교권 회복, '교사 면책권'이 열쇠 [관심法]
    여야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는 대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당론으로 내세운 방안은 학생의 교권 침해 행위가 인정될 경우 해당 학생의...
    2023-08-05 05:00
  • 민생 챙기기 다시 시동 건 민주당...초등 교육‧순살 아파트 현장 찾아
    민생 챙기기 다시 시동 건 민주당...초등 교육‧순살 아파트 현장 찾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를 막기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수업 방해 학생을 즉시 분리 조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검단신도시 아파트 부실시공 현장을 연이어 방문해 발주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민생채움단은 ‘인천 검단 AA13-2블록’ 공공주택...
    2023-08-04 17:48
  • 주호민에 고소 당한 특수교사 A 씨 “재판에 집중하겠다”
    주호민에 고소 당한 특수교사 A 씨 “재판에 집중하겠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 심리를 맡은 수원지법 형사 9단독은 28일 3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A 씨 측 변호인은 “현재 재판이 계속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법정에서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주호민과 3차 공판...
    2023-08-04 16:03
  • 주호민 녹취록 검토 전문가 “안쓰럽다…사과할 사람은 아내”
    주호민 녹취록 검토 전문가 “안쓰럽다…사과할 사람은 아내”
    녹취록 전문을 모두 검토한 그는 “아동학대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12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류 교수는 “저는 사건 녹취를 전부 검토했다. 또한, 특수교사 A 씨와 주호민의 아들 B 군이 수업에서 나눈 대화도 들었다”며 “주호민 씨에게 요청한다. 사모님이 하신 녹음 원본을 전 국민에게 공개하라. 그래서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라”라고 말했다. 이어...
    2023-08-04 08:25
  • 주호민 아들 학교 측 “특수교사 신고 권유한 적 없어”…2차 입장문 반박
    주호민 아들 학교 측 “특수교사 신고 권유한 적 없어”…2차 입장문 반박
    3일 YTN 보도에 따르면 주호민의 아들이 재학했던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측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특수교사 A 씨를 신고하라고 권유한 적 없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오히려 A 씨에 대한 선처 탄원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주호민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교사를 직접 만나는 것보다 분리를 위한 절차를 밟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2023-08-03 16:51
  • 학부모 만난 이주호 "무너진 교권 세우려면 인식 개선도 이뤄져야"
    학부모 만난 이주호 "무너진 교권 세우려면 인식 개선도 이뤄져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같은 날 학부모의 악성민원,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5대 정책을 발표했다. 5대 정책에는 △수업 방해·교권침해 등 학생 문제행동 제지 대책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학생 학습권·교원 교권 보호 대책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및 악성 민원 대책 △학교폭력 정의 축소 등을 포함한...
    2023-08-03 16:21
  •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교사 찬성 90%…학부모도 75% 찬성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교사 찬성 90%…학부모도 75% 찬성
    '아동학대 신고로 학교 현장에서 원활한 교육활동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받는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교사 97.7%가 '매우 심각하다', 10.0%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학부모의 경우 '매우 심각하다'가 49.1%, '심각하다'가 49.1%로 집계됐다.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과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방안(2가지 선택)으로 '교원의 직무 특성이 반영되도록 아동복지법...
    2023-08-03 14:47
  • “수업 방해하는 학생 실질적 지도할 수 있어야”...교총 ‘5대 정책’ 제시
    “수업 방해하는 학생 실질적 지도할 수 있어야”...교총 ‘5대 정책’ 제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필요교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1만1727건 접수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학생보다 2배 이상 많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 방안을 담은 교육부 고시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3일 오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이...
    2023-08-03 14:25
  • '말아톤' 감독, 주호민 논란에…"빌런 만들기 멈추고 진짜 빌런 찾아야"
    '말아톤' 감독, 주호민 논란에…"빌런 만들기 멈추고 진짜 빌런 찾아야"
    앞서 주호민은 자신의 발달 장애 아들을 가르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며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주호민이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와의 대화를 무단 녹음한 사실에 대해서도 비난이 일었다. 이 일로 해당 교사는 직위 해제됐으며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해당 논란이 거세지며 지난 1일 복직됐다. 주호민은 해당 논란에 대해 첫 입장문으로...
    2023-08-03 00:22
  • 주호민 아들 공소장 속 “진짜 밉상” 발언…특수교사 “훈육 입증 부분 제외돼”
    주호민 아들 공소장 속 “진짜 밉상” 발언…특수교사 “훈육 입증 부분 제외돼”
    웹툰 작가 주호민(41)이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가운데, 해당 특수교사가 그의 아들에게 한 발언이 공개됐다. 2일 법무부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특수교사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주호민의 아들 B군에게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등의 발언을 했다. 또한 “‘버릇이 고약하다’ (이건)...
    2023-08-02 18:34
  • 가스공사 창립 40주년 맞아 의미 있는 사회공헌 활동 전개
    가스공사 창립 40주년 맞아 의미 있는 사회공헌 활동 전개
    지난달 13일 강원지역본부는 학대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 치료 및 문화 체험을 지원했으며, 제주 LNG본부는 미혼모의 경제적 자립과 건강한 사회 복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가스공사가 오늘날 대한민국 대표 에너지 기업으로서의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지난 40년 간 변함없이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국민...
    2023-08-02 15:44
  • 부회장 당선 무효되자…“아동학대” 주장하며 7번 고소·고발한 학부모
    부회장 당선 무효되자…“아동학대” 주장하며 7번 고소·고발한 학부모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학부모가 학교 측을 무려 7차례나 아동학대로 고소·고발한 사건이 일어났다. 학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전교 부회장 선거 당선이 무효로 돌아가자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MBC에 따르면 2월 초 치러진 전교 부회장 선거에서 4학년 A군이 당선되자 다른 후보 6명이 규정 위반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했고 학교 측이 당선...
    2023-08-02 15:38
  • [종합] 교권강화 나선 조희연 “학부모, 교사 만나려면 앱으로 예약…대기실엔 CCTV 설치”
    [종합] 교권강화 나선 조희연 “학부모, 교사 만나려면 앱으로 예약…대기실엔 CCTV 설치”
    조 교육감은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둔갑할 수 있는 법적 구멍을 메워야 한다”고 밝혔다. 업무용 전화기, 녹음 가능한 제품으로 교체 우선 ‘교사 면담 사전예약 시스템’을 다음 달부터 시범 도입해 학교 민원창구를 일원화한다. 교원이 학부모가 제기하는 민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교사와의 전화통화·면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서울학교안전 앱’에서...
    2023-08-02 12:32
  • 서울시교육청, 학교별 ‘민원인 대기실’ 시범운영…‘교권 보호 강화’ 나선다
    서울시교육청, 학교별 ‘민원인 대기실’ 시범운영…‘교권 보호 강화’ 나선다
    우선 서울시교육청은 국회에 ‘아동학대처벌법’에 교사 면책권을 부여하도록 요구한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는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초중등교육법’에 정당한 교육활동의 범위를 명시하는 것도 촉구한다.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등교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전문적인 상담·치료를...
    2023-08-02 10:00
  • 주호민 지우기 확산?…광고 삭제하고 방송 무기한 연기
    주호민 지우기 확산?…광고 삭제하고 방송 무기한 연기
    웹툰 작가 주호민이 발달장애 아동인 자신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고소한 가운데 광고업계의 손절 움직임이 일고 있다. 3월 주호민과 침착맨(이말년)을 모델로 기용한 한 피자 브랜드 측은 최근 공식 SNS 계정 등 홍보 플랫폼에서 주호민의 사진과 영상을 삭제했다. 현재 해당 브랜드의 공식 인스타그램 광고 게시물에서는 침착맨의 단독 사진만...
    2023-08-01 17:27
  •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국내 입국 전후에는 한국 언어·문화, 노동법 등을 교육받고, 국내 가사 근로자 서비스 제공 기관에 배정된 뒤에는 국내 가정으로 실무 투입 전 아동학대 방지를 포함한 가사·육아, 위생·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숙소는 서비스 제공 기관이 마련하고, 숙소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하게 되는데요.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국내에 정착하는 데 드는...
    2023-08-01 16:05
  • 주호민 ‘무단 녹음’ 후폭풍…교원단체, 탄원서 제출 등 보복성 고발 전수조사 ‘목소리’
    주호민 ‘무단 녹음’ 후폭풍…교원단체, 탄원서 제출 등 보복성 고발 전수조사 ‘목소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주 씨의 특수교사 대상 아동학대 고소건과 관련해 1일 수원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탄원서에서 "이번 사건은 20년 넘게 특수교육에 헌신한 교사가 여학생에게 성희롱 문제행동을 한 남학생을 적극 지도해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사례여서 더욱...
    2023-08-0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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