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교폭력 실태 다음달까지 시도별 집중점검

김황식 총리 주재 제2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

정부가 학교폭력 실태를 다음달까지 시도별로 집중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오는 7월까지 일선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및 처리 실태를 집중점검하기로 했다.

학교폭력대책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조벽 동국대 석좌교수)을 공동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급 위원 10명과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됐다.

대책위는 지난 2월 발표된 학교폭력근절 종합 대책이 현장에서 잘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학교폭력관련 업무담당자와 경찰, 민간전문가 등으로 현장 점검단을 꾸려 내달까지 집중점검을 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학교폭력 초기대응이 부실하거나 은폐ㆍ축소 등 부적절하게 대응한 사례가 발견되면 컨설팅을 하고 사례별로 정리해 '학교폭력 사안처리 유의사항'을 만들어 교원연수 등의 교재로 활용한다.

정부는 또 학업중단 전에 최소 2주 이상 숙려기간을 둬 상담을 받게 하는 '학업중단숙려제'를 이달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해서는 자립을 돕는 무료 직업훈련을 고용부 직업훈련프로그램과 연계해 실시하고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교육ㆍ직업ㆍ주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정보관리시스템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