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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어 센터 강사가 장애 아동 폭행, "발로 차고 목 졸라"…경찰 수사 착수
    언어 센터 강사가 장애 아동 폭행, "발로 차고 목 졸라"…경찰 수사 착수
    3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센터 강사 A씨(30대)를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B군(7)의 언어 치료 수업을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판정을 받은 B군은 일상적인 대화를 거의 하지 못하는 상태로,해당 센터에서...
    2023-11-04 00:41
  • 모텔서 낳은 딸 창밖으로 던진 40대 母…'아동학대살해죄'로 구속 기소
    모텔서 낳은 딸 창밖으로 던진 40대 母…'아동학대살해죄'로 구속 기소
    모텔에서 딸을 출산한 뒤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친모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됐다. 3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이선녀 부장검사)는 A씨(40대)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경기도 부천에 있는 모텔 2층 객실에서 갓 태어난 딸 B양을 창밖 1층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2023-11-03 19:25
  • JT저축은행, 아동 학대 예방 위한 걸음 기부 진행
    JT저축은행, 아동 학대 예방 위한 걸음 기부 진행
    전 임직원 참여 걸음 기부 진행지난해 전체 4273만 보 기부 JT저축은행은 현재 진행 중인 제3회 아동학대예방캠페인 활동의 일환으로 전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걸음 기부 활동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걸음 기부는 11월 한 달간 JT저축은행 본점과 지점을 포함한 전체 임직원의 걸음 수를 측정 집계해 기부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창립 8주년을 기념해 8걸음마다...
    2023-11-01 18:13
  • 정부, 의대 이어 간호대 정원도 늘린다…간호계 “처우 개선 먼저”
    정부, 의대 이어 간호대 정원도 늘린다…간호계 “처우 개선 먼저”
    의과대학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증원도 진행하기로 했다. 전국 간호대학 정원은 2008년 1만1686명에서 2023년 2만3183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는 임상 간호인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간호계에서는 ‘처우 개선’이 우선돼야 현장을 떠나는 간호사가 줄어들 것이라고...
    2023-11-01 17:16
  • 중증소아환자 보호자에 힐링 부여…서울대병원, ‘도토리하우스’ 가동
    중증소아환자 보호자에 힐링 부여…서울대병원, ‘도토리하우스’ 가동
    돌봄이 너무 힘들어 아동학대까지 일어날 수 있어 선진국에서는 가정을 방문하거나 단기간 기관에 위탁하는 단기 휴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대병원과 보건복지부, 넥슨재단은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를 며칠만이라도 안전하게 돌봄으로써, 환자 가족에게 힐링의 시간을 부여하고 환자에 대한 돌봄이 지속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넥슨재단 기부금...
    2023-11-01 15:00
  • 교사 55% “교권 4법 이후에도 학교 현장 변화 없어”
    교사 55% “교권 4법 이후에도 학교 현장 변화 없어”
    그 이유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28.4%)하다는 점이 가장 많이 꼽혔다. 다음으로 ‘인력·예산 등 교육부·교육청 지원 부족’(16.4%), ‘학칙 미개정으로 세부 생활지도 적용 한계’(15.8%) 등이 뒤를 이었다. 학교 현장에 ‘긍정적 변화가 있다’는 답변은 27.0%였다. 교원들은 그 이유로 ‘학부모 민원 또는 연락 감소’(29.7%), ‘학생의...
    2023-11-01 13:53
  • ‘사기 혐의’ 전청조, 김포 친척집서 체포…송파경찰서로 압송 중
    ‘사기 혐의’ 전청조, 김포 친척집서 체포…송파경찰서로 압송 중
    통해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가로채거나 이를 위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등 혐의(사기·사기미수)를 받는다. 앞서 전 씨는 한 매체 인터뷰를 통해 남 씨와 결혼 예정이라고 밝힌 뒤 사기 전과와 재벌 3세 사칭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사기 혐의를 비롯해 남 씨 스토킹 혐의, 남 씨 조카 폭행 혐의(아동학대)도 받고 있다.
    2023-10-31 17:04
  • 경찰, ‘사기 혐의’ 전청조 강제수사…체포·통신영장 신청
    경찰, ‘사기 혐의’ 전청조 강제수사…체포·통신영장 신청
    또 올해 8월 말부터 지난달 초 사이 동일한 장소에서 남 씨 조카를 골프채 등으로 때린 혐의(아동학대)도 받고 있다. 현재 전씨에게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와 관련해 30일 정례 간담회에서 전씨 사건과 관련해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경중을 판단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2023-10-31 14:05
  • 학생에 ‘레드카드’ 준 교사…헌재 “아동학대 아냐”
    학생에 ‘레드카드’ 준 교사…헌재 “아동학대 아냐”
    헌재 “교육적 목적…정상적 훈육”아동학대로 본 檢 기소유예 취소 교실에서 이른바 ‘레드카드’ 제도를 운영한 교사의 지도 행위에 대해 교육 목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정상적인 훈육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에 헌재는 검찰이 아동학대로 보고 기소를 유예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헌재는 전주지검이 교사 A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2023-10-31 10:10
  • 전청조, 이번엔 ‘남현희 조카 폭행’ 의혹 …“아동학대 혐의도 수사”
    전청조, 이번엔 ‘남현희 조카 폭행’ 의혹 …“아동학대 혐의도 수사”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2)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27) 씨가 남 씨의 중학생 조카를 학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30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전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8월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성남시 중원구 소재 남 씨 모친의 집에서 남 씨의 조카인 중학생 A 군을 골프채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2023-10-30 17:50
  • 국회 앞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집회 진행…교사 12만 명 집합
    국회 앞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집회 진행…교사 12만 명 집합
    이들은 성명서에서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교육활동을 하려는 교사에게 고소ㆍ고발이라는 칼날이 되고 있다”며 “교사 생활지도가 정서학대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5호는 아동학대와 관련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한다. 교원단체는 해당 법...
    2023-10-28 16:12
  • “아동복지법 개정·학교폭력 조사 업무 이관”...교사들 국회 앞 모인다
    “아동복지법 개정·학교폭력 조사 업무 이관”...교사들 국회 앞 모인다
    전국교사일동 관계자는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학폭위원회를 교육청에서 맡아서 한다고 하지만 사안 조사는 교사들이 직접 해야 된다”며 “학교폭력 사안이 학생부 기재로 연결되다 보니 교사가 불편한 이야기를 하면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나 정서적 학대로 신고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수사기관이 아니기...
    2023-10-28 07:00
  • 영아 살해 후 쇼핑몰 화장실에 유기…20대 친모 징역 6년
    영아 살해 후 쇼핑몰 화장실에 유기…20대 친모 징역 6년
    27일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부 김태업)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부산 기장군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아이가 사망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2023-10-27 16:35
  • 학생 ‘벌 청소’ 교사 무혐의...교총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경종”
    학생 ‘벌 청소’ 교사 무혐의...교총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경종”
    학생에게 벌 청소를 시켰다가 아동학대로 고소 당한 초등 교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교원단체가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2023-10-27 15:34
  • [포토] 갤러리아百 “환경 지키는 비건 패딩 만나보세요”
    [포토] 갤러리아百 “환경 지키는 비건 패딩 만나보세요”
    갤러리아백화점은 다음 달 19일까지 서울 명품관에서 이태리 패션 브랜드 ‘세이브더덕(Save The Duck)’ 팝업을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2012년 론칭한 세이브더덕은 ‘오리를 살린다’는 브랜드 이름에 걸맞게 100% 애니멀 프리(동물성 원료 배제)와 크루얼티 프리(동물 학대나 착취가 없는)를 실천하는 비건 브랜드다.
    2023-10-26 10:19
  • 선감도 ‘선감학원’ 유해 발굴 현장 공개…“유해 150여구 암매장 추정”
    선감도 ‘선감학원’ 유해 발굴 현장 공개…“유해 150여구 암매장 추정”
    강제 입소된 8~18세 아동·청소년들을 강제노역과 폭행, 학대, 고문 등에 시달렸다. 다수가 구타와 영양실조로 사망했고 섬에서 탈출을 시도한 834명 중 상당수는 바다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 앞서 이 사건 피해자인 167명은 2020년 12월 10일 선감학원에 동의 없이 불법 입소한 사실과 강제 감금돼 학업과 취업 등 교육을 받지 못한 채 강제 노역과 구타 등...
    2023-10-25 15:31
  • 대법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 교사 관리책임 져야”
    대법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 교사 관리책임 져야”
    1‧2심, 교사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원장은 2심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액 ‘아동 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원장의 관리‧감독 책임을 묻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피고인 B 씨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24일 밝혔다. 경기 부천시에 위치한 어린이집...
    2023-10-24 12:00
  •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방해하면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방해하면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앞으로 노인학대 현장조사를 거부·방해하면 1차 500만 원, 2차 이상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을 앞두고 법률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복지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언론의 노인학대...
    2023-10-24 10:00
  • [김정래 칼럼] 판결을 ‘재량’으로 하는 오도된 현실
    [김정래 칼럼] 판결을 ‘재량’으로 하는 오도된 현실
    게다가 친모는 위증하였고 솔로몬은 아동학대 성향을 드러냈다. 오늘날로 보면 유전자 검사 결과를 증거로 채택할 일이다. ‘지혜’를 과장한 이 예화는 법리보다는 판사의 임의 재량이 허용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전파한다. 재판에 요구되는 법리는 감성적 지혜가 아니라 ‘사실(fact)’과 그 이면에 전제된 ‘논리’를 요구한다. ‘사실’은 재판에서 제시되는 증거를...
    2023-10-24 05:00
  • “아동복지법 개정 없이는 현장 변화 안돼” 외치는 전국 교사들
    “아동복지법 개정 없이는 현장 변화 안돼” 외치는 전국 교사들
    이달 28일에도 11차 집회를 준비 중인 교사들이 이날 광화문 광장에 모이는 것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서는 교권 보호 4법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 개정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1일 국회를 통과한 ‘교권 보호 4법’은 정당한 교육행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교사들은 아동학대 신고로 해임될 가능성은...
    2023-10-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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