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하려던 게 아니라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 후배의 스마트폰을 잠시 빌렸다"며 "그저 호기심에 몰카를 찍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 1대를 분석해 정확한 범행 내역과 유포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해당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A군은 지난해 3∼7월 축구부 활동을 하며 친하게 지낸 남자 친구들과 놀면서 엉덩이와 성기를 자주 만졌다.
지난해 7월 B군 등 친구 7명은 담임 교사에게 "불쾌하다"며 피해 사실을 알렸고,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A군에게 전학 조치와 함께 5시간 이상의 심리치료를 이수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오전 교육연수원에서 일반고·본청소속 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 소속 학부모위원 총 1291명을 대상으로 ‘201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연수’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연수는 위원들의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대한 전문성 역량 강화 및 사안 처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역할과 운영의 실제...
민간 특별교육이수기관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특별교육이수 등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지난 2월 공모 신청을 받아 11개 교육지원청의 역량 평가를 통해 선정됐다.
지난해에는 81개 민간기관을 통해 학생 3254명(8만8294시간), 학부모 253명(713시간)이 특별교육을 이수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기관 지정을 통해...
조치사항의 내용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 등에 따라 학생부에서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거나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삭제할 수 있다.
한편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시험과목 중 기술·가정계열 및 제2외국어계열인 선택Ⅱ과목을 삭제해 시험과목을 현행 8과목에서 7과목으로 축소하고 국사 과목의 명칭은 '한국사'로 바뀐다.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A양의 어머니가 경기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상대로 "전학조치를 내린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 "트랜스젠더, 원래 성별대로 화장실써야"…켄터키주 법안 논란
성전환 학생은 학교에서 원래의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학교는 발생하는 폭력문제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개최하고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법과 행정적인 절차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학교폭력 이후 2차, 3차의 상처를 받는 피해자들의 구제 대책은 없는 것일까.
유명무실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피해자도 가해자가 되어버린 여중생 폭행사건
지난 12월 경기도의 OO중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교우관계를 회복할 기간을 4주 정도 부여하고 이 기간에 지도교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상담, 캠프 등의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학생들의 인성 교육도 강화된다. 올해 초·중·고 200개교에서 진행 중인 또래활동 동아리를 전 학교에서 운영하고, 자연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도 강화한다.
또 학교폭력 예방...
학교 측은 두 학생의 부모를 불러 회의를 가졌고 A군은 B군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같은 달 21일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A군을 퇴학조치했다.
경찰은 이 학교 전교생의 20%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만큼 학생 간 성폭력 사건이 꾸준히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추가 피해 가능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사이버 폭력을 신체적 폭력과 같은 수준에서 처벌할 수 있는 관련 지침과 매뉴얼을 개정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연수를 강화도 나선다.
교육부는 국어, 도덕, 사회 교과 등에 올바른 스마트폰 이용 습관, 사이버 언어예절 등을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도 개정한다. 자신의 언어습관을 돌아보고 개선할 수 있도록...
특히 인사왕 제도를 도입한 이후 이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이 사라져 올 들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김 교장은 “내가 먼저 인사를 건넸지만 이제는 학생들이 먼저 인사를 한다”며 “인사 습관 하나로 학교폭력이 사라지는 등 학교가 확 달라져 학교 주변 분위기까지 좋아졌다는 말을 듣는다”고 미소를 지었다.
이 제도는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피해 사실이 인정이 되면 학생 가족이 보상을 청구하도록 하고 공제회가 병원 치료비, 요양비, 심리상담 비용 등을 주는 제도다. 공제회는 가해 학생 부모에게 보상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해 돈을 회수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피해 유형별로는 치료 및 요양의 경우가 2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번 워크숍은 조양호 인하학원 이사장의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강력한 의지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박병관 한국심리자문연구소장의 ‘위기 학생 발견과 상담 지도 방안’을 비롯해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운영사례’, ‘학교 스포츠 클럽 활성화를 통한 학생 행동 변화 유도’ 등 3개 학교의 학교별 우수 지도 사례 등이 발표됐다.
인하학원은 이번 워크숍을...
정부는 12일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오는 7월까지 일선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및 처리 실태를 집중점검하기로 했다.
학교폭력대책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조벽 동국대 석좌교수)을 공동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급 위원 10명과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됐다....
추진 위원회를 구성한다.
또 학습 부진이나 부적응 학생 문제, 학교폭력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수가 25명(OECD국가 평균)이 되도록 초등학교 1학년과 6학년, 중학교 1학년에 교사 추가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립대 입학 전형의 혁신을 모델로 대학입시 개선 대책 주도하고 강남·강북 교육 격차 해소, 무상교육·급식 확대 등학교를 새롭게 변화시킬...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결과 및 예방교육 현황 등 학교폭력 관련 공시 항목의 공시시기를 11월로 연기하기로 했다.
지난달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결과가 논란이 되자 열흘만에 공시시기를 조정한 것이다.
교과부는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를 통해 초·중등학교 일부 정보를 공시했다. 이번 공시에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2가지...
우선 매뉴얼은 학생ㆍ학부모ㆍ교사용이 먼저 보급되며 매뉴얼에는 학교폭력의 발생 흐름에 따라 징후 파악, 신고 접수, 초기 대응, 조사 및 면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사법처리 진행시 대처, 예방교육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응 요령이 담긴다.
과거에도 교과부는 2008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009년 법무부와 공동 제작한...
부교육감 회의도 진행했고, 학교폭력근절자문위원회에 자문위원으로 교육감도 포함돼 있다. 다만 이견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교육청과 최대한 협의하도록 하겠다.
-학생생활규칙의 경우 간접 체벌을 허용할 수도 있는 등 학생인권조례와 상충될 수 있다.
▲그 동안 교사, 학생, 학부모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규칙을 제정하지 못해 준수하는 힘이 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