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는 최근 대우조선해양이 하청 지회를 상대로 낸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도 포기하라고 한화에 요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한화 하기에 달렸다. 하청과 같이 내부 이해당사자들의 복지 등을 보강해 담은 새 요구안을 만들었다”며 “오는 19일 금속노조 서울지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요구안을...
하청노동자 교섭권 보장법인데, 이게 왜 안 되냐”고 따졌다. 이 장관은 “불만이나 요구, 갈등을 해결할 합리적 방법을 찾아보자는 건 공감한다”면서도 “헌법이나 기타 법령에 무리가 있는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는 공감할 수 없다”고 답했다. 다만, 원·하청 이중구조 문제에 대해선 “조만간 (개선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노란봉투법을...
단순한 이익 창출 수단을 넘어 투자와 일자리, 수출 확대로 대우조선이 위치한 경남 거제의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조선 기자재와 하청 제작 업체 등 지역 뿌리산업과도 지속 가능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인수합병(M&A)의 성공 경험을 축적한 한화그룹은 노조와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노사 관계도...
직장갑질119는 원청 사용자의 갑질 및 책임 방기로 인한 하청 노동자의 피해를 막으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청 사업주도 ‘사용자’로 정의해 단체교섭 의무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하청업체 변경 시 고용ㆍ임금 등 노동관계 승계를 의무화하고, 상시 지속 업무에는 정규직을 고용...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리는 하청·특수고용 노동자가 사측과 교섭조차 제대로 못하는 현실을 개선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 조항은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경제계가 강력 반발하는 이유다. 기업들의 우려에도 야당은 수적 우세를 앞세워 제대로된 논의과정을 생략한 채 밀어붙일 태세다.
박정하 국민의힘...
해당 법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건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 사태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이 50일이 넘는 파업과 한 달여간의 점거농성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하청 노동자들을 상대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서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선 노란봉투법 개정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경제계에선 노란봉투법이 노조의 파업을...
50일간 생산시설 불법 점거 농성을 벌였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도 불법파업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가 있었다면 쟁취 불가능한 임금 30% 인상을 계속 고집하며 더 공격적이고 장기적인 파업을 벌였을 것이다. 10여 년 전까지 기승을 부렸던 생산시설 기물파손, 화염병 볼트너트 투척, 크레인 고공농성, 회사 임원 폭행 등과 같은 과격행위가 그나마 줄어들 수 있었던 것은...
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지부의 쟁의는 우리 사회에 많은 숙제를 남겼다"며 "원하청 간 갑-을 관계, 하청노동자의 ‘진짜 사장’ 논란, 노조활동에 대한 폭력적 손배소 등'을 중의 을'이 처한 열악한 노동 현실은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보여 줬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입법과 함께...
야당이 우선 입법 과제로 속도를 내려 하자 여당은 '노조의 무법천지 활동 보장법'이라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모두 우선 과제로 선정한 만큼, 야당 간 공조로도 이어질지 주목된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5건이 발의돼 있다....
대우조선해양 폐업 하청업체 노동자 42명의 고용 승계 문제를 둘러싸고 하청노조가 단식농성을 벌인 끝에 노사 양측이 합의점을 찾으며 사태가 일단락됐다.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하청노조)는 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사측과 고용승계 합의이행을 보장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노사 합의에 따라 비공개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51일간 파업을 벌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노조)를 상대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소송의 대상을 노조 전체가 아닌 집행부로 한정했다. 향후 불법점거와 파업의 재발을 방지하고, 건설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라는 것이 회사...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과정에서도 노조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지 않는다는 문구에 사용자 측이 동의하지 않아 합의 과정이 길어진 바 있다. 장기화하고 있는 하이트진로 파업에서도 사용자 측은 조합원 일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노동조합법 제2조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대우조선해양은 50여 일간 파업을 한 하청업체 노동자에 5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그렇지 않으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김용춘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정책팀장은 "경영자 측이 노조와 '손배소를 걸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배임죄로 볼 수 있는지는 딱 잘라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최근 대우조선해양은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51일간 도크를 불법 점거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노조)에 5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방안을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도 했다. 청구가 이뤄지면 역대 최대 규모의 청구액이 될 전망이다. 다만, 배상금을 실제로 받아내기 보다는 추후 파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고 차원이라는 해석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사태도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비롯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조선업 하청노조 파업과 구인난 등의 근본적 원인은 저임금·고위험 등 열악한 근로환경과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같은 구조적 문제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의...
대우조선해양이 거제 옥포 조선소 1도크를 점거하고 파업했던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거통고 지회)를 상대로 5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2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19일 열린 이사회에서 파업을 진행했던 거통고 지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안을 보고했다.
거통고...
하이트진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반면 오비맥주는 노조와의 임금협상을 마무리하며 걱정거리를 덜었기 때문이다.
17일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민노총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은 전날 오전 6시께 하이트진로 본사 건물에 들어와 1층 현관을 봉쇄하고 1층 로비와 옥상을 점거한 뒤 이날까지 불법 농성을...
최근 하이트진로 공장 3곳을 차례로 막고 시위를 벌여 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전날부터는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하며 이틀째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민노총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은 전날 오전 6시께 하이트진로 본사 건물에 들어와 1층 현관을 봉쇄하고 1층 로비와 옥상을 점거한...
올해만 해도 화물연대 총파업을 비롯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불법점거, 전국 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무단점거, 현대제철 사장실 점거, 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 불법파업 등이 줄을 이었다. 이들 파업으로 인해 기업들이 입은 손실은 엄청나다. 사업자 신분으로 노조 결성이 불가능한 화물차주들을 화물연대로 묶어 민주노총 산하 조직으로 만들어 집단행동을...